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감염병 유행 현황을 적시에 파악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감염병 유행 사전 대비
ㅇ 감염병 발생 원인의 신속·정확한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및 교육, 연구사업을 통해 감염병 유행 차단 및 확산 방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국민안전 도모
□ 주요 추진전략
ㅇ (감염병 퇴치) 결핵, 바이러스 간염, HIV,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종합계획*에 따른 퇴치전략 강화
* (결핵)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 / (바이러스간염)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3~’27) / (HIV)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4~’28) / (말라리아)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4~’28) / (인수공통)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23~’27)
ㅇ (고위험관리) 감염병별 감염취약군 및 다발생 지역 집중 예방·관리를 위한 타부처·기관 협업 확대
ㅇ (감시강화) 호흡기감염병 감시대상(10→11종, +코로나19) 및 의원급 기관 확대(300→800개)로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강화
* 주간단위 의원급(외래), 병원급(입원), 상급종합병원급(중증입원) 환자 감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예방형 질병정책 수행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감염병 감시·조사 강화로 국민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 감염병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지침 마련∙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등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의사 결정 지원∙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다제내성결핵 1:1 관리 및 환자 맞춤형 복약관리 ∙ 역학조사 관련 정보연계∙ ｢결핵 진료 지침｣ 등 지침 개정·개발 ∙ 정책 추진 근거 기반 축적 및 검진·치료 사각지대 해소∙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질 관리∙ 접촉자 관리 누락 방지∙ 외국인 결핵 검진 질 향상∙ 결핵 발생 및 사망 감소∙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 표본감시기관 지정·운영 및 신고 독려∙ 표본감시기관 신고수행률 향상∙ 감염병 위기상황 조기인지 ∙ 감염병 예방 홍보자료 제작·배포∙ 감염병 예방 인식 개선율∙ 감염병 예방 인식 개선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 원헬스기반 협업강화∙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통합대응∙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조기인지 및 대응전략 마련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감염병 위기상황 조기인지 및 신속대응[중장기 목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상시 감염병 관리 강화 및 퇴치대상 감염병 퇴치 목표 이행법 ․정책 /외부요인∙ ｢감염병예방법｣ 전면개정 추진 ⇒∙ 향후 팬데믹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 제3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행∙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감염병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감염병별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사업 현황 및 실태 등 정책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 이행∙ 모기·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강화 추진∙ 국내 말라리아 환자 감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토착화 방지, SFTS 2차감염 예방 등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감염병예방법｣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제3차(‘23~’27) 감염병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② ｢결핵예방법」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 정책 추진
③ ｢감염병예방법｣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4~’28)」수립‧추진
④ HIV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4〜’28),「성매개감염병예방관리대책」(‘22〜’26)
⑤ 바이러스 간염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능동적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 구축 등 간염 퇴치 기반 마련
*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3〜’27)」
⑥ ｢의료법」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1~‘25)」 수립·추진
⑦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23~‘27)」수립 및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가입국(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
② 접경지역 중심 말라리아 집중 발생에 따른 모기방제·환자 발생차단 한계, 기후변화 등 매개체 증가 요인으로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대응 어려움
③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 및 원헬스 정책화, 기후변화 등 감염병 관련 정책환경 변화 필요
④ 대규모 감염병 유행(‘09년 사스, ’15년 메르스, ‘20년 코로나19)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권역 질병대응센터 구축으로 본청-권역센터-지자체간 감염병 협업체계 강화○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달성을 목표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추진○ 국내 한센병관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한센병 퇴치목표를 1982년도 도달하여 유지중○ 결핵은 질병 특성(평생에 걸쳐 잠복)과 국내외 여건(전세계 발생 증가) 고려 시 단기간 감소폭 나타내기 어려움○ 매년 1천여명 내외의 HIV 신규감염 지속 발생, 생종감염인 증가 및 고령화로 사회적 질병 부담 증가○ 말라리아 등 퇴치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 집중 투자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며, 감염병 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사람-동물-환경’을 포괄하는 ‘원헬스 접근법’에 기반하여 다학제·다분야·범부처의 통합 대응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부각○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대상국으로 2030년까지 퇴치달성 필요○ 호흡기전파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빨라, 대규모 집단 발생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단일 노출로 대규모 환자 발생 가능○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매개체감염병 발생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한센병 신환자의 외국인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CRE 감염증 발생신고 지속 증가세(’18년 