Ⅰ-1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문제해결 및 AI 기술을 활용한 정부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추진

- 국민·현장과의 소통, 기관 간 협업, AI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문제 해결 및 정부 효율성 향상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 해결 및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필요

ㅇ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및 지속적인 확산 필요

ㅇ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선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정부 대응력 제고 필요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다방면의 행정제도 개선·확산 및 통합서비스 체계구축 등

ㅇ 국민 중심의 참여·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 확대 및 다양한 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제고 필요

ㅇ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필요

ㅇ 국민 관심 정보의 선제적‧능동적‧적극적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강화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고유성에 기반한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로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제고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ㅇ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및 이탈 예방을 위한 경제․문화․재생 등 지역사회 내 선순환 구조를 가지도록 단계별 지원체계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소통·참여 확대 및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

- 새 정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정부혁신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연도별「정부혁신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및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 성과점검을 통한 과제 이행력 확보

-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및 정부혁신 왕중왕전(연중) 개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발굴 등을 통한 혁신성과 공유·확산

-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추천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 중앙·지자체 정부혁신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및 범정부 우수사례 확산·공유

- 다부처 협업과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과제 등을 발굴하여,최적의 해결방안 도출 및 공공정책·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과제 운영·확산

- 국민참여플랫폼(소통24)과 정부혁신 웹페이지(혁신24)의 통합 및 고도화를 통해 정부혁신 분야의 국민 참여 동력 강화

ㅇ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조정·지원

-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한 지식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활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활성화,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추진

ㅇ 정부혁신의 국제적 확산, 국제 평가 대응 및 국제동향 환류

- 공공행정 및 정부혁신 분야의 국제기구·협의체*에 참여해 정부혁신 전략·정책을 공유하고 정부혁신 국제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정부혁신 추진 방향에 반영

*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OECD 열린정부작업반(WPOG),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등

ㅇ 한국 주도형 정부혁신 선도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도국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글로벌 정부혁신 성과평가 지표 마련 등 국제표준 선점

※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OECD 사무국 내 파견 직위(4급) 신설 완료(기간: ‘25.8.~’27.7.)

ㅇ 행정제도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과제를 접수하고 국민 의견 적극 반영을 위해 자체 발굴도 추진

-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제도·법령 소관부서의 수용여부 결정, 추진 확정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제출 요청 후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채택된 과제, 추진이 완료된 과제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선정·포상

- 불채택과제 대상 실무검토·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선검토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 대상으로 소관부서 2차 의견수렴·협의 등을 통해 채택 유도

ㅇ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

- 기관과 국민, 전문가 등으로 부터 제안을 받아 과제를 발굴하고, 핵심 제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소통24’와 연계하여 제도개선 추진

- 행정생산성 향상 및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 간소화, 고시항목별 민원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민원 일제정비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법적대응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

- 국민이 청원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 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

- 국민의 요구,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맞추어 정보공개시스템의 편의성‧효율성 등 제고

ㅇ 지역문제해결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 지역살이, 일거리 실험, 활동공간 구축 등 청년마을 조성을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과 지역 활력 제고

-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문제 해결하도록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소통·참여 확대 및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

- 참여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제고

- 혁신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추진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하여 정부혁신 국민체감도 제고

- 현장과 국민수요에 기반을 둔 협업 제도 및 시스템 마련, 지식 공유·활용체계 확립 등 정부혁신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국민과의 소통·협력으로 정책 수요자의 실질적 니즈 파악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

ㅇ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 지식·정보 공유 활성화 기반 조성,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 문제해결력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ㅇ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 국민의견 반영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및 효율적인 정부 구현

ㅇ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혁신 및 서비스 개선

- 민원우수기관 대상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미흡기관 대상 민원서비스 컨설팅 실시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 운영을 통해 편리한 청원권 행사로 국민의 권익증진과 청원처리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ㅇ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정부 및 신뢰받는 정부 구현 기여

- 국민 등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개선‧운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적‧능동적‧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지역 고유성을 기반으로 지역 생태계 조성 및 지역활성화 제고

-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와 지역사회 활력제고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발굴을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및 생활 인구 유입 등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정부혁신조직 프로그램 논리모형>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단기중기장기∙ ‘정부혁신위원회’, ‘인식조사’ 등을 통한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 ∙ 기타 내·외부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예산,인력,기술,법·제도,시스템등∙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워크숍·회의‧교육∙ 자원발굴‧자원 일제 정비∙ 민간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선·제공∙ 실적점검 및 평가∙ 우수‧혁신사례발굴‧확산·홍보 지원 등∙ 이용자수,이용자만족도,서비스인지도향상∙ 범부처·민간 연계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확대바람직한 성취의 변화 개선∙ 혁신사례·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대국민 서비스(정보공개시스템, 청원24 등)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지속 관리를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 대국민 시스템(정보공개시스템, 청원24 등)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이용편의성 및 수준 제고∙ 지속적인 변화관리로 정부혁신 성과 향상∙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민원제도 정착 및 사회적 비용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