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목표

ㅇ 지능정보기술 기반 정보화 추진으로 심사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 특허행정 서비스 구현

ㅇ 특허데이터 확충・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특허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정보시스템(‘특허넷’)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고도화 추진 필요

ㅇ 특허심사·심판뿐만 아니라 민관에서 특허 분석 등 R&D 전략수립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데이터 확충 및 품질관리

□ 주요 추진전략

ㅇ 특허심사·심판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특허넷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지속 추진

- 법령 개정·제도 개선사항 적기 반영 및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특허넷 시스템의 지속적 성능 개선

- 재해복구센터 운영, 장애대응역량 강화, 전산장비 확보 등 특허정보시스템 무중단을 위한 환경 구축

ㅇ 산업재산 데이터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심사 품질 제고 및 특허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효율적인 심사 지원을 위한 양질의 국내·외 산업재산데이터 확충

- 특허 인용문헌 조회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특허문헌→비특허문헌) 비특허인용문헌 표준화를 통한 특허심사인용정보DB 구축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특허넷 시스템 운영 및 전산자원 유지관리∙ 특허정보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제고∙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 협력∙ 산업재산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 주요 국가, 국제기구와 정보화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정보화 선도 및 편리한 출원ㆍ심사 기반 인프라 제공∙ 정보화 컨설팅 사업 수행을 통한 한국형 특허 정보시스템 보급 기반 마련∙ 특허정보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품질 향상∙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지원 및 민간의 특허정보 활용 촉진∙ 정보화 국제협력으로 대민 편의성 제고 및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해외 진출 확대∙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편의성 제고 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특허넷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지속 추진 [중장기 목표]∙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서비스 혁신 법․정책/외부요인∙ 법령 개정·제도 개선사항 적기 반영 및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특허넷 시스템의 지속적 성능 개선 필요∙ 특허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산업·기술의 흐름을 읽고 결과를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구축 ⇒∙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성능 고도화로 특허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 제고∙ 특허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 융합·분석 활용 결과를 대·내외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에 활용

ㅇ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성능 고도화로 특허 심사·심판 업무 효율성 제고

ㅇ 특허데이터 확충 및 품질관리를 통해 民官에서 전략적으로 특허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