약 1.2만건→’24년 약4.3만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24 목표치실적치달성률(%)신고결핵 신환자율(명/10만명)달성28.928.2102.5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달성96.098.9101.0%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초고령사회 진입 및 체류 외국인 증가로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및 외국인 결핵환자 비중의 증가 추세 * (65세 이상 비중) (’21) 51.0% → (’22) 55.4% → (’23) 57.9% → (’24) 58.7%** (외국인 비중) (’21) 5.4% → (’22) 5.3% → (’23) 5.7% → (’24) 6.0%▪「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에 따른 강화된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정책 지속▪ 우리나라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층 결핵환자 및 해외 결핵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 - (고령층) 결핵 발생 고위험군 대상 검진· 치료 기반 강화 및 인식 제고 “찾아가는 결핵검진(노인, 노숙인 등)” 홍보 활성화 및 검진 독려 지속 맞춤형 환자관리로 치료 중단 최소화 및 치료성공률 제고 - (외국인) 유관부처(법무부, 외교부 등) 협의를 통해 외국인 대상 결핵 치료정보 안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한센병관리(6133)금액11,65212,9021,250(비중)12.913.91.1감염병관리 및 지원(6134)금액21,47622,110634(비중)23.723.90.1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6135)금액16,43016,561131(비중)18.217.9△0.3결핵관리(6136)금액39,05139,472421(비중)43.242.6△0.6질병대응센터 관리(6137)금액1,8691,585△284(비중)2.11.7△0.4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신고결핵 신환자율(명/10만명)(하향지표) | 1 | 일반재정 | 목표 | 38.2 | 28.5 | 28.9 | 27.6 | 26.4 | - |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
| 실적 | 31.7 | 30.6 | 28.2 | - | - | - | - |
| ① 신고결핵 신환자율(하향지표)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3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질병관리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자료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 잠정 실적치 27.5명/10만명을 기준으로 최근 3년('23~'25년 잠정) 실적치 평균 감소율(5.2%)을 적용한 수치(26.1명/10만명)에 WHO 공표 최근 3년('21~'23) 전 세계 결핵 발생률 증가폭(1.1%)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26.4명/10만명으로 설정 ▪ 국제 현황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결핵 발생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가입국(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❶이며, - 사망률 또한 5위❷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국격에도 큰 저해 ❶ 발생률 순위(10만명당): 1위 콜롬비아(46명), 2위 대한민국(38명), 3위 멕시코(29명) ❷ 사망률 순위(10만명당): 1위 리투아니아(4.6명), 2위 콜롬비아(4.4명), 3위 라트비아(3.7명) 4위 멕시코(3.5명), 5위 대한민국(3.0명)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4」 ▪ 외부환경 대비 1) (정책 여건 악화) 결핵 발생률 및 잠복결핵 감염율이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❶, 체류 외국인 증가❷, 전 세계 결핵 발생자 수 증가세 전환 등 국내·외 정책 여건 악화로 이전 수준의 결핵 발생 감소세 유지는 어려운 상황❸ ❶ 65세 이상 인구 비중: (’24년) 996만명(19.6%)→ (’25.4월) 1,046만명(20.4%),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❷ 체류 외국인 수: (’24.4월) 260만명 → (’25.4월) 271만명, 4.3% 증가 ❸ '23년 제1차(4월) 및 제2차(12월) 결핵전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2)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 여파*(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로 향후 5년간 신규 결핵 환자 수 증가 가능성 존재 * 증상발현일～결핵치료 개시일까지 소요기간의 중앙값이 코로나 유행 전 3년(22일)보다 3일 증가(25일) ※ 출처 : Yang 외 (‘21.)「Delays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uberculosi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20」 - ’25년 21주차(잠정) 국내 신규 결핵 환자수(5,652명), 전년 동기간(5,819명) 대비 2.9%(167명) 감소* * 65세 이상 연령대 5.3% 증가(3,369명→3,547명), 외국인 신환자 2.4% 감소(371→362명)○ WHO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인해 ’20∼’21년에는 결핵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3년 결핵 발생률은 4.6% 증가(’20년 129명/10만→‘23년 134명/10만) * ’19～’20년까지 전 세계 결핵 환자의 71%를 차지하는 16개국 대상 모델링 결과,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21년 이후 지속, ’21년 결핵 사망·’22년 결핵 발생 최대치 예상 -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이 결핵 예방·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 (~’19년) 수준으로 결핵 진단·치료·관리 수준을 회복하고 필수 결핵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3｣,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결핵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핵 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 결핵 신환자수 3-9% 증가1), 결핵 사망자수 20% 증가2)할 것으로 예상 ※ 출처: 1)Cilloni 외 ('20).「The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tuberculosis epidemic a modelling analysis」 2)Hogan 외 ('20).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V, tuberculosis, and malaria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modelling study」 3) (노인 결핵 비중 증가) 전체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비중 매년 증가* * 노인 결핵 신환자 비율: 51.0%(’21)→ 55.4%(’22)→ 57.9%(’23)→ 58.7%(’24)→ 62.6%(’25.21주 잠정) - 노인 결핵 환자의 경우 결핵 의심 증상 뚜렷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 * ’21년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의 78%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고 응답 4) (적극적 검진사업)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과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 조기발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결핵 환자 수 다소 증가 예상 * 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 체류 외국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개선사항 - (감시체계 및 검진 강화)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적기 신고를 통해 발견 환자의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겠음 |
