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8.1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북한이탈주민의 초기지원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 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 필요

- 탈북민의 개인수요를 반영한 초기지원ㆍ취업 지원 등 확대

ㅇ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은 경제ㆍ사회ㆍ심리적 측면 등이 복합적 발현, 다양한 자원의 연계, 신속ㆍ통합지원이 요구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중심으로,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내실화

□ 주요 추진전략

ㅇ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과 정착금 지급(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장려금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

ㅇ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을 통해 탈북민에게 맞춤형 정착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탈북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은 물론 통일 대비 역량강화로 실질적 통일준비에 기여

ㅇ정책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정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 정착지원과 사회 통합 제고

ㅇ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탈북민과 지역주민간 문화를 통한 화합·소통의 장 마련 및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

ㅇ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다각적 지원을 통해 수료 후 취업 역량 등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ㅇ정착금 등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 정착을 지원하고 수요자 특성에 따라 장려금, 가산금 등 탄력운용을 통해 자립·자활 의지 제고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가산금 △보로금 △고용지원금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탈북민은 남북한을 모두 경험하여, 북한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한 주민을 연결하는 소중한 자산

-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 사회의 통일역량의 시금석

ㅇ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기여자’로서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산

< 참고1 : 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논리모형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ㆍ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필요예산인력법규시스템ㆍ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 기반 확충ㆍ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ㆍ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기반조성ㆍ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안정적 운영ㆍ북한이탈주민 고용률ㆍ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서비스 종합만족도ㆍ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수급률ㆍ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정착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 정착 및 자립·자활 기반 확대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추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탈북민 지원제도를 꾸준히 정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

② 범정부 협업을 통한 정착지원 체계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탈북민 정착지원 역량 및 인프라 강화

ㅇ (외부요인)

① 북중 국경 상황, 해외 체류 여건 등에 따라 입국자 수 변화 가능

②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평균임금 등 변화

< 경제활동 지표 현황 >지 표구 분’20’21’22’23’24경제활동참가율(%)탈북민60.161.363.063.464.1일반국민62.463.764.965.365.4차이△2.3△2.4△1.9△1.9△1.3고용률(%)탈북민54.456.759.260.560.1일반국민60.461.263.063.563.5차이△6.0△4.5△3.8△3.0△3.4실업률(%)탈북민9.47.56.14.56.3일반국민3.14.03.02.73.0차이6.33.53.11.83.3

< 경제활동 지표 현황 >

* ’24년 일반국민 비교 자료는 ’24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 참고1 : 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탈북민 지원체계 안정화 및 고도화(법률 및 제도적 기반 구축)▪탈북민 맞춤형 지원체계 및 운영으로 주요 경제활동 지표(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등)의 지속 개선▪탈북민 고위험군 선별 및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중앙부처-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구축▪탈북민 관련 중장기 전략, 중앙-지방간 조율, 기획조정 기능강화 필요▪재정효율화 및 예산제약으로 인해 적시 적기 사업 추진에 한계▪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어려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제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 증대▪탈북민 남한생활 만족도 지속 개선, 차별·무시 경험 감소 추세▪탈북민의 정신건강(트라우마 등)에 대한 관심 고조▪사회적관계망(유튜브 등)을 통한 탈북민의 미디어 노출 증가▪취약한 상황에 기인한 사건사고 발생 우려▪우리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나 부정적 인식 증가▪내수침체에 따른 취약계층 탈북민의 위기상황 심화▪탈북민 강제북송 등 인권 상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북한이탈주민 고용률달성59.460.1101.2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엔데믹 이후 사회활동 증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등 경제활동 지표 호전되고 있으나, 임금수준 등은 일반국민 수준의 지표에 도달하지는 못함.▪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탈북민 채용 유인체계 마련,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급역량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및 일반국민의 격차 감소, 고용실태 개선▪정착지원 현안 해결의 근본이 되는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이 중요하나, 제한된 인력 및 조직구조로 인해 현안해결 및 중장기 전략기능 취약▪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 운영 내실화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통일부의 탈북민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과, 관련 기능, 중앙-지방 조율역량 강화▪탈북민의 정착지원 정책 참여도 제고▪AI 기반 정보지원 체계 도입으로 정책 대응력 강화▪내수경제 침체와 경제구조 변화로 고용 취약계층 탈북민이 구직활동 제약 및 위기가구로 전환될 우려▪북한이탈주민 통합안전시스템 운영으로 고위험군 선별▪유관기관 복지정보 연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체계 구축, 위기관리 능력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2331)금액52,60954,6922,083(비중)65.167.72.6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2337)금액28,17326,057△2,116(비중)34.932.3△2.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

