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방선거 의원정수 결정, 선거구 획정 등 선거일에 임박하여 급박하게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선거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안정화에 소요되는 필수시간 확보 곤란
② 정치관계법의 구성·내용이 복잡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양
③ 정치관계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저하
ㅇ (외부요인)
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직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국민투표법 개정사항 등 미확정 사항에 대하여 선거정보시스템의 개선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가능성 존재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동 등 선거 제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 다수 존재
③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 증대 및 법규운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
④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확산으로 선거 관련 소송 급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긴 시간에 걸쳐 경험으로 내재된 선거정보서비스 운영 노하우 ○ 위탁유지관리를 통한 선거정보서비스 지속적 관리 및 대응체계 마련○ 선거정보서비스 개선·운영 예산 추가확보 어려움○ 선거일에 입박한 정책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요구 발생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보안이슈 등으로 인한 선거 정보화에 대한 조직 내 관심 및 지원 증가○ 비상계엄 이후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관심 증가 ○ 부정선거 의혹 등 대외적 불신 현존 ○ 지방선거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규·조례 개정 일정 등 불확실○ 언론을 통한 국민투표 이슈화 등 선거 직전에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하고 미확정적인 돌발상황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선거정보서비스개선요청 반영률(%)달성8589.7105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통령 궐위로 인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종료 후 내부평가 개선사항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측되는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선방향 분석추진 필요▪ 내부평가에 따른 시스템 개선사항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개선 실시▪ 지방의원선거구역 변경 현황(선거구 획정 세부내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을 사전 분석하여 완벽한 선거관리 지원체계 확립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관운영지원(7132)금액3,0529,0626,010(비중)31.457.025.7선거행정정보화(7136)금액6,6826,833151(비중)68.743.0△25.7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기관운영지원) 선거기록관 신설에 따라 이동식 서가 등 신설장비 설치,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선거사·정당사 도서 편찬 등 선거·정당 사료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673백) 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