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수출 中企은 여전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

* ‘22년 전체 중기 대비 (평균매출) 16.9배, (영업이익) 1.4배, (평균고용) 5.2배

-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책(’24.5)‘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

*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테크서비스 수출기업 정책대상 편입 등 발표

- 고환율, ’24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변수를 고려하여 수출 정책 보완·강화 필요

* ’24년 中企 수출 1위 국가 변화(중국 → 미국), 한류 및 고기술·혁신품목, 테크서비스 수출 확대

ㅇ (외부요인)

-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수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책 마련 필요

< SWOT 분석(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중소기업 수출 촉진 지원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발휘○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업참여 중소기업의 수출·고용 성과 시현○ 중소기업은 수출 절차, 해외 규제,물류 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필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수출 관련 인프라나 전문 인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만 재편 등 수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책 마련 필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수출지원 강화 등 온라인 수출환경 구축을 통해 오프라인 중심의 수출지원체계 보완 필요 ○ 경기 침체, 재정 위기, 국제 무역 분쟁 등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의 위협으로 중소기업 수출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우려○ 글로벌 물류 대란이나 해상 운송 비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목표치 초과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수출지원 기업 수출액 증가율(%)초과달성3.916.9433.3

ㅇ (원인분석)

- ’24년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하며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여 초과 달성했으나,

- 범부처 협업 강화 등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그간 중소기업 수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 달성 예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기존의 수출정책을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하며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 급증▪ 범부처 협업 강화 등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그간 중소기업 수출정책 지속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3131)금액217,360150,203△67,157(비중)59.051.3△7.7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3133)금액113,43097,529△15,901(비중)30.833.32.5해외산업협력지원(기금)(3151)금액1,8401,89050(비중)0.50.70.2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기금)(3152)금액32,14138,7076,566(비중)8.713.24.5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3153)금액3,4474,274827(비중)0.91.50.5

ㅇ 중소기업 수출현안에 신속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2025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25.2.), 국정제 31-5 등)

- (수출지원기반활용)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업참여 중소기업의 수출·고용 성과 시현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해외마케팅 어려움, 무역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판로 개척

- (글로벌화지원플랫폼) 현지거점(KSC)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생태계 진입-안착-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온라인수출지원)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출플랫폼 활용 수출지원 확대

-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ODA 사업을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및 중소기업 부분 국가 간 협력 강화

- (중소벤처분야 다자협력촉진) ’25년 제 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와 실무회의 ,워크숍 및 필드트립 등 부대행사 운영

- (글로벌협력기반구축) 해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 분야 협력기반 조성 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