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를 도모하며, 재개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정부는 남북연락채널 신속 복원 및 대화재개 강조* 下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도모

*“북한과의 소통창구를 열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25.6.4. 대통령 취임사)

ㅇ (외부요인)

①북한은 ‘2국가론’ 등 대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표명하며, 남한과의 교류협력 및 통일 흔적 지우기 등 추진

②한편, 국내적으로는 남북회담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대북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 상존

< 참고2 :Ⅰ-1 (남북회담 추진)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라는 대북정책 방향 설정▪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강조▪남북회담 여건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대 - 남북회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남북회담 문서 공개 등을 통한 대북정책 투명성 지속 제고 ▪우리측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 태도▪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속과 국제 사회 대북제재는 대화·협력 추진에 난관 조성▪북한의 남북통신선 차단 등 북한의 대남 접촉·교류 차단 기조 지속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북한의 대외 소통 활성화 전망 -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대화용의 시현, 북러 간 관계 밀착, 펜데믹 종료 후 북중관계 복원 조짐 등▪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시대 도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북한의 경의선 도로 폭파 및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등 위협 지속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관계기관 합동워크숍 개최횟수(건)달성6610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및 후속조치 등으로 대화 추진에 난관▪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를 통해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 남북대화 재개 대비를 위해 회담프로세스 점검, 실무 안내서 제작, 모의회담 개최, 회담의제 개발·보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남북회담 문서 공개,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대 -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대내외 협력 관계 구축 및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남북회담 추진(4031)금액240660420(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재해, 인도적 사안 등에 적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

-또한, 남북회담 문서 대국민 공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