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소비·유통 환경이 급격하게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응 여부가 소상공인의 성장 및 생존에 큰 영향

- 자본력‧정보력 등의 한계로 소비·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려워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창업-성장-도약’에 이르는 육성체계 필요

ㅇ 소상공인이 창업과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 필요

ㅇ ‘기획 → 활성화 → 성과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권 육성체계’ 구축

-글로벌 역량·잠재력 있는 상권은 ‘글로컬 상권’으로 집중 육성하고, 예비·골목상권, 상생 확산 등을 포괄하는 ‘완결형 지역상권 정책’ 정립

ㅇ 전통시장의 매출액(‘19~’22)은 답보 상태였으나, ‘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3.4% 증가

*전통시장 매출(조원) : (’19) 25.8 → (’20)25.1 → (’21) 25.3 → (’22) 25.3 → (’23) 28.7

- 이와 같은 매출액 증가 요인 진단을 통해 미래 전통시장의 활력 및 먹거리 확보 필요

ㅇ 고금리 등으로 채무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율 가파르게 상승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 (’20)804 → (’22) 1,020 → (’24)1,064

**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 (’21)4.4 → (’22)5.3 → (’23)9.2 →(’24)11.2

□ 주요 추진전략

ㅇ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교육 진행,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과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력을 돕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맞춤지원

ㅇ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유통・물류, 협업화 등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도모

ㅇ 소상공인 역량강화, 협업활성화, 소상공인유통 물류지원 등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ㅇ 로컬자원과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상권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상권으로 육성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추진

ㅇ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지원센터 등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스마트제조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소공인 자생력 제고

ㅇ 전통시장의 브랜딩화, 청년상인 유입 통한 미래 동력 확보, 제도 정비 및 디지털화를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도모

ㅇ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휴·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ㅇ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ㅇ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자금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속 공급하고, 채무조정을 통한 위기·취약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

ㅇ 방역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마무리 및 사후관리

ㅇ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과 스마트기술 보급확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전략목표) 소상공인 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프로그램 목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한다’로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창업-성장-도약”의 육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며,

-전통시장의 브랜딩화, 글로벌 잠재력이 있는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전략목표와 부합

* (프로그램 단기목표) 소상공인 생존율 증가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

* (프로그램 장기목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소상공이 디지털 역량 교육∙ 유망 소상공인의 “창업-성장-도약” 단계별 지원∙ 글로벌 역량 상권 집중 지원∙ 전통시장 브랜딩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정적 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금 사업 만족도∙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률∙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e-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양성 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접근성 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창업‧성장 저변확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브랜드화 및 청년상인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성장성 확보∙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안전망 확충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소상공인 생존율 증가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중장기 목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