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2.6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정세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한반도 및 주변 정세의 유동성·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북한정보에 대한 대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북한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강화, 적시성 있는 정세분석 필요

ㅇ북한 자료 공개 수준 확대 및 콘텐츠 지속 확충 등을 통해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 주요 추진전략

ㅇ체계적인 북한 정보의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으로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

-AI·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등을 활용한 국내외 북한 관련 자료 실시간 수집 및 관리

-수집·축적된 자료를 활용, 심층적인 북한 동향 및 정세 분석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보 생산

ㅇ북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 대국민 공개 서비스 강화

-저작권・보안성・신뢰성 등을 고려해 공개 가능한 콘텐츠를 확충하여 대국민 공개를 확대, 북한 정보 대국민 제공 활성화

-북한정보포털*을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지능형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로 기능 개선·운영

* 통일부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집하고 연구한 북한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공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상시적 북한 정세 분석을 토대로 축적·제공되는 정보는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립 및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정책기반 강화에 기여

-다양한 북한 자료 제공을 통하여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

-적시성 있는 분석을 통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진 및 통일 정책 기반 마련

< 참고1 : Ⅱ-3(북한정세분석) 논리모형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ㆍ체계적인 북한정보 수집 및 관리 필요성ㆍ국민의 북한자료 접근성 및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예산인력시설시스템ㆍ북한자료의 상시적 수집·관리·분석ㆍ북한자료 공개 범위 확대 추진ㆍ빅데이터·AI 기반의 북한정보포털 기능 개선ㆍ북한정보포털 북한 관련 자료 등록 건수ㆍ북한정보에 대한 국내외 수요 충족 및 대북정책 효과성 제고외부요인 및 정책적 환경ㆍ한반도 및 주변정세 불확실성, 국내외 북한정보 수요 증가ㆍ북한의 폐쇄성, 북한자료의 특수성 등 자료 활용 어려움ㆍ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 활용, 정보 수집·분석 역량 확대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북한 자료의 특수성 및 보안성으로 인하여 자료 수집 및 활용, 공개에 있어 관련 법령* 상 일부 제약 존재

* △「정보 및 보안업무규정」 △「특수자료 취급지침」 △「저작권법」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특수자료 공개 및 활용 방안과 관련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

ㅇ (외부요인)

①한반도 및 주변정세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신뢰성·적시성있는 북한 정보 수요 등은 급증하고 있으나,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한계

②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정보 기술 발달에 따른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처리 능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북한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데이터 선행 축적 등 부족

< 참고2 : Ⅱ-3(북한정세분석)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자료 수집 자동화(실시간), 지능형 검색 기반 구축으로 분석 업무 효율화▪다양한 북한 관련 정보 DB화▪AI 기반 정보 분석 체계로 객관성 제고▪북한방송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 취약▪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부족▪외부 정보수요에 대한 충족 미흡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신속·과학적 정세분석 요구 및 시의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북한정보 분석 수요 증대▪한반도 정세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신속 대응 필요성 증대 ▪북한 정세분석에 대한 학계·민간 등의 북한정보 수요 증대 지속▪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 검증 한계▪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공유 부족▪북한의 특수자료 취급 기관간 공유 시스템 부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건수(단위: 건)달성11,10019,059171.7

ㅇ (원인분석)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건수 초과달성(171.7%)

-(초과달성 사유) 「북한정보포털」 전면 개편(’23.12월) 이후 ’24년 본격운영을 하면서 성능 개선과 함께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해 접속자수 2배 이상 증가, 당초 목표보다 171% 초과한 실적 달성

-(성능개선)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한 편리성 개선, 최신 AI 기술 적용한 자료 자동 수집 프로그램 교체, 번역 성능 개선, 유·무상 계약을 통한 수집 대상 매체 확대로 정보 다양성 및 접근성 강화

