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우리해역 內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남획과 외교마찰 등 고질적 문제 야기

② 우리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中·日과 중첩되며, 아직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양영토(독도 등), 어업·해저자원 개발 등을 두고 이해관계 대립 중

③ 미국 중심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연합)와 중국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남중국해에서 우리해역까지 확산,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영토 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④ 미·일·중은 해양분쟁 대비, 광범위해역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MDA)을 구축하고, 주변국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영유권 확대를 위해 해양경비력을 강화하는 백색함대(White Hull Strategy) 전략을 추진

⑤ 국정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⑥ 해양 마약 밀수 행태 진화(선박 대량 밀반입) 및 유통 과정의 지능화(다크웹 등)·조직화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다각적 대응 노력 필요

⑦ ‘해양경찰 함정 정비규칙’ 개정 정착화를 통한 정비체계 강화

⑧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등에 따른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

ㅇ (외부요인)

① 해양안보 위협증대 및 국민의 치안안전 기대 상승

② 항공기 기령 증가에 따른 정비소요 증가 및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부품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③ 내용연수 초과운영 함정의 잦은 고장 발생 및 KR 안전진단 실시 결과 매우 불만족 등급으로 정비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해양영토관리에 대한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성 및 합동 훈련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함정, 항공기 확보

󰋯독도, 이어도 해역 수호를 위한 대형함정 전담배치 및 항공순찰 강화

󰋯수사장비ㆍ시스템 도입을 통한 현장 중심 수사활동으로, 대국민 치안 서비스 제공

󰋯피해자 및 피의자(유치인)를 위한 시설ㆍ제도 마련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 강화

󰋯중간정비 예산투입을 통한 체계적 관리

󰋯서부정비창 신설로 계획정비 강화

󰋯경비임무 확대에 따른 함정 가동률 향상 및 승조원 역량 강화 요구

󰋯자체 정보역량 부족으로 인접국 정책 변화 등 동향 수집, 분석의 한계

󰋯비군사적 분쟁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 필요

󰋯수사 시스템 분리로 축적된 수사보고서 및 관련 노하우 등 매뉴얼 활용 불가

󰋯타수사기관 대비 수사지원 예산 부족으로 장비·인력·교육 등 한계, 치안서비스 질적저하

󰋯컨퍼런스 및 국제회의 참석 기회의 부족으로인한 인프라 약화, 마약 첩보 수집에 한계

󰋯항공기 및 임무 장비 노후화 및 항공부품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가동 일수 증가

󰋯지속적인 경비함정 노후화로 정비소요 증가

󰋯수리소요 대비 정비 예산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국가차원에서 바다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 해양영토 가치 증대

󰋯해양경찰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업무관할 범위 확대

󰋯선진 단속 장비 도입과 국제 인프라 구축으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방파제 역할 수행의 기회마련

󰋯독자적 수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과 소통의 장이 활성화 되어 해양 수사에 대한 만족감 상승 기대

󰋯신속한 구조 활동 및 해양 불법 행위 지능화에 따른 항공임무 필요성 증가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비기간 설정

󰋯동해권 신설정비창 필요 공감 등 긍정적 변화

󰋯해양관할 확대를 위한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 활동

󰋯주변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과 세력 증강

󰋯외국어선 불법행위 지속, 저항행태 지능화

󰋯해양정보 획득을 위해 중첩수역 등에서 인접국의 해양과학조사 활발

󰋯경‧검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소지 및 수사절차 혼선에 따른 국민 신뢰도 저하 우려

󰋯해양종사 외국인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위협 증대

󰋯사이버,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지능화 및 관할 범위의 증폭

󰋯신설정비창 관련 교육ㆍ채용ㆍ장비도입 등 지원사항 및 협조 애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수리비 부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해양경비체계강화』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하향지표)

초과달성

9.9

5.4

145.4

ㅇ (원인분석) ‘23년까지 목표치 설정은 해수부 측 정보사항와 우리청 정보사항 합산 후 위반률로 설정하였으나, ‘24년 감사원 권고*로 ’24년 실적 산출부터는 우리청 나포척수, 검문검색 통계로만 위반율 산출함

* ’23회계연도 결산감사 중 성과지표 산출 시 나포척수와 검문검색 척수를 해경청과 해수부 통합 통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해양경찰청 단독 통계 산출 필요성 제기

- ’24년 달성률(145.4%) 높은 이유는 목표와 실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외부요인에 따라서 변경됨에 초과 달성 자체 의미가 크지 않으며,

- 달성률 계산법은 ‘24년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토(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검토결과 성과지표가 하향지표인 경우, 달성률은 [1-{(실적치-목표치)/목표치}] ×100의 값으로 계산하여 달성률 산정, 또한 달성률이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날 경우 달성률을 0으로 표기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중첩되는 수역에 대한 상호 관할권 주장

▪향후 경계획정 대비 경계미획정해역에 대한 관할권 명분 축적

▪주변국의 독도･이어도 영유권 주장

▪우발사태 대비 독도･이어도 항공기 수시 순찰, 함정 상시 배치 및 위기대응훈련 실시

▪자체 정보역량 부족으로 인접국 정책 변화 등 동향 수집, 분석의 한계

▪경비작전과 주관 인접국(한･중, 한･일) 국제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복수승조원제 운영 등 집중근무 시간부족으로, 정비인원 감소

▪만족도 조사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 마련 및 부서별 합동점검을 추진으로 정비업무 집중 유도

▪높은 책임성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수사기피현상 심화, 장기적으로 치안서비스 저하 우려

▪첨단 수사시스템 도입 및 연계 구축으로 인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정확성 제고

▪선진 수사장비에 따라 현장 수·형사들의 업무적응 및 운용상 혼선 발생 우려

▪최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장비특성 및 수사환경을 반영한 실무교육ㆍ반복숙달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안(B)

증감(B-A)

장비도입(3101)

금액

194,933

269,614

74,231

(비중)

36.8

53.1

16.3

경비수사활동지원

(3102)

금액

28,527

29.532

1,005

(비중)

5.4

5.8

0.4

정비지원(3103)

금액

149,920

72,490

△77,430

(비중)

28.3

14.3

△14.0

보급지원(3104)

금액

156,212

136,063

△20,149

(비중)

29.5

26.8

△2.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함정건조, 항공기도입 등 대규모 연차사업은 단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을 위한 필수장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신규 및 종료사업은 세부 내역사업을 반영한 지출구조 변경으로 예산 구조개편을 추진함

* 서해전력 대형함정,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전담함정 건조, 노후 카모프 대체 헬기도입 등

- 항행선박 안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GPS 전파교란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eLoran 장비를 접경수역 관할 경비함정 보급 예산 확대

- 대규모 마약 밀반입 등 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단속장비 도입과 첨단 수사지원체계 구축 및 국제공조 강화에 필요 예산 확대

* KICS 수사인프라 구축ˑ연계 및 수중드론, 영상압축, 다크웹ˑ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 항공기 기령증가에 따른 단종장비 교체,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임무장비 추가 장착 등 노후대체 및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 고정익 위성통신망 구축, 노후 열상장비 교체 등

- 정비창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형함정 정비 지연 해소 등 경비함정 가동률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예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