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2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상생결제를 국가(정부·지자체) 대금지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21.10),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포함(’23.5)

②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 강화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시행(’23.9)

③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23.1) 후 연동의무 예외사유 범위 등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으로 시행(’23.10)

④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의안번호 2207221, `25.1.3.)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⑤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21.10) 및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 추가(‘22.4)

ㅇ (외부요인)

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민간자율 기반의 신동반성장 확산, 수‧위탁 거래 등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의 요구 증가

②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인구는 180,455명으로 약 10.9% 이상 희망

* `24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SWOT 분석(동반성장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한 상생결제 제도, 성과공유 확인제 등 제도 운영 위주 사업→중소기업 직접 국비 지원이 아닌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동반성장 촉진○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공구매 우선제도 등 법제도 기반 마련 * 장기종 : 16개 지역센터(124개 창업보육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8개) 구축운영○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동반성장 노력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지역센터별 운영인력 (현재 1명) 부족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민원대응 약화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소 간 수평적‧개방적 협업으로 동반성장 필요성 증가○ 법개정 통해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대상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및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대‧중소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현재 경증 장애인 위주로 창업지원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 창업지원비율(%) : 경증(80), 중증(20)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2개 모두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① 동반성장 협약체결 건수달성285건316건110.8② 장애인 창업률달성50.9%59.6%117.1

ㅇ (원인분석)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하여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 · 확산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대·내외 지속적인 관심 필요▪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으로 자발적 동반성장 사례를 발굴·확산

윈윈아너스사례①ㅇ (개요) 위탁기업(포스코)과 수탁기업(화성피티이)의 Spindle 부품 국산화 개발을 통한 생산원가절감 달성 - 양사간 공동노력을 통한 국산부품 개발로 성과공유 달성ㅇ (평가) 위탁기업은 연간 2.7억원을 원가절감하고, 수탁기업은 10.9억원의 매출 발생하여 성과공유윈윈아너스사례②ㅇ (개요) 우리쌀로 만든 냉동김밥, 아메리칸 드림 수출 성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복을만드는 사람들) - (추진배경) 공사의 국내 농산물 수급사항을 고려한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발굴, 복만사의 냉동김밥 개발 및 해외판로 애로 해소 - (협력내용) 공사에서 복만사에 시험분석, 포장 디자인 등 지원(40백만원)을 통해 비건 냉동김밥 상품화(‘21년) → 공사에서 미국 등 소비자 테스트 및 인플루언서 연계 판촉 등 마케팅 지원(’22~‘23년) - (협력결과) 미국 TRADER JOE’S 등 현지 주요마켓 입점(‘23년) 및 복만사 수출 200% 증가(’22년 50만달러 → ‘23년 100만달러)ㅇ (평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반성장 노력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대중소기업간협력(4231)금액17,84420,1152,271(비중)45.845.6△0.3취약계층중소기업지원(4234)금액21,08224,0382,956(비중)54.254.4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정과제인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하여 조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22.10.)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단위가 1년 → 5개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책 도약의 기회 마련

- 진정한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한 「2024~20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수립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