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➀「과학기술기본법」제7조는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 및 시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➁「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임무 중심의 문제 해결형 R＆D를 통한 전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➂「해양경찰법」및「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➃('26∼'230)」수립 추진

⑤‘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초연결 지능화 및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부합하는 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전환 추진

ㅇ (외부요인)

①AI 등 급변하는 최신기술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정보화 조직, 인력 전문성, 예산 등 전반적 체계 미흡

➁「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임무 중심의 문제 해결형 R＆D를 통한 전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➂「해양경찰법」및「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➃('26∼'30)」수립 추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인태전략·해양안보 분야에서 비군사적 파트를 주도하면서 군과 함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보, 법 제정 등 인프라 구축

󰋯해양기상, 해양안전 등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유용한 정보 보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혁신을 통하여 구성원 중심의 혁신 성장 구현

󰋯해양패권경쟁 등 국제적 리스크는 증대하고 있으나 주변국 대비 인력·장비 등은 열세

󰋯각종 해양사고 및 해상경계 대응 등에 대한 일부 국민·언론의 부정적 시각 존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

󰋯국민 생활수준 변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와 역할에 대한 기대감 증가

󰋯해경청 자체 통신망 인프라 등 기반환경 보유

󰋯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 추진 공감 확대

󰋯정보화 연계통합 추진 전담기구 부재

󰋯정보화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 취약

󰋯실용적 임무 중심형 R＆D전환 가속화를 통한 R＆D사업 발전 기반 및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연구개발 특성상 성과효과를 단기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해양경찰의 임무·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개선

󰋯생성형 인공지능(AI) 상용화 단계 진입 해양 분야에서도 영향 확대 예상

󰋯유튜브 등 SNS 매체 다양성과 활성화로 홍보 여건 대폭 개선, 소통 영향력 확대

󰋯현 정부 주요 추진과제로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 시행 독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안태전략 변동 가능성 및 해양안보 불확실성 증가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업 및 국민참여 필요, 인력·예산확보 등 외부적 변수가 많음

󰋯정책

󰋯해양 및 해양경찰 업무에 생소, 해양사고 등 발생시 오보‧추측성 보도 빈번히 발생

󰋯AI,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

󰋯시스템 통폐합 등 정보자원관리 정책을 평가와 예산에 연계하는 정책 환경

󰋯AI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 경쟁 격화에 따른 예산 확보 어려움

󰋯급변하는 AI 등 최신기술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정보화 조직, 인력, 예산 등 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우주항공,AI 등)에 대한 R&D 투자 규모 증가로 선제적 R＆D생태계 구축

󰋯정부기조에 따라 변하는 R＆D투자방침으로 연구 연속성 저하 및 연구환경 불안감 조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해양경찰행정지원』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국민만족도(점)

달성

89.4

91.4

102.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성과지표 목표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대국민 투표 및 국민패널 등 다양한 참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견 제안 등을 접근성 편의를 위한 개선이 필요

▪국민패널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다소리함’ 웹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통을 위한 국민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응답률을 높여 설문 결과 신뢰성 제고

▪ 기능별 개별 구축 및 관리에 따른 기능의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어려움, 실시간 장애 대응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 상존

▪ 유사중복 기능 시스템 단계적 통합, 개별유지관리에서 통합유지관리로 점진적 확대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 향상, 시스템 활용성 확대, 연계통합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R&D사업의 현장 활용 및 성과 창출 사례가 적고 정책 기조에 민감하게 적용받는 불확실성이 높음

▪현장 성과 창출이 가능한 신규R＆D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점검 및 평가를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해양경찰역량강화 (7203)

금액

64,646

69,873

5,227

(비중)

46.5

38.3

△8.2

해양경찰정보화관리(7238)

금액

24,986

36,120

11,134

(비중)

18.0

19,8

1.8

연구개발(7239)

금액

49,384

76,630

27,246

(비중)

35.5

42.0

6.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회 예결위, 농해수위 지적사항과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직원 필수 예산 지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과제를 중점적으로 조정

- 재정 여건 및 개선 방향에 따라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통합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 계속사업, 유사중복 기능 시스템에 대한 통합사업 중점 추진

- 첨단과학기술AI·우주항공 중점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R＆D사업 추진으로 국가적 임무 해결 발판 마련

* AI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 차세대 디지털 VTS 국제표준 서비스 개발, MDA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활용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