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을 추진하여, 민간 벤처투자 촉진 등 정책자금 지원 강화
②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월)」을 추진하여,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中企의 경영애로를 해소
③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월)」을 추진하여,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
ㅇ (외부요인)
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저성장 등 경제 위험요인 상존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 가중과 성장 기반 위축 우려
②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진출 미래성장동력의 확보가 중요
< SWOT 분석(기술금융지원)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국내 최고의 기술평가역량 및 노하우 보유○디지털 전환, 신사업 추진 등 혁신역량 우수○전국적 영업망 및 기술기업 중심 고객군 확보○플랫폼 수행 가능한 혁신지원 인프라 多○기술거래‧기술보호 시스템에 대한 대외 신뢰 확보○적자발생이 불가피한 보증중심 사업구조○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 필요○지원업무 특성상 청렴위협요소 존재○전국 단위 영업점 운영으로 내부 소통 제약○기관 역할 확대에 따른 업무의 복잡‧다양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미래 신산업 전환기 정책금융 필요성 증대○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요구○디지털‧데이터 기반 추진체계 혁신 기회 확대○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필요○친환경, 공정, 청렴 등 ESG 경영시대 대두○장기저성장 등 경제 위협요인 상존○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공공기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혁신 요구○양극화‧불균형, 中企 기술탈취 우려 심화○스타트업 초기 투자 감소 및 창업생태계 위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신규보증지원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 차이 (%p)초과달성5.89.2158.6
ㅇ (원인분석)
① 신규보증 지원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 차이
- 복합위기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지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지원이라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도전적 목표(5.8%p) 설정
- 기보가 중점 지원한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증가율은 최근 3개년 평균 수준인 반면, 일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국제 원자재 상승,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위기 지속으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복합위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신규보증지원기업 매출증가율(11.5%)은 전년(25.6%) 대비 44.9% 감소한 반면, 일반중소기업 매출증가율(2.3%)이 전년(12.1%) 대비 △81.0% 감소함에 따라 성과목표 초과달성▪혁신 딥테크 기업,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적극적 보증공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 성과지표를 신규보증지원기업의 매출증가율로 변경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제고할 계획 * 기보 신규보증지원기업 매출증가율(%) : (’22) 22.8 → (‘23) 25.6 → (‘24) 11.5일반중소기업 매출증가율(%) : (’22) 14.8 → (’23) 12.1 → (’24) 2.3
□ 성과관리·개선 계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업금융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2441)금액1,610,7011,844,569233,868(비중)98.898.3△0.5기보IT운영(2444)금액19,92032,69812,778(비중)1.21.7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 및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에 대한 보증 집중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 창업·지방기업 위주의 보증연계투자 및 매출채권팩토링 공급 등 유동성 지원 방식의 다각화를 지속 추진
- 기술금융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비대면 등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