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연안해역 활동객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교통사고 등 타 사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음

* ’23년 사망률(사망/발생) : 연안사고 18.4%, 선박사고 1.5%, 도로 교통사고 1.3%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해양에서의 재난 책임기관)

-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명시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④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매년 훈련을 실시 의무

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 청취 의무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마련･운영

⑦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 제외)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 편성･운영,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 갖추어야 함

⑧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 민간해양구조대원 처우 개선을 통한 민간 구조세력 지원 강화

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 유도선 최대 선령기준을 30년으로 규정,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체건조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관리 강화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선박교통 관제 시행 의무를 명시

⑪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 업무를 위한 시설(관제시설)의 설치·확보·유지관리 의무 명시

⑫ 제20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1번 선정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빅데이터ㆍAI 기반 으로 촘촘한 해상교통관제망(VTS) 구축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민간협력 고도화

⑬ VIP 지시

- 1호 지시: 경찰, 소방 등 개인보호 및 구조장비는 최고의 장비로 검토(’22.5)

- 해경 70주년 기념식: 국민 생명·안전 지키도록 대비·대응 철저(’23.8)

- 화물선 선원 구조 치하: 해경 안전·구조장비 세계 최고 수준 확충(’24.2)

⑭ 새롭게 개편된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조기 안착 및 협업 강화

* 합동워크숍 개최(3월) 지자체 등 법령교육 및 ’24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침 안내

⑮「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제정·시행('24.3)

* 국내 내연기관 레저보트 제조산업을 전기추진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환 발판 제공

⑯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조종면허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스마트폰 앱(정부24) 조종면허 증명서 발급 서비스 및 해외 영문증명서 발급 개선 등

⑰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맞춤형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

* 3대 위반행위 단속, 안전수칙 영상,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레저사고율 감소

ㅇ (외부요인)

① 이상 기후에 따른 예측 불가한 기상 여건, 어획량 감소로 무리한 조업, 외국 선원 증가,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 등으로 지속적 사고 발생

② 지구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와 여름철 무더위 장기화로 선박·레저기구 이용 여가 활동 및 해수욕장 등 연안 방문객 지속 증가 추세

③ 단순 물놀이 활동에서 항포구 다이빙, 스노쿨링 등 다양한 연안활동의 증가에 따른 신종 위험요인 지속 등장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수색구조 관련 법령 등 고유 법령 운영에 따른 제도 개선, 관리·지원 등 용이

󰋯해양 긴급구조기관으로서 관련 전문인력·장비 보유 및 인프라 확충 가능성 보유

󰋯정책수립(본청)-현장적용․집행(중특단․구조대 등)에 있어 일사분란한 조직운영체계

󰋯신형연안구조정 및 전용계류시설 확충 등 장비시설 개선을 통한 사고대응체계 개선

󰋯수색구조 분야와 관련된 제도 정비 미흡

󰋯구급 인력·장비 부족으로 신속 대응 곤란

󰋯해양경찰 세력만으로 광활한 해양에서

󰋯신기술의 인명구조 장비 확보를 위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구조 관련 제도 마련·재정지원 등 용이

󰋯조직내 해양안전･구조대응의 중요성 인식

󰋯해양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으로서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대형 해양사고 이후 해양안전 및 낚시·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연안, 해양레저 등 이용객 증가 중이나해양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어선 노후화, 1인 조업 증가 등에 따른 해양사고 지속증가 추세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여론 확산 가능성 농후

󰋯기후 온난화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구조안전활동』프로그램 성과지표 1개 목표 달성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달성

93.4

93.7

100.3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 해양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원확보 곤란 및 제도 정비 미흡

▪ 수상구조법, 수색구조지침서, 매뉴얼 등 법률·제도 재정비

▪ 재난대응에 있어 유관기관(지자체 등) 역할 및 기능의 미약

▪ 수난대비기본훈련과 연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로 협업체계 강화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연안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대국민 연안안전교육 강화 필요

▪ 연안안전 대국민 인식 전환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 등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광범위한 연안해역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시설물 확충

▪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순찰 드론 도입·운영

▪ 순찰임무 중심의 구형 연안구조정 건조연도 고려 구조 중심의 장비 등 도입을 통한 성능 개선 필요

▪ 노후 연안구조장비를 대체할 新기술 장비도입을 통해 구조 역량 향상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현장 및 이송치계 지원(2832)

금액

1,910

1,910

(비중)

1.8

△0.2

구조안전활동

(3001)

금액

21,349

22,687

1,338

(비중)

21.9

21.3

△0.6

구조안전인프라

(3002)

금액

74,368

82,119

7,751

(비중)

76.2%

77.0

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파·출장소 운영 및 연안순찰 드론·구조대응차량 도입,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노후 V-Pass 송·수신기 교체 등을 통한 연안해역 안전관리로 연안사고 예방 추진

- 구조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구조·안전장비 확충 및 수색구조 역량 고도화 교육·훈련체계 마련을 위한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추진

-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을 위해 서해, 제주에 이어 동해권 연안해역 관제구역 확대(‘26년~) 및 관제 레이더 확충(98 등 해상교통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