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비함정 척수 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정비지원 소요 증가

② 함정장비 고도·첨단화 추세에 따라 정비기술역량 고도화 요구

③ 정비창 자체 함정수리시설 및 장비의 전반적인 노후화

④ 정비창 ⇔ 수리함정 간 소통(정보공유) 기회 확대 필요

⑤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4조(관계관의 임무) 해양경찰정비창장

- 균등한 연간 함정수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자료·정보제공, 함정수리 예산 획득·집행, 함정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 실시하여야 함

- (계획정비) 함정 운용시간 및 수리주기에 맞춰 연간 수리계획에 따라 정비창에서 시행하는 수리로 명시

- 함정정비는 정비창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의 주요장비가 손상 또는 고장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비창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

⑨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내구연한 도래 함정 검사)

-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내구연한에 도래한 함정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ㅇ (외부요인)

①수리 소요 증가 대비 수리 전문인력 및 관련시설 등 대응능력 한계

②천재지변* 및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수리업무 수행 어려움

* 태풍, 돌풍(강풍), 장마·침수, 해무, 폭염 등

③해상치안환경 변화에 부응한 경비세력 부족 경비임무 확대에 따른 함정 가동률 향상으로 수리업무 가중

④ 세계적 추세인 ESG 경영에 따라 ISO 경영시스템 인증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대외적 신뢰도 제고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다양한 종합 정비기능 보유

󰋯장기간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영전략 실행 공감대 확산

󰋯함정수리 관련 숙련된 전문인력 보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환경분석 및 고객니즈 분석을 통한 전략체계 확립

󰋯첨단화되는 최신장비 수리 기술력 부족

󰋯기관의 전반적인 수리시설 노후화

󰋯함정정비(수리)에서의 안전의식 미흡

󰋯데이터 기반의 품질·공정관리 시스템 미흡

󰋯4차 산업혁명 관련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부족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과 무사고 요구

󰋯함정수리 예산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조선･ICT 융합기반 기술 역량 강화

󰋯해상안전사고 대응체계를 위한 정비역량 강화추세

󰋯기관 R&D 역량 강화

󰋯데이터기반 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IOT기반 통합관제 플랫폼)

󰋯기관·개인간 성과목표 연계를 통한 정비품질 향상

󰋯해양산업 정비기술 보호 장벽 강화

󰋯신장비 도입에 따른 기술수요의 복잡 다양화

󰋯고객의 니즈 복잡 다양화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부속 확보 어려움

* ’26년 서부정비창 정상가동에 따른 함정수리소요 증가로 정비예산 부족 예상

- 2창체계 정상 가동 시 수리적체 함정 해소와 증가되는 수리소요에 대한 함정계획정비비 증액 필요(’25년 422억→’26년 580억)

- ’25년 계획정비 대상함정 117척 → ’26년 계획정비 대상함정(예상) 138척, 21척↑

* 서부정비창 개창초기 감안 부산:서부 수리소요 7:3 산정

- 부산 97척 405억 / 서부 41척 175억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정비창운영』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수리 후 함정성능 향상률(%)

달성

24.7

24.8

100.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데이터기반 함정정비 서비스와 예방정비 기반 부족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체계 정비 및 표준화된 데이터기반 함정수리 행정 확대

▪시각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활용에 대한 능력 배양

▪정비예측 시스템 부족에 따른 예측정비 역량 부족

▪계획정비 대상 함정 全 함정 대상 사전예량 실시

▪입창 후 신속한 수리착수, 충분한 시간확보로 수리함정 대한 책임정비 강화

▪신규장비 기술력 확보 등 자체 수리역량 강화 필요

▪장비제작사 초빙교육 등 추진으로 자체수리 역량 강화

▪신규 장비에 대한 수리시설, 장비 확보로 주요장비 수리기술력 확보

▪정비창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정비역량 약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현장 친환경화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필요

▪정비창 수리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 계획 수립으로 서부정비창과의 정비인프라 격차 해소

▪목공실 집진시설 정비 및 리프팅도크 안전보강 공사 및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한 쉘터(돔) 설치 등 정비창 정비현장 친환경화·현대화로 각종 산업재해, 질환 등 중대재해 예방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함정정비(4231)

금액

56,641

51,539

△5,102

(비중)

100.0

1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대한민국 全 해역의 경비수요 증가 및 신조함정 건조로 보유함정 증가, 서부정비창 개창으로 인한 함정 수리소요 증가 등 그에 따른 예산증액 필요

- 정비창의 수리역량 강화 필요성 및 서부정비창과의 정비인프라 격차 해소, 부산 정비창 청사 준공 이후 수리시설 및 수리장비 등의 장기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심각한 노후화로 부산정비창의 현대화 필요

- 정비창 플로팅도크 대체건조사업('23년~'25년 3년차 총사업비 225억, '25년 예산 113억) 완료로 ’26년 부터 연차사업비 113억 삭감, 신조 플로팅도크 도입으로 기존 300톤급까지 가능하던 플로팅도크 상가를 500톤으로 확대하여 상가수리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