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을 확대한다(과학기술 국제협력)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② (국정과제) 美·EU 등 기술 선도국과 대화채널 확대,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유치 등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③ (ODA)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및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ODA 추진

ㅇ (외부요인)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첨단기술 경쟁 가속화에 따라 사안별·지역별 동맹국 간 소규모 협력체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② 기후변화·미세먼지·감염병 등 글로벌 공동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③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 지위 격상(UNCTAD) 및 OECD·ITU 등의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과학기술 국제협력’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세계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블록화 심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기술 패권 경쟁 우위 확보, 기술 블록화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ICT 분야의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의 중요성 강화 경제(E)▪전략기술 경쟁력이 국가경제를 좌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기술패권 경쟁 우위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 *예) 美 반도체와 과학법, 日 경제안보법 제정 등▪연구자간교류, ODA, 양·다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탄탄한 협력 기반 구축 필요사회(S)▪우수 연구자 양성,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우수 인재 확보 중요성 증대▪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과 이를통한 국가의 기술영향력 강화 필요▪글로벌 공동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해외 우수 연구자·기관과 과학기술, ICT 공동연구·인력교류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추진▪국제기구 활동 강화를 통해 신기술 표준, 규범 정립, 글로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도 추진 기술(T)▪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투자 확대 ▪우리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개도국 수요 존재 ▪세계 최고 해외 우수 연구자, 연구기관과 전략기술 중심 글로벌 협력 확대 필요▪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 등 ODA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국가 간 협력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인력 교류, 무상개발원조, 민간 협력 등의 국제협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해당사업 전체 SCI급 논문수 대비 IF 상위 10% 학술지 논문수 비율(%)초과달성23.537.5159.5% - 특히,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로써 우수한 논문성과확대* 등 국제협력의 성과가 지속 확대

* SCI급 논문수 대비 IF상위 10% 학술지 논문수 비율(%) : ‘20년 17.8% → ’23년 30%

ㅇ (원인분석) 전년도 일부 사업 종료(해외우수기관 유치, 전략형국제공동연구사업 등 4개)에도 불구,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첨단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 사업 규모의 확대*, 전략적으로 선진 기술국 및 우수 해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대폭 도출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159.5%)

* 국가간 협력기반조성사업(229억원→240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69억원→196억원), 국제협력네트워크전략강화(22.5억원→37.5억원)

※ 2026년 목표치는 2024년 실적치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6% 상향된 29%(최근 4년(2021~2024) 실적의 평균)으로 목표 설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해당없음▪해당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화기반조성(4731)금액41,24755,68114,434(비중)50.653.42.8동북아 R&D 허브 기반 구축(4733)금액35,31144,8649,553(비중)43.343.1△0.3글로벌협력기반조성(4734)금액4,9083,644△1,264(비중)6.03.5△2.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과학기술외교 정책적 역량 확대, 연구안보 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확산 지원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활동 지원 예산 증액 반영

- 유럽의 우수 연구자와 디지털, 양자, 반도체 등 핵심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협력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다자연구혁신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 추진, 이를 위한 재정분담금 납부 및 연구자 지원 비용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