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북·통일정책 수립 및 지속 추진, 국내외 통일 담론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ㅇ지역사회의 통일인프라 조성 및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분권협치‧참여소통형’ 종합지원 플랫폼인 「통일+센터」설치·운영△통일문화행사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홈페이지, SNS, 홍보자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탈북민 참여 확대 등 소통 강화
ㅇ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토대로, 대국민 공감 확산 노력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기반 마련
-탈북민과 함께 현장 소통행사를 개최,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해 제고를 통한 통일인식 기반 마련
ㅇ주요국 정부와 양자, 다자소통, 해외 통일·북한 관련 전문가 육성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ㅇ초·중·고 청소년 체험·현장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세대·계층 대상 맞춤형 통일체험연수를 통해 통일미래세대 양성 및 통일필요성 인식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미중 전략경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에 면밀히 대비한 통일·통합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통일 기반 조성 필요
ㅇ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변화된 정책 상황을 반영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
ㅇ청년세대 및 국민 각계각층과 함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사회 우호적인 정책환경 조성과 지지 확보 필요
ㅇ청소년을 중심으로 통일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 下 체험 위주의 통일체험연수를 통해 청소년의 통일인식 제고 및 통일미래세대 양성 필요
*’2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필요’ 인식 점차 감소(’21년 61.2% → ’22년 57.6% → ’23년 49.8% → ’24년 47.6%)
□ 주요 추진전략
ㅇ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대북·통일정책 외연 확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북·통일정책 지속 추진, 중·단기 통일·대북전략 발굴·개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유관국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주요국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실시를 통한 국제사회 통일인식 제고
-다양한 차원을 대비한 통일·통합 준비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제도·법제 마련, 민관이 협력하여 평화·통일정책 수립
ㅇ중앙정부(기획‧총괄)-지자체(운영)-민간이 소통·협업하는 방식으로 통일+센터 설치·운영
*△국민 참여·소통 지원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활성화 △북한자료 제공 등
ㅇ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문화행사 및 사회적 대화 사업 실시
ㅇ청년이 제안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인식 제고
- 통일·북한 문제 관련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 통일·미래 대화, △청년 참여 유튜브 채널, △공모전·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확산
ㅇ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소통·연대 및 협력기반 강화
-△주요국 정부 등과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국제한반도포럼(GKF) 및 다양한 통일공공외교 등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담론 확산
ㅇ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탈북민·일반국민, 해외동포,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계층 대상 통일체험연수 수행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중장기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적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
-통일 과정 및 통합 단계에서의 법‧제도 분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
ㅇ우리사회 전반의 통일역량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 마련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기능을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통일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정책 반영 가능
ㅇ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 추진
ㅇ국제사회 주요 행위자(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국제기구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
< 참고1: Ⅱ-1(통일정책) 논리모형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ㆍ남북관계 경색·단절 국면 지속ㆍ통일 관심도 지속 저하 및 부정적 인식 확산ㆍ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평화적 통일 기반조성 필요ㆍ예산 - 통일정책추진 - 국내통일기반조성 - 국제통일기반조성 - 한반도 통일미래 센터 운영ㆍ인력 - 통일부, 유관기관, 통일·대북 분야국내외 전문가그룹 등ㆍ법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중장기 통일·대북정책 수립ㆍ대북·통일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 ㆍ글로벌 통일인식 조사 실시ㆍ통일·통합 관련 법·제도 등 구축ㆍ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ㆍ국내외 정책 공론화 활동 전개중장기 통일·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ㆍ대북·통일정책 지속 추진ㆍ중‧단기 통일·대북전략 마련ㆍ글로벌 통일인식 관련 필수 정보 축적ㆍ국내외 통일·대북정책 추진 공감대 형성ㆍ국내외 통일·대북정책 추진 외연 확대 및 지지도 제고국내외통일공감대 형성ㆍ전국민 대상 ｢통일문화행사｣ 개최ㆍ주요국 정부와의협의체 운영 ㆍ국제한반도포럼(GKF)등 국제회의 개최ㆍ통일연수 체험국내외통일공감대 형성ㆍ지역별 통일+센터설치 및 운영ㆍ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조성ㆍ통일문화 확산 및기반조성ㆍ국제사회의 우호적인통일환경 조성ㆍ통일연수체험 추진 외부요인 및 정책적 환경ㆍ△미중 전략경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ㆍ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지속ㆍ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북·통일정책 추진 등 국내외 기반 조성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북·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며 통일정책 기반 구축
②｢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기반한 ｢2026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대북·통일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의 정책, 사업계획 등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정비
③｢(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대북·통일정책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
ㅇ (외부요인)
①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행정부 출범(’25.1.)에 따른 미국의 대외 및 대북정책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필요
②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 下 통일 부정, 남북관계 단절 심화
-△대남 핵사용 위협 및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 △군사‧경제 등 다방면의 대러 밀착과 함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
③ 국민적 통일 의지 결집의 모멘텀 조성 시급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세대 간 인식 격차 극복 필요
*’24년 하반기 통일‧대북정책 정기 여론조사(통일부) : 통일 관심도 67.4% (△30대 이하 49.6% △40·50대 73.4% △60대 이상 77.2%)
<참고2: Ⅱ-1(통일정책) SWOT 분석>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경제력·외교력 격차, 명분·도덕상 우위▪한반도평화공존을 위한 대북·통일정책 기조 견지▪국민들의 통일 관심도 지속 저하 및 부정적 인식 확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의 어려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남북 미래세대 모두가 통일의 희망·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 통일 기반조성 지속 추진 ▪△미중 전략경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지속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점)달성7561.582
※ 2024년 목표치는 ’23년 목표치 대비 0.5점 상향한 75.5점으로 설정하였으며, 과거 3년 목표치 평균(75점)에 대비하여서도 0.5점 상향 설정
ㅇ(원인분석) ’24년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는 82%달성으로 목표대비 미달성(82%)
-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로 인해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전문가 등의 관심·공감대를 제고하기가 어려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북러 협력 강화) 등 불안정성 증대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지속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로 인해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전문가 등의 관심·공감대를 제고하기가 어려운 상황▪한반도 안보정세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북·통일정책 주관부처로서 대내외에 현 한반도 상황과 이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계기시마다 적극적으로 설명·홍보 등, 통일 관심·공감대 제고 노력 지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평화통일기반조성(1031)금액13,57415,2681,694(비중)72.974.61.7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1033)금액5,0435,192149(비중)27.125.4△1.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청소년의 통일 관심 제고를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활동·현장방문 위주의 체험식 교육 측면을 더욱 강화할 필요
-이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내 최신 AR·VR 기술 등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의 예산 비중(’26년) 조정
*체험관 4대 영역(자원·물류·관광·생태)을 몰입형 체험 콘텐츠로 구성, △AR·VR 기술 △인터랙션 콘텐츠 △키오스크 기반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설계하여 연수생들의 참여와 학습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통일공감대 형성 지수(점)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83 | - | - | 자체조사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 |
103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1033) | 남북협력기금 | 4,220
40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1033) | 남북협력기금 | 4,220 | 5,043 | 5,192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 평화통일기반조성(1031) | 일반 회계 | 13,639
300 통일정책추진 301 국내통일기반조성 302 국제통일기반조성 (1) 평화통일기반조성(1031) | 일반 회계 | 13,639 | 13,574 | 1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