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지속적 하향 조정 및 잠재성장률의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 둔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절실
* ‘25년 성장률 : OECD 2.1 → 1.5%, KDI 2.0 → 1.6%로 하향
** 한국 잠재성장률 8년 연속 하락, ‘24년 성장률(2.3%)은 미국(2.8%)을 하회 (OECD, ’24)
ㅇ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협력과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 공격적인 투자와 축적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을 통해 글로벌 패러다임을 뒤바꿀 혁신기술이 출시
* (AI) 챗GPT, 딥시크, (첨단바이오) 구글딥마인드 등
ㅇ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딥테크 중심의 기술혁신 R&D가 해답
- 이를 위해 AI,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저변확대 위주의 중소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으로 개편
- 아울러, R&D 공급에서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R&D 수월성 강화) AI,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딥테크 중소기업 육성 위한 혁신·도전적 R&D 지원 확대
- 민간이 발굴한 혁신·도전적 과제를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지원 확대
- 중소기업들이 MIT, 프라운호퍼 등 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 현지기반의 공동 R&D, 실증 등을 위한 글로벌협력 강화
- 민간의 선별 기능을 활용한 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의 팁스방식 R&D 확대를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ㅇ (기술사업화) 기술-시장間 간극 최소화를 위해 PoC‧PoM*을 의무화하고, 이어서 R&D,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
* PoC(Proof of Concept, 기술검증), PoM(Proof of Market, 시장검증)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실험실 수준 기술을 사업화 단계로 기술성숙도를 상향하기 위한 컨소시엄형 R&D 지원
- 스마트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매칭이 성사된 과제의 기술고도화 R&D 지원
- 국·내외 수요처에서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R&D 지원
ㅇ (디지털 제조혁신) DX역량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AI·제조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 및 스마트공장 표준 개발·보급 등 제조현장의 DX 촉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전략목표)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 프로그램 목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로 기술혁신 역량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기술경쟁력 확보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전략목표와 부합
상황 및 니즈 분석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단기중기장기 예산인력시설시스템 ∙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스마트서비스 도입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 및 기술보호∙ 마케팅, 교류, 협력 지원∙ 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 중소기업 진단‧발굴∙ 교육 및 장비지원∙ 조사‧연구 및 로드맵 작성∙ 인프라 구축∙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플랫폼,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과제 건수∙ 사업화 지원 건수∙ 연구개발 기획 건수∙ 스마트서비스 도입 건수∙ 조사 및 기술보호 지원 건수∙ 마케팅, 교류, 협력 지원 건수∙ 솔루션 상담 건수∙ 기술보호 서비스 건수∙ 중소기업 진단‧발굴 건수∙ 교육 및 장비지원 건수∙ 조사‧연구 및 로드맵 작성 건수∙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건수∙ 인프라 구축 건수∙ 스마트공장 구축 건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건수∙ 제조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운영 ∙기술개발 성공률(%)∙수혜기업 보안관리 수준 향상도∙제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비율(%)∙제조인공지능시스템 솔루션 구축 건수(건)∙수혜기업 성과(고용 및 매출, 특허 등 기술성과)∙협력활동 증가율∙공급기업 기술력 제고∙중소기업 기술탈취 절감∙조사‧연구 및 로드맵 활용도∙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력 향상 ⇑ ⇓ [단기적 목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라는 타당하고 합리적 이론/가설[중장기 목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미래성장유망분야 기술혁신 촉진 환경적/기술적/문화적 외부요인 및 법제도 기반 등 정책적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