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2027)」 및 5개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 마련(‘23.12.)하여 이행점검 추진
*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 24개 과제, 79개 세부과제
-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비축물자 관리를 위해 「제2차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 수립(‘25.4.)
* 주요내용: ▲개인보호구, 치료제·백신 등 비축·관리, ▲근거 기반 비축관리 지원체계 등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개정(’24.9.)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가적 전략 추진
* 4개 대비 분야(감시·조사, 백신, 자원, 원헬스) 및 14가지 분야별 세부과제 마련
ㅇ (외부요인)
▲중국, 미국, 캄보디아 등 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증가, ▲최근 아시아(인도, 방글라데시) 국가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지속 발생*
* (최근 2년 발생현황, ’25.7.기준) 인도 5명(사망2명), 방글라데시 8명(사망 8명)
⇒ 코로나19 경험사례 반영,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취약분야와 개선방안 도출하여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 대비
< 대유행 대비 분야별 현황평가와 개선방안 >분야현 현황평가개선방안감시·예측·분석· 감염 조기감지·감시범위 부족· 유행예측, 방역효과 분석 제한적· 조기감시 구축, 감시기관 확대· 방역 분야별 정기적 효과평가 자원 인프라· 대규모 발생 대비 방역물자 부족· 의료기관별 검사수준 상이· 병상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 방역물자 비축 확대· 신속진단법 개발, 대규모 검사기반 구축· 격리병상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백신· 대유행 대비 백신 사전 미확보 · 항원형별 시제품 부족· 백신 개발 플랫폼(유정란) 한정· 대유행 대비 백신 사전 생산·비축 · 항원형별 시제품 개발 확대· 백신 플랫폼(mRNA 등) 확보 원헬스· 동물 감시 일부 축종에 집중 · 원헬스 접근 실행은 초기단계· 다양한 동물 축종 감시 확대· 인체-동물-환경 통합분석체계 · 분야별 행동계획 실행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인프라 확대 소요 증가
⇒ WHO 신종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상임위는 코로나19 이후 연 2회 개최되며 신종감염병 국제정책 논의
⇒ 페이퍼리스 검역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환 소요 반영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안정적 구축 추진을 위해 권역별 추진 계획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필요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대규모 감염병 유행 대비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위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해외감염병 국내유입 선제적·탄력적 대응 위한 검역체계 구축○ 의료대응 역량 강화 및 국가 재난자원 비축관리 강화○ 해외 개최 각종 행사 등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 및 관련 부처 협의 필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등 필요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대비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릐료 인프라 확충○ 해외여행 등 국제 교류 증가로 특정 국가 중심으로 발생하던 신종감염병의 유입 위험은 지속적으로 상승○ 국제교류(무역, 여행 등) 증가 및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경제적 피해 고려 시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감염병전문콜센터(1339) 만족도(%)달성90.095.5106.1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감염병전문콜센터로서의 역할 정립 및 홍보 방안 마련▪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홈페이지 개설▪ 월별 상담 동향 보고 실시▪ 상담스크립트 개선을 통한 상담 내용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837)금액3,9073,9070(비중)8.76.3△2.4질병데이터과학분석(6231)금액5,1915,028△163(비중)11.68.2△3.4위기대응관리(6232)금액8,0528,213161(비중)18.013.3△4.6검역관리(6233)금액12,94912,694△255(비중)28.920.6△8.3감염병관리(6234)금액2,09819,20517,107(비중)4.731.226.5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6236)금액10,0459,498△547(비중)22.415.4△7.0감염병대응정보화(6238)금액2,5753,078503(비중)5.85.0△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질병데이터과학분석) 일상적 관리 체계 전환으로 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 및 인공지등 능 첨단 기술 활용한 예측·연구 등 강화 필요
- (감염병 대응 정보화) 감염병 정보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 관리 지속 필요
- (위기대응관리) 신종감염병 유행 및 재출현 대비 의료장비 보관, 비축물자 등 관리 운영 지속 강화 필요
- (검역관리) 넥스크 팬데믹 대비, 페이퍼리스 검역체계 마련 등 검역 기능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검역 체계 개선
- (감염병관리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호남권 공정률* 및 사업 진척도 고려, 수도권의 타당성재조사 일정을 고려한 감리비 및 설계비 등 예산 편성
* 목표 공정율: (’24.12) 16.0%(실제 7.45%) → (’25.12) 35.0%(실제 18.3%(7월기준)) → (’26.12) 100.0%
- (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 생물테러 발생 대비 효율적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인력 및 비축물자 관리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감염확산의 조기 차단 및 신속한 격리입원치료가 가능한 상시 병상 지원 강화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