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선행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대폭 증가한 전문기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공정화·내실화 필요

* 전문기관 수: (특허) ’17년 3개 → ’24년 10개 / (상표) ’20년 4개 → ’24년 10개

② 심판에서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리절차 내실화 필요

* 구술심리·설명회 개최(건): ('21) 1,222 → ('22) 1,216 → ('23) 1,068 → ('24) 1,341

ㅇ (외부요인)

① 핵심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심사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융복합‧신기술 출현, 문헌 축적* 등으로 심사‧심판 업무 난이도 상승

* 全세계 특허출원(만건): (’93) 94.3 → (’03) 148.4 → (’13) 256.4 → (’23) 355.2

- 주요국 대비 1인당 처리물량이 과다*한 상황에서 최근 출원 및 심사청구 건수 증가로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23): (한)186, (일)177, (미)67, (유럽)59, (중)91(’20)

- 주요국 대비 1인당 가장 많은 심판사건의 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심판부별 심판인력 변화로 장기계류 사건 증가**

* 심판처리기간 : (‘21) 7.6개월 → (‘22) 7.9개월 → (‘23) 8.4개월 → (‘24) 6.8개월

** 장기계류 사건수 : (‘21) 120건 → (’22) 272건 → (‘23) 347건 → (‘24) 665건

② AI 등 신기술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글로벌 어젠다와 지재권 정책의 연계 강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③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신속하고 고품질의 특허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 SWOT 분석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ㆍ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전문인력 확보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ㆍ지식재산 선진 5개 청의 일원으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비ㆍ선행문헌 data 및 심사‧검색 시스템, 재택근무 등 심사지원 인프라 구축‧확보 ㆍ심사‧심판물량 증가, 구술심리 확대로 인한 인력부족 및 업무부담 증가ㆍ심사‧심판 처리기간 지연 추세로 글로벌 지식재산 허브 역할 약화 우려ㆍ심사관 충원,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조직 구조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ㆍ국제적 분쟁 확산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ㆍ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특허, 상표의 조기 권리화에 대한 수요 증대ㆍ선행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 ㆍ산업의 급속한 변화, 융복합 기술 확산, 문헌 축적으로 심사난이도 증가ㆍ환경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장벽 강화로 글로벌 권리확보 경쟁 심화ㆍ주요국은 심사인력 확보 등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심사·심판 결과 대국민 수용도 지수달성96.3896.68100.3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심사처리기간 지연 우려 등 문제 * 선행기술조사 용역비율 : (’22)52.5%→(’23)52.5%→(’24)39.5%→(’25) 44.9%▪ 고객지향적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관 증원 추진 ▪ 선행기술조사 용역비율 확대 등 예산 증액 추진▪ 상표등록출원은 증가 추세이나 심사인력 증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문제점 발생 * 상표 심사처리기간(FA 기준): (’19) 6.8 → (’21) 10.8 → (’23) 13.1 → (’25.3) 13.2개월▪ 출원인이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행안부 등 관계 기관에 심사관 증원 요청 ▪ ’26년 민간 조사기관을 통한 상표조사분석 물량 및 예산 확대 추진▪ 심판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등을 통한 심리충실성 강화와 함께 심판사건의 적시처리도 필요 * 당사자 진술의 직접 청취·반문이 가능하여 쟁점파악에 용이▪ 정확한 쟁점 파악 등이 가능한 구술심리는 지속 확대하되, 심문서 등을 활용하여 핵심 쟁점위주로 진행하여 업무부담 완화 추진▪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적시처리를 위해 탄력적 심판부 운영 추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에서 해외 지재권 침해 우려 ▪ 심사협력 대상 국가와 협력범위 확대 및 개도국‧신흥국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컨설팅 제공, ODA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심사·심판처리 지원(1031)금액80,78892,09111,303(비중)86.287.71.5심사·심판 역량강화(1034)금액75679236(비중)0.80.8△0.1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1035)금액5,2754,613△662(비중)5.64.4△1.2특허고객 서비스지원(1036)금액6,9007,509609(비중)7.47.2△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심사·심판처리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출구조 효율화

-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 증가에 따라 산업재산권자의 권리 존속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예산비중 확대

- 심사‧심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최신 기술교육 강화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