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
ㅇ 고위험군 중심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한 재확산 방지 및 면역력 지속 확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 집단면역을 획득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의 지속 실시 및 확대 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ㅇ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1.2월부터 전국민 대상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높은 접종률 달성
- 자연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 효과 감소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등 질병부담을 최소화 하고 정례적인 접종을 위한 대응체계 유지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도 제고
- (취학아동 예방접종)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초등학교(4종)*ㆍ중학교(3종)** 입학생의 적기접종 독려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12세 여학생 대상)
- (대국민 홍보 강화) 접종독려 문자 안내, 예방접종 필요성 및 접종 일정 관련 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주) 등 계기 집중 홍보 추진
- (취약계층 접종 독려) 다국어(12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개별 안내 실시(연중)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ㅇ 코로나 19 예방접종 지속 시행을 통해 중증·사망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접종계획 수립) 신규변이 출현·확산, 겨울철 재확산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국내외 연구·정책동향, 유행양상, 개량 백신 개발동향 고려한 접종전략(시기, 대상, 백신 등) 검토
- (접종신뢰도 제고)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 국민의 생활반경에 가까운 TV광고·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 홍보함으로써 접종 신뢰도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집단면역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
※ 홍역의 경우 홍역일제 예방접종,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 최초 홍역 퇴치 선언(’0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 최초 B형간염 관리 성과인증 획득(’08)
ㅇ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한 결과, 국외 주요 국가에 비해 중증·사망은 낮은 수준을 유지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면역력 지속 확보 및 재확산을 방지하여 국가 공중 보건 위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가능
< 프로그램 논리모형(의료안전예방관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국민 홍보 및 예방접종 독려 개별 문자서비스 실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 예방접종자수 ∙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 프로그램목표∙ 국민 건강 보호∙ 국가 백신 주권 강화법 ․정책 /외부요인∙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백신 공급방식 개선에 대한 정부 및 의료계 등 이견 ⇒∙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 및 예방접종률 제고위한 예방접종 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신규 백신 도입 및 지원 대상 확대 검토∙ 백신 공급 관련 이해관계자(의료계 등) 의견수렴 및 이해·설득을 통한 안정적 백신 공급방식 검토·변경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 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ㅇ (외부요인)
① (인플루엔자 접종률 감소) 코로나19 접종 개시 이후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접종 기피로 접종률 감소 추정
< ’21-’22/’22-’23절기 대상자별 주차별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 > 어르신 접종률임신부 접종률어린이 접종률
< ’21-’22/’22-’23절기 대상자별 주차별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 >
②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HPV 남아 확대, 대상포진 신규도입 등)
*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22.12월~’23.12월) 연구, 「국가예방접종 신규도입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분석」(’23.5월~’24.4월)를 통해 도입 타당성 평가
③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우려)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 등에 따라 신규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 감소 우려
< PEST 분석(의료안전예방관리)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국가책임 강화 요구▪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하여 폭넓은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경제(E)▪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재정당국과의 지속적 협의 필요사회(S)▪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백신 공급방식 개선에 대한 정부 및 의료계 등 이견▪백신별 기초자료 조사 및 근거수준 평가, 우선순위 평가 및 외부요인 고려하여 신규 백신 도입 및 대상 확대 검토 필요▪백신 공급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이해·설득을 통한 안정적 백신 공급방식 적용 추진기술(T)▪인터넷 및 정보기술 발전으로 신규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 및 감시 시스템 필요▪신종 감염병 팬데믹 및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 시 유연한 대응과 대규모 예방접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예방접종률(%)달성82.582.8100.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예방접종관리(6431)금액601,831639,24637,415(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국가예방접종률(%)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82.5 | 82.7 | 82.8 | - |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자료 | |
| 실적 | 신규 | 신규 | 82.8 | - | - | - | - |
| ① 국가예방접종률 ㅇ 측정산식 : [6세 완전접종자수 +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자수 / 접종대상자 수]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27. 2월말까지 실적치 집계가 불가능한 지표는 설정 지양) - 측정수행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6세 어린이 대상(약 41만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약 994만명)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6세 완전 접종률 3개년 실적* 및 인플루엔자 접종률 3개년 실적**을 고려하여, 측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3개년 국가예방접종률***의 평균인 82.3% 대비 도전적인 목표치인 82.8% 설정 * 86.1(’22), 88.6(’23), 89.8(‘24) ** 81.6(’22), 82.2(’23), 82.5(‘24) *** 81.8(’22), 82.4(’23), 82.8(‘24) ▪ 외부환경 대비 - 예방접종 취약계층 등 미접종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지속 필요 |
|---|
| ① 국가예방접종률 ㅇ 측정산식 : [6세 완전접종자수 +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자수 / 접종대상자 수]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27. 2월말까지 실적치 집계가 불가능한 지표는 설정 지양) - 측정수행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6세 어린이 대상(약 41만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약 994만명)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6세 완전 접종률 3개년 실적* 및 인플루엔자 접종률 3개년 실적**을 고려하여, 측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3개년 국가예방접종률***의 평균인 82.3% 대비 도전적인 목표치인 82.8% 설정 * 86.1(’22), 88.6(’23), 89.8(‘24) ** 81.6(’22), 82.2(’23), 82.5(‘24) *** 81.8(’22), 82.4(’23), 82.8(‘24) ▪ 외부환경 대비 - 예방접종 취약계층 등 미접종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지속 필요 |
| ① 국가예방접종률 |
| ㅇ 측정산식 : [6세 완전접종자수 +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자수 / 접종대상자 수]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2월말 예정(※ ’27. 2월말까지 실적치 집계가 불가능한 지표는 설정 지양) - 측정수행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6세 어린이 대상(약 41만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약 994만명)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6세 완전 접종률 3개년 실적* 및 인플루엔자 접종률 3개년 실적**을 고려하여, 측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3개년 국가예방접종률***의 평균인 82.3% 대비 도전적인 목표치인 82.8% 설정 * 86.1(’22), 88.6(’23), 89.8(‘24) ** 81.6(’22), 82.2(’23), 82.5(‘24) *** 81.8(’22), 82.4(’23), 82.8(‘24) ▪ 외부환경 대비 - 예방접종 취약계층 등 미접종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지속 필요 |
6431
예방접종관리 (1) 예방접종관리(6431) | 국민건강증진기금 | 784,671
303 국가예방접종실시 (1) 예방접종관리(6431) | 국민건강증진기금 | 784,671 | 601,831 | 63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