|---|
| ① 신고결핵 신환자율(하향지표)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3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질병관리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자료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 잠정 실적치 27.5명/10만명을 기준으로 최근 3년('23~'25년 잠정) 실적치 평균 감소율(5.2%)을 적용한 수치(26.1명/10만명)에 WHO 공표 최근 3년('21~'23) 전 세계 결핵 발생률 증가폭(1.1%)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26.4명/10만명으로 설정 ▪ 국제 현황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결핵 발생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가입국(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❶이며, - 사망률 또한 5위❷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국격에도 큰 저해 ❶ 발생률 순위(10만명당): 1위 콜롬비아(46명), 2위 대한민국(38명), 3위 멕시코(29명) ❷ 사망률 순위(10만명당): 1위 리투아니아(4.6명), 2위 콜롬비아(4.4명), 3위 라트비아(3.7명) 4위 멕시코(3.5명), 5위 대한민국(3.0명)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4」 ▪ 외부환경 대비 1) (정책 여건 악화) 결핵 발생률 및 잠복결핵 감염율이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❶, 체류 외국인 증가❷, 전 세계 결핵 발생자 수 증가세 전환 등 국내·외 정책 여건 악화로 이전 수준의 결핵 발생 감소세 유지는 어려운 상황❸ ❶ 65세 이상 인구 비중: (’24년) 996만명(19.6%)→ (’25.4월) 1,046만명(20.4%),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❷ 체류 외국인 수: (’24.4월) 260만명 → (’25.4월) 271만명, 4.3% 증가 ❸ '23년 제1차(4월) 및 제2차(12월) 결핵전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2)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 여파*(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로 향후 5년간 신규 결핵 환자 수 증가 가능성 존재 * 증상발현일～결핵치료 개시일까지 소요기간의 중앙값이 코로나 유행 전 3년(22일)보다 3일 증가(25일) ※ 출처 : Yang 외 (‘21.)「Delays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uberculosi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20」 - ’25년 21주차(잠정) 국내 신규 결핵 환자수(5,652명), 전년 동기간(5,819명) 대비 2.9%(167명) 감소* * 65세 이상 연령대 5.3% 증가(3,369명→3,547명), 외국인 신환자 2.4% 감소(371→362명)○ WHO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인해 ’20∼’21년에는 결핵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3년 결핵 발생률은 4.6% 증가(’20년 129명/10만→‘23년 134명/10만) * ’19～’20년까지 전 세계 결핵 환자의 71%를 차지하는 16개국 대상 모델링 결과,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21년 이후 지속, ’21년 결핵 사망·’22년 결핵 발생 최대치 예상 -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이 결핵 예방·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 (~’19년) 수준으로 결핵 진단·치료·관리 수준을 회복하고 필수 결핵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3｣,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결핵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핵 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 결핵 신환자수 3-9% 증가1), 결핵 사망자수 20% 증가2)할 것으로 예상 ※ 출처: 1)Cilloni 외 ('20).「The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tuberculosis epidemic a modelling analysis」 2)Hogan 외 ('20).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V, tuberculosis, and malaria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modelling study」 3) (노인 결핵 비중 증가) 전체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비중 매년 증가* * 노인 결핵 신환자 비율: 51.0%(’21)→ 55.4%(’22)→ 57.9%(’23)→ 58.7%(’24)→ 62.6%(’25.21주 잠정) - 노인 결핵 환자의 경우 결핵 의심 증상 뚜렷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 * ’21년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의 78%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고 응답 4) (적극적 검진사업)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과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 조기발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결핵 환자 수 다소 증가 예상 * 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 체류 외국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개선사항 - (감시체계 및 검진 강화)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적기 신고를 통해 발견 환자의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겠음 |
| ① 신고결핵 신환자율(하향지표) |
|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3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질병관리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자료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 잠정 실적치 27.5명/10만명을 기준으로 최근 3년('23~'25년 잠정) 실적치 평균 감소율(5.2%)을 적용한 수치(26.1명/10만명)에 WHO 공표 최근 3년('21~'23) 전 세계 결핵 발생률 증가폭(1.1%)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26.4명/10만명으로 설정 ▪ 국제 현황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결핵 발생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가입국(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❶이며, - 사망률 또한 5위❷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국격에도 큰 저해 ❶ 발생률 순위(10만명당): 1위 콜롬비아(46명), 2위 대한민국(38명), 3위 멕시코(29명) ❷ 사망률 순위(10만명당): 1위 리투아니아(4.6명), 2위 콜롬비아(4.4명), 3위 라트비아(3.7명) 4위 멕시코(3.5명), 5위 대한민국(3.0명)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4」 ▪ 외부환경 대비 1) (정책 여건 악화) 결핵 발생률 및 잠복결핵 감염율이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❶, 체류 외국인 증가❷, 전 세계 결핵 발생자 수 증가세 전환 등 국내·외 정책 여건 악화로 이전 수준의 결핵 발생 감소세 유지는 어려운 상황❸ ❶ 65세 이상 인구 비중: (’24년) 996만명(19.6%)→ (’25.4월) 1,046만명(20.4%),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❷ 체류 외국인 수: (’24.4월) 260만명 → (’25.4월) 271만명, 4.3% 증가 ❸ '23년 제1차(4월) 및 제2차(12월) 결핵전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2)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 여파*(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로 향후 5년간 신규 결핵 환자 수 증가 가능성 존재 * 증상발현일～결핵치료 개시일까지 소요기간의 중앙값이 코로나 유행 전 3년(22일)보다 3일 증가(25일) ※ 출처 : Yang 외 (‘21.)