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 체계를 조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남북교류협력의 재개와 관련 기반·역량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 소통하는 등 다각적 노력 경주

ㅇ현재의 유동적인 정세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남북간 교류협력이 장기 중단된 상황하에서,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각종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우리 내부적인 교류협력 추진 동력을 유지·확충

ㅇ남북 경제협력 로드맵 제시를 통해 분야별 남북 경제교류 추진 방향 마련

ㅇ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DMZ 평화적 이용 기반 마련

□ 주요 추진전략

ㅇ법령에 기반한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서,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체계를 정립,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 강화

-장기 교류 중단 상황 하에서, 향후 교류 재개시 다응할 수 있는우리 내부적 역량, 기반 유지·확충

ㅇ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협력 제도의 유연한 운용

ㅇ남북 간 공동번영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교류에 관한 중장기 구상 검토

-북한 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과 민간 및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

ㅇ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

-판문점 견학 재개 시 대국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판문점 견학 기회 및 방문객 편의 제고

ㅇ개성공단 운영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

- 개성공단 내 차량 및 인원 출입‧이동, 우리 시설 무단가동 등 북한의 재산권 침해 동향 예의주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법과 제도에 기반한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실용적 정책을 발굴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와 전략목표 실현에 기여

ㅇ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과 민간 및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남북관계 기반구축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 참고1 :Ⅰ-3 (남북교류협력 추진) 논리모형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ㆍ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 등 견지에서 교류재개 방안 검토 필요ㆍ안정적·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예산인력시설시스템ㆍ법과 제도에기반한 교류협력체계 구축ㆍ남북관계 진전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비전 수립ㆍ분야별 실무협의회 및 관계부처 협의ㆍ북한 호응 가능성을 고려한 분야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관계 법령 개정ㆍ연구결과 및 협력방안, 계획안 등민간 및 지자체원스톱 상담 건수ㆍ현장 모니터링 및 대응 건수ㆍ유관기관 및 민관협력 기반 협의실적ㆍ국제포럼 개최 여부ㆍ(단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 분야 비전 제시ㆍ(중기)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북한 호응을 이끌어내는 교류정책 발굴ㆍ(장기)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 및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외부요인 및 정책적 환경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변화된 상황 및 정세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ㆍ남북 간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 필요ㆍ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DMZ의 평화적 이용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