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PEST 분석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결핵퇴치 포함 감염병 대응정책 패러다임 변화, 국립병원의 감염병 관리기능 요구도 제고감염병 위기대응 One Health, 연대 협력 중시생활 방역과 일차의료에서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요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 시행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호흡기 감염병 취약계층인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요구에 따른 민간병원 음압병동 시설 구비로 결핵환자 진료역량 확보제3기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수행WHO MDR-TB 지침 개정(`19~`20)정부, 지자체, 민간협업을 통한 감염병 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국가 감염병 위기 극복 기여보건시스템에 필요한 재원확보, 정보공유, 공조강화 필요결핵균 진단기술 및 신약개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다기관 협업연구 추진지역사회 자원(경상남도 통합의료벨트 등) 활용 및 범정부 협력(결핵안심벨트 등)을 통한 One Health 협력 성과 창출결핵퇴치 및 감염병 관리인 기관 고유사업은 국립목포병원과의 협업으로 지속성장 필요경제(Economic)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감염병 환자 적극 관리외국인 결핵환자 최근 9년간, 환자 수 2.7배, 비용 4.5배 증가(6억~28억)(`20년 기준)우리기관 외래・입원 진료비 전액 무료로 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기반 마련으로 간병비, 동반질환 관리 등 경제적 부담 경감코로나19로 저성장, 저물가 기조 장기화저성장, 실업률 증가 등의 경기 위축 전망전 세계적 경기 침체,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노인, 외국인 의료비 부담 증가사회취약계층 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관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전문인력 채용 확보 노력국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통해 결핵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신환자 감소 대비 외국인, 노인결핵 증가 추세에 따른 잠재적 수요 예측 대비 필요노인 결핵환자 대상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역량 강화 필요지역사회 감염병 서비스 확대 및 전문인력 활용 사각지대 완화 요구사회(Social)결핵감시체계 운영 이래 결핵환자 1만명 대 첫 진입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감염병 취약계층(노인, 외국인 등) 증가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가에 따른 대내외 구성원 간 소통 요구 증가치료 비순응 불법체류자의 지역사회 전염 위험 증가로 철저한 관리 필요국내 결핵 신규환자 8년 연속 감소 추세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 비율 증가결핵관리 표준화 및 결핵퇴치 지원 활성화로 민간병원에서의 결핵환자 수용 역량 제고고령결핵환자 진료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질 제고, 감염관리 강화 등 민간병원과의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기관 인식도, 대국민 관심도 제고 노력기관 운영을 사회적 가치와 참여 중심으로 전환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필요지자체와 지역사회 협력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 필요외래진료,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재정자립도 극복 방안 마련 기술(Technologic)결핵 및 감염병 연구개발(R&D) 사업 강화온택트(Ontact)시대로의 전환,비대면 산업육성다제내성결핵 맞춤형 약제감수성검사 시스템 구축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과학기술 혁명 대비 혁신적 업무프로세스 전환 제약감염병 연구개발 필요성 증가에 비해 우리 기관은 정부 소속기관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조직, 인력 개편 탄력성 한계, 그에 따른 연구인재 확보 어려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진료, 연구, 교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 필요최신 음압공조시설 기반 격리병동 운영 및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보에 기여 결핵검체은행 운영, 첨단기술 활용 내성결핵 및 감염병 연구 활성화 필요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결핵사업 및 치료 연구 강화 필요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과 역량 강화 노력
ㅇ (외부요인)
①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결핵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간호간병서비스 제공 결핵취약계층 치료접근도 향상다제내성결핵 전담간호사 추가 배치로 전문성 강화책임운영기관 특례제도 자율성 활용 가능민간 의료기관 대비 우수한 결핵 치료성공률 달성환자 유형별, 결핵 특성별 맞춤형 병동 운영민간 대비 감염성 결핵환자 우수한 치료관리능력 보유외부자원 협력 네트워크 체계 활용 가능진료, 연구, 교육영역 전문성 갖춘 우수 내부자원 보유최신 음압공조시스템 갖춘 특수 격리병동 운영독자적 연구개발 능력 활용 결핵검체은행 운영결핵균 진단기술 개발, 신약 연구 등 임상시험 수행감염병 권역 거점기관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전문성 확보 필요환경변화 적극 대응 요구 대비 경영진 마인드 부족지속적 저평가, 인력 유출에 따른 조직 분위기 침체국가감염병 정책 수행에 대한 관심・역할・책임 대비 예산 및 인력 부족결핵 등 감염병에 대한 인근 지역 부정적 인식 확대정책환경 인식, 감염병 대응 분야 역량 강화 필요기저질환자에 대한 원헬스 의료체계 미흡대내외 고객,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대비 성과 미흡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부 시스템 혁신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양성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필수의료 제공 기반 마련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기관 인식도 제고결핵취약계층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핵퇴치 파트너 기관 간 협력 활성화보편적 건강보장(UHC)맥락 안에서 정부의 강력한 결핵퇴치 정책 추진결핵 진단기술 개발과 결핵신약 연구 등 임상시험 수행감염별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 및 연구 확대지역사회 감염병 서비스 확대 및 전문인력 활용 사각지대 완화 요구정부의 결핵치료비 지원 확대로 국립병원 역할 축소결핵환자 감소, 코로나19 대응으로 입원・외래환자 감소지역성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환경변화에 대한 조직, 인력 개편 탄력성 한계수익성 낮은 인재존중 기반하에 재정건전성 확보 병행 요구 및 환자 수 감소로 재정자립도 감소노인결핵사업 및 진료, 연구, 예방서비스 강화요구기관 특성에 따른 의료인력 유실 및 추가확보 어려움의무직 등 핵심인력 부족으로 기관 기능 활성화 제약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역량 부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치료성공률달성92.193.0101
ㅇ (원인분석)
- (치료성공률)
*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 환자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한 Care Plan 프로그램 적용
* 다제내성 결핵 신약 사전심사제 운영 등 항결핵신약제 안정적 공급으로 치료성공률 제고 노력
* 결핵신환자 진료수준 파악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 결핵환자 취약성 평가 수행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해당자 보건소 연계추진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모든 국민이 치료비 및 간병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및 결핵안심병원 구현 등의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Care Plan 적용으로 맞춤형 전문진료서비스 제공▪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운영▪One Stop생활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확대▪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정확한 신고,퇴록 및 추후관리▪국가결핵관리사업의 체계 아래 환자의 치료와 자립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성공률을 향상시켜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결핵안심국가 구축방안 필요함▪효율적인 외래진료 업무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안)수립▪첨단기술 활용 내성결핵진단·치료연구를 위한 역량강화▪결핵관리인력 인재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강화▪내성결핵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치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이해관계장 유관기관 협업 소통확대 필요함▪지역보건소,민간의료기관과의 결핵관리사업 기관 분석회의로 결핵관리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 마산병원과 목표병원의 치료성공률 실적 차이에 대한 비교와 원인 분석 필요. 병원간 교류를 통한 치료성공률 향상 방안 검토 필요▪다제내성 환자수, 환자 특성, 의료인력, 병상규모 등 기관 여건이 달라 치료성공률 실적이 상이하나 치료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치료요법 등 병원간 교류를 통한 지속적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립마산병원 운영(손익)(4631)금액4,6564,771115(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결핵전문진료병원 운영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결핵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에 따른 예산지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정
- 환자급식의 질적향상 및 의약품 제공시 직접복약확인으로 치료의 효율성증대 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등 특화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현을 위한 역량강화을 위한 조정
- 결핵검체은행운영, 국내・외 산학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제휴를 통한 다제내성결핵 임상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에 따른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