「Delays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uberculosi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20」 - ’25년 21주차(잠정) 국내 신규 결핵 환자수(5,652명), 전년 동기간(5,819명) 대비 2.9%(167명) 감소* * 65세 이상 연령대 5.3% 증가(3,369명→3,547명), 외국인 신환자 2.4% 감소(371→362명) ○ WHO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인해 ’20∼’21년에는 결핵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3년 결핵 발생률은 4.6% 증가(’20년 129명/10만→‘23년 134명/10만) * ’19～’20년까지 전 세계 결핵 환자의 71%를 차지하는 16개국 대상 모델링 결과,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21년 이후 지속, ’21년 결핵 사망·’22년 결핵 발생 최대치 예상 -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이 결핵 예방·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 (~’19년) 수준으로 결핵 진단·치료·관리 수준을 회복하고 필수 결핵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3｣,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결핵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핵 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 결핵 신환자수 3-9% 증가1), 결핵 사망자수 20% 증가2)할 것으로 예상 ※ 출처: 1)Cilloni 외 ('20).「The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tuberculosis epidemic a modelling analysis」 2)Hogan 외 ('20).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V, tuberculosis, and malaria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modelling study」 3) (노인 결핵 비중 증가) 전체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비중 매년 증가* * 노인 결핵 신환자 비율: 51.0%(’21)→ 55.4%(’22)→ 57.9%(’23)→ 58.7%(’24)→ 62.6%(’25.21주 잠정) - 노인 결핵 환자의 경우 결핵 의심 증상 뚜렷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 * ’21년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의 78%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고 응답 4) (적극적 검진사업)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과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 조기발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결핵 환자 수 다소 증가 예상 * 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 체류 외국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개선사항 - (감시체계 및 검진 강화)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적기 신고를 통해 발견 환자의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겠음 |
| ○ WHO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인해 ’20∼’21년에는 결핵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3년 결핵 발생률은 4.6% 증가(’20년 129명/10만→‘23년 134명/10만) * ’19～’20년까지 전 세계 결핵 환자의 71%를 차지하는 16개국 대상 모델링 결과,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21년 이후 지속, ’21년 결핵 사망·’22년 결핵 발생 최대치 예상 -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이 결핵 예방·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 (~’19년) 수준으로 결핵 진단·치료·관리 수준을 회복하고 필수 결핵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 ※ 출처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3｣,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4｣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결핵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핵 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 결핵 신환자수 3-9% 증가1), 결핵 사망자수 20% 증가2)할 것으로 예상 ※ 출처: 1)Cilloni 외 ('20).「The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tuberculosis epidemic a modelling analysis」 2)Hogan 외 ('20).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IV, tuberculosis, and malaria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modelling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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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관리 (1) 한센병관리(6133) | 일반회계 | 11,416
301 한센병환자관리지원 (1) 한센병관리(6133) | 일반회계 | 11,416 | 11,652 | 12,902
6137
질병대응센터 관리 (1) 질병대응센터 관리(6137) | 일반회계 | 2,029
300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 (1) 질병대응센터 관리(6137) | 일반회계 | 2,029 | 1,869 | 1,585
6134
감염병관리 및 지원 (1) 감염병관리 및 지원(6134) | 국민건강증진기금 | 25,329
309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1) 감염병관리 및 지원(6134) | 국민건강증진기금 | 25,329 | 21,476 | 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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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1)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6135) | 국민건강증진기금 | 16,311
304 에이즈 및 성병예방 (1)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6135) | 국민건강증진기금 | 16,311 | 16,430 | 16,561
6136
결핵관리 (1) 결핵관리(6136) | 국민건강증진기금 | 38,284
303 국가결핵예방 (1) 결핵관리(6136) | 국민건강증진기금 | 38,284 | 39,051 | 3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