ㅇ｢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제정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전국단위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산 필요

ㅇ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자립 자활 증진을 위한 취․창업지원, 채용기업 인센티브 강화 필요

ㅇ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24~’26)에 따라 △초기정착 지원 등 보호 강화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등 탈북민 가족 공동체에 대한 지원 △고령자 장애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

-탈북민의 △초기정착 지원 △경제적 자립·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 사업 강화 필요

-탈북민의 우리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수료 북한이탈주민 대상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하나마음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심화직업교육의 확대·강화 필요

3. 성과지표 (2개)

  1.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북한이탈주민 고용률(%)1일반재정목표57.257.859.459.659.7--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착실태조사
    실적59.260.560.1----
  2.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9개년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ㅇ 측정산식 :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 수)*÷ (판별불가를 제외한 전체 실태조사 응답자 수) × 100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1월 - 측정수행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측정대상 :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표본조사 2,500명(예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엔데믹 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고융룔 격차도 전년대비 하락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증가, 이는 고용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 ’20’21’22’23’24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참가율(%)탈북민60.161.363.063.464.1일반국민62.463.764.965.365.4차이△2.3△2.4△1.9△1.9△1.3 * 출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조사(‘20~’24)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5.) -향후 탈북민 고용실태 개선이 예상되며,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최근 5년인 ‘20년(54.4%), ’21년(56.7%), ’22년(59.2%), ’23년(60.5%), ‘24년(60.1%)의 평균치인 58.18%에서 1.52%p 상향하여 59.6%로 목표치 설정 ’20’21’22’23’24’25’26북한이탈주민고용률(%)목표60.460.457.257.859.459.659.6실적54.456.759.260.560.1-- ▪ 외부환경 변화 대비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중북교역 재개 등으로 중국 및 국가 간 이동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증가 예상되나, 전체 입국인원 수 대비 연간 입국인원의 수가 적어 목표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추후 연간 입국자 수 증대시 목표치 반영 검토(△총 입국인원 34,314명 △연도별 입국자 수 ’22년 67명 ’23년 196명, ’24년 236명) ▪ 사업 개선사항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라는 성과지표는 동일하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고용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일반국민과의 고용률 격차의 감소를 유도하여, 탈북민 고용실태 개선을 도모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ㅇ 측정산식 :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 수)*÷ (판별불가를 제외한 전체 실태조사 응답자 수) × 100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1월 - 측정수행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측정대상 :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표본조사 2,500명(예정)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엔데믹 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고융룔 격차도 전년대비 하락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증가, 이는 고용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 ’20’21’22’23’24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참가율(%)탈북민60.161.363.063.464.1일반국민62.463.764.965.365.4차이△2.3△2.4△1.9△1.9△1.3 * 출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조사(‘20~’24)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5.) -향후 탈북민 고용실태 개선이 예상되며,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최근 5년인 ‘20년(54.4%), ’21년(56.7%), ’22년(59.2%), ’23년(60.5%), ‘24년(60.1%)의 평균치인 58.18%에서 1.52%p 상향하여 59.6%로 목표치 설정 ’20’21’22’23’24’25’26북한이탈주민고용률(%)목표60.460.457.257.859.459.659.6실적54.456.759.260.560.1-- ▪ 외부환경 변화 대비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중북교역 재개 등으로 중국 및 국가 간 이동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증가 예상되나, 전체 입국인원 수 대비 연간 입국인원의 수가 적어 목표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추후 연간 입국자 수 증대시 목표치 반영 검토(△총 입국인원 34,314명 △연도별 입국자 수 ’22년 67명 ’23년 196명, ’24년 236명) ▪ 사업 개선사항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라는 성과지표는 동일하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고용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일반국민과의 고용률 격차의 감소를 유도하여, 탈북민 고용실태 개선을 도모
    ’20’21’22’23’2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가율(%)탈북민60.161.363.063.464.1
    일반국민62.463.764.965.365.4
    차이△2.3△2.4△1.9△1.9△1.3
    ’20’21’22’23’24’25’26
    북한이탈주민 고용률(%)목표60.460.457.257.859.459.659.6
    실적54.456.759.260.560.1--

4. 관련 예산사업 (2개)

8.1천억원

[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5천억원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2331) | 일반회계 | 52,705
  • 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 302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 500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2331) | 일반회계 | 52,705 | 52,609 | 54,692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6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