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우수 지식재산이 기업에 공급되고 활용되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 기반 조성 및 금융 시장 활성화 지원
ㅇ 국내‧외 IP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충 및 대내･외 개방을 통해 수요자(심사･심판관 및 일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지식재산이 거래를 통해 기업에 공급되고, 금융지원을 통해 상용화되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이 연구현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혁신주도 경제성장의 핵심
- 아이디어는 좋지만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신용이 부족한 혁신벤처·스타트업에게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지원 필요성 증대
ㅇ 특허 데이터는 전세계 기술‧산업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써 그 중요성이 지속 증대
- 특허데이터의 정비가 미흡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이 쉽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주요 추진전략
ㅇ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 확대
-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가치평가 활용 인프라 구축
- IP담보대출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불이행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기구 운영
-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ㅇ 대학·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이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거래를 지원
- 대학·공공연의 IP관리 체계 구축 및 기술사업화 역량 향상을 통해 우수한 공공IP가 민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되도록 지원
- 지식재산 도입을 희망하는 개인·중소기업에게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IP거래기관들의 거래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화 기반 지원
- 민관 공동으로 유망 IP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투자기관이 투자 및 CIPO최고IP경영자로서 IP 중심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ㅇ 국내외 지식재산권 DB 확대 구축 및 활용기반 조성
- 특허청이 생성･입수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
- 특허청이 구축한 DB를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내･외 특허정보 검색･개방서비스 제공·기능 개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사업화, 거래, 평가 등 지원 예산,특허청 및 IP전문가 인력, IP금융, IP서비스 등 민간 기관, IP정보 시스템 등⇨(사업화·거래)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역량 향상 및 IP 거래 지원(평가)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가치평가 활용 인프라 구축(IP금융) IP담보대출, IP투자 등 우수 IP 기반 자금조달 확대(IP정보) 국내외 지식재산권 DB 확대 구축 및 활용기반 조성⇨·우수 IP의 사업화, 거래 활성화·IP가치평가 결과 기반으로 자금조달·평가 결과 관리 및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우수 IP가 기업에 공급·활용되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IP정보 접근성· 활용성 제고·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 지식재산 거래 기반 조성 및 금융 시장 활성화 [중장기 목표]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법․정책/외부요인∙ 국내 IP투자 시장은 아직 초기 수준으로서, 금융권의 자발적인 IP투자 펀드 조성 곤란∙ 거래 수요자 매칭의 어려움 및 민간 거래기관의 낮은 거래수익 등으로 인해 IP 거래 시장 위축∙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라 IP정보 활용 기반 확대 및 IP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필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IP기업투자 및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내 IP투자 시장 활성화 추진∙ 공공의 경험·노하우 전수로 민간 거래기관을 육성하여 IP 거래 시장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 추진∙ 대민 IP정보정책 공모전 개최를 통한 IP정보 활용 문화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추진
ㅇ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이 기업에 공급되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이 연구현장에 재투자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