-(홍보) 설명회 개최(16회), SNS 게시(26건), 오프라인 배너 설치·리플릿 배포(30건)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노력, 북한정보포털 접속건수 대폭 증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빅데이터·AI 기반 정보 제공의 다양성·접근성·편리성이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기능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26년도 북한정보포털 △사용자 환경(UI) 전면개편 △모바일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 분석도구 개선 등을 통해 북한정보 이용 및 활용도 제고 추진▪북한정보포털의 자료는 △북한동향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 △주간·월간 동향 △대외동향 등 담당분석관이 북한 매체를 분석(매일·계기시) 하여 직접 등록하여 정확성 확보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1533)금액5,3766,4231,047(비중)28.024.4△3.6북한자료센터 운영(1535)금액13,82919,9506,121(비중)72.075.73.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추진을 위해 북한자료 디지털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화 지속, 북한 분석 연구 강화 및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지속 등 관련 예산 편성

-AI·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3. 성과지표 (2개)

  1.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점)1정보화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95--시스템 현황
    실적신규신규신규----
  2.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①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ㅇ 측정산식 :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95점 목표) = ①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50%) + ②일평균 접속건수(50%)①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50%)(실적치/목표치*100*50%)※ ’26년 목표치 : 144만건(누적)②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건수(50%)(실적치/목표치*100*50%)※ ’26년 목표치 : 13,000건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분석국 자료관리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북한정보포털 콘텐츠 등록건수), 시스템 접속현황 집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6년도 목표치는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과거 평균값을 참고하여 초기 목표치 설정 (’23년 등록건수 : 504,330건, ’24년 등록건수 : 1,224,269건/ ’23년 일평균 접속건수 : 9,092건 ’24년 일평균 접속건수: 19,059건 ) ※(24년 등록건수 증가사유) 「북한정보포털」 전면개편(’23.12월 완료)으로 매체 확대 및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등록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임. ▪ 외부환경대비 -북한의 상황 변화 및 주요이슈 발생 등에 따라 자료 등록건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
    ①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ㅇ 측정산식 :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95점 목표) = ①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50%) + ②일평균 접속건수(50%)①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50%)(실적치/목표치*100*50%)※ ’26년 목표치 : 144만건(누적)②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건수(50%)(실적치/목표치*100*50%)※ ’26년 목표치 : 13,000건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분석국 자료관리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북한정보포털 콘텐츠 등록건수), 시스템 접속현황 집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6년도 목표치는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과거 평균값을 참고하여 초기 목표치 설정 (’23년 등록건수 : 504,330건, ’24년 등록건수 : 1,224,269건/ ’23년 일평균 접속건수 : 9,092건 ’24년 일평균 접속건수: 19,059건 ) ※(24년 등록건수 증가사유) 「북한정보포털」 전면개편(’23.12월 완료)으로 매체 확대 및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등록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임. ▪ 외부환경대비 -북한의 상황 변화 및 주요이슈 발생 등에 따라 자료 등록건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
    ①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
    ㅇ 측정산식 :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95점 목표) = ①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50%) + ②일평균 접속건수(50%) ①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50%)(실적치/목표치*100*50%)※ ’26년 목표치 : 144만건(누적)②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건수(50%)(실적치/목표치*100*50%)※ ’26년 목표치 : 13,000건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분석국 자료관리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북한정보포털 콘텐츠 등록건수), 시스템 접속현황 집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6년도 목표치는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과거 평균값을 참고하여 초기 목표치 설정 (’23년 등록건수 : 504,330건, ’24년 등록건수 : 1,224,269건/ ’23년 일평균 접속건수 : 9,092건 ’24년 일평균 접속건수: 19,059건 ) ※(24년 등록건수 증가사유) 「북한정보포털」 전면개편(’23.12월 완료)으로 매체 확대 및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등록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임. ▪ 외부환경대비 -북한의 상황 변화 및 주요이슈 발생 등에 따라 자료 등록건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
    ①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50%) (실적치/목표치*100*50%) ※ ’26년 목표치 : 144만건(누적) ②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건수(50%) (실적치/목표치*100*50%) ※ ’26년 목표치 : 13,000건

4. 관련 예산사업 (2개)

2.6천억원

[1]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64.2억원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1)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1533) | 일반 회계 | 3,963
  • 30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 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1533) | 일반 회계 | 3,963 | 5,376 | 6,423

[2] 북한자료센터 운영 2.0천억원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1)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 | 일반 회계 | 6,670
  • 308 북한자료센터 운영
  • 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 503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 | 일반 회계 | 6,670 | 13,829 | 1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