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2 기술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여건을 조성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공급 인프라 강화, 일자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미충원율은 대기업보다 높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중소기업 미충원 및 인력 부족현황 >

구분‘23년 하반기‘24년 하반기미충원율미충원인원부족률부족인원미충원율미충원인원부족률부족인원중소기업13.8%10.1만명3.0%33.3만명11.5%8.6만명2.8%31.0만명대기업7.1%1.1만명1.6%4.5만명9.0%1.5만명1.5%4.5만명

ㅇ (외부요인)

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 내국인 구인애로 등으로 외국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졸업 후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이 늘고 있으나, 실제 국내 취업비율은 10% 미만으로 저조

* 외국인 유학생(D-2) 수(법무부, 만명) : (’20) 10.2 (’21) 11.1 (’22) 13.4 (’23) 15.2

* 졸업후 취업 희망비율(법무부·통계청, %):(’17)24.0→(‘20)32.7→(’23)35.4

* 졸업 후 국내 취업 비율(교육부, %) :(’17)9.2→(‘20)8.7→(’22)8.2

- 중소기업-유학생 간 맞춤형 매칭지원, 취업 직무역량 강화부터 고용추천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②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이자 부담 증가, 고환율, 고물가 등 중소기업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등 중소기업 체감경기 악화

* 중소제조업 경기전반실적 SBHI(100미만은 악화) : (‘22) 83.1 → (’23) 80.6 → (‘24) 80.5

- 경기침체 우려 속, 잠재성장률 회복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대응에 총력

③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신기술‧첨단분야 인력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별‧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공급을 강화할 필요

-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인재양성 시급

< 정치·경제·사회적 외부요인 분석 및 시사점 >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 」 발표(‘22.6, 관계부처) ▪「대한민국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23.2, 의장 대통령)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재양성 정책 추진 필요경제(Economic)▪국제 공급망 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신산업·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성장위협에 직면▪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인재양성 시급사회(Social)▪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부정적 인식 등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 지속▪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중소기업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및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을 개선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할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인력양성사업 대상자 취업률달성76.0%79.7%104.9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진학자를 포함하는 기존 취업률 측정방식의 현실화 필요▪ 대학진학은 개인의 진로 선택이므로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점을 고려,▪ 진학자를 제외하는 취업률을 적용 * 교육부의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방식 적용 - (기존)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100 * 기존산식 적용 시 취업률 : (’20) 66.7%, (‘21) 66.0%, (’22) 63.6%, ('23) 65.9% - (개선) 취업률(%) = [취업자 /(졸업자 –진학자)] × 100 * 개선산식 적용 시 취업률: (’20) 72.8%, (‘21) 76.4%, (’22) 76.8%, ('23) 79.5% ** 진학자 제외 취업률(‘23): 중기 특성화고 취업맞춤반 78.2% vs 전체 특성화고 53.3%▪프로그램 질 제고 및 괜찮은 일자리 발굴 지원 필요▪취업률 등 성과중심의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협약기업 검증 시스템 도입 및 우수기업 DB를 구축하여 특성화고 및 기술사관 사업단에 제공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중소기업인력양성및취업촉진(5431)금액71,69463,316△8,378(비중)40.535.8△4.7국립마이스터고육성(5441)금액26,62428,0151,391(비중)15.015.80.8중소기업인력역량강화사업(기금)(5451)금액39,55546,4366,881(비중)22.326.23.9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5452)금액5,1725,164△8(비중)2.92.90.0기술개발인력지원(R&D)(5461)금액34,06534,0650(비중)19.219.30.0

①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취업촉진

- 정부 재정지출 없이* 기업과 근로자 주체로 적립하는 일반내일채움공제로 운영(‘24년~)하면서 프로그램 예산 규모 대폭 축소

-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수요조사→ 유학생 취업역량 강화 → 구인·구직DB 구축 → 매칭지원 → 고용추천」까지 취업 全단계 지원하는 ’중소기업 외국 전문인력 활용지원‘ 운영(’25년~)

-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인재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확대

② 국립 마이스터고 육성

- 신기술·신산업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후화된 실습기자재 교체, 생활관 증·개축 추진

③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청년 구직자 취업 역량 제고 및 대·중견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강화

④ 기술개발인력지원(R&D)

- 신산업 및 전략분야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인력 지원 지속 운영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