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남북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 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②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사회문화교류의 불확실성에 대비

ㅇ (외부요인)

①북한,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론’으로 규정 지속

②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중동전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 지속

③ 일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전담조직 축소 △조례·기금 폐지 등 지자체 교류협력 추진동력 약화

④ 국제체육경기대회 등 북한 참가 가능성, 남북 체육교류 계기

< 참고2 :Ⅰ-2 (남북사회문화교류)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사회문화교류의 비영리성 - 민족동질성 강화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사회문화교류 분야별 민·관/민·민 간 네트워크 구축 가능▪남북관계에 따른 교류의 불확실성 - 사회문화교류는 지속적인 왕래가 필요하나 북측이 대남접촉에 적대적 태도를 일관할 경우 침체국면 지속▪북핵문제 미해결로 인한 대북제재 상황 지속▪일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기금 폐지 등 추진동력 약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북한의 체육 및 국제행사 관심 증대 - 올림픽을 비롯한 예정된 국제 체육경기 등을 남북 체육교류 계기로 활용▪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및 민족·통일지우기 지속 - 북한의 대화 거부 등 교류 협력 수단 폐지▪미·중 경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 지속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바람직한 사회문화교류 협력 추진(건)달성9095105.6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 규정 및 대남정책 기조 변화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 추진 한계▪기 추진 중인 협력사업(겨레말큰사전, 개성 만월대 등) 관련 남측에서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 추진 등 다각적 방법 모색▪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교류 협력 체계 마련▪ 북한 대남기구 폐지(’24.1.15.) 등 교류 단절 의지 피력에 따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추진 불가▪지자체·종교 등 분야별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소통 확대▪올림픽을 비롯한 예정된 국제 체육경기 등을 계기로 다방면의 사회문화 협력사업 추진 대비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남북사회문화교류(2040)금액10,36810,368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북측의 무응답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불가로 남측 단독수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추진 및 성과 홍보,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교류 재개 기반 조성

-또한, 남북 교류 특성 상 상황에 따라 급증하는 측면과 국제 체육경기 등의 계기로 다방면의 사회문화 협력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