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글로벌 경기성장 둔화 시기에 중소기업의 복합 위기 극복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금융의 선제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 공급, 금리 부담 완화, 채무조정 지원
ㅇ10대 초격차 분야 등 신성장·미래산업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 촉진 및 지역별 주력 신산업 선정·지원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ㅇ美 신정부 출범 및 관세부과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中企 경영애로 지원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신규 조성 및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 확대
□ 주요 추진전략
ㅇ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정책자금 지원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업진단, 시설투자촉진, 정책자금성과창출지원 등의 사업 운영
ㅇ(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 생산공정 혁신, 수출촉진, 미래기술육성
ㅇ(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재난, 환율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ㅇ(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ㅇ(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美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한시적 유동성 지원
ㅇ(밸류체인안정화자금)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
ㅇ(신용보증기금출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
- 고용·창업·수출기업 등 중점정책부문 기업의 필요자금을 적시 공급하여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
ㅇ(기술보증기금출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 지원
- 기술창업,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등 정책분야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ㅇ(신용보증재단 출연)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보증지원 도모
ㅇ(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납품대금 미지급 등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도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자금·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전략목표와 부합
* (프로그램 단기목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및 보증지원
* (프로그램 장기목표) 원활한 자금공급 및 보증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기술보증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지역중소기업 신용보증 재보증∙ 기업진단 및 투자촉진 지원, 센터운용∙ 타당성평가, 이행 및 조정 성과분석∙ 시스템구축∙ 자금지원 건수 및 금액∙ 기술보증 지원 건수 및 금액∙ 신용보증 지원 건수 및 금액∙ 지역신보 재보증 건수 및 금액∙ 신시장진출 건수∙ 사업화 성공 건수∙ 매출채권 보험 인수 건수 및 금액∙ 기업진단 및 지원 건수∙ 간행물 발간 및 배포 건수∙ 조사연구 건수∙ 타당성평가 건수∙ 컨설팅, 홍보, 성과분석 건수∙ 시스템 구축 건수∙ 수혜기업 성과 (고용 및 매출증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유지∙ 창업기업 생존율 향상∙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 정책건의 및 정책반영∙ 연구과제 활용도∙ 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도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및 보증지원[중장기 목표]∙ 원활한 자금공급 및 보증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중소기업 도약전략('24.4),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24.5)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24.7) 발표에 따른 신속 이행 필요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국정 불확실성 증가 및 美 상호관세 등 통상리스크 확대▪국정불안에 따른 내수침체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동성을 확대하고 관세 리스크에 대응한 판로개척을 지원경제(Economic)▪관세확대에 따라 재차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며 금리인하 속도둔화 및 달러강세 장기화 ▪美 정부의 글로벌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부과에 따른 공급망 붕괴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가중▪고환율에 따른 원재료 등 수입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환율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확대 ▪對美 수출의존도 경감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공급 등을 통해 경영애로 최소화 사회(Social)▪급속한 AI기술발전에 소외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증가 및 저조한 스마트공장 도입률▪글로벌 탄소중립 규제강화 및 ESG 관리 요구확산으로 전통 제조업의 저탄소·친환경 설비전환 필요 ▪로봇, 자동화설비 위주 스마트공장보급확대 및 질적향상 위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지원▪지역 소재 전통 제조업의 친환경 설비전환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을 중점지원기술(Technologic)▪모든 산업영역에서의 AI기술 침투로 전통 사업모델의 쇠퇴 및 AI기술을 접목한 휴머노이드 로봇 등 新사업모델 부상▪초격차·신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핵심기술 자립도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ㅇ (외부요인)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복합위기 장기화 속 미국 신정부 發 통상리스크 가중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및 중소기업 보증공급 당초 목표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달성8.97%10.83%120.7중소기업 보증공급(조원)달성102.5조원117.1조원114.2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美 정부의 글로벌 주요 교역국 대상 상호관세 등 공급망 붕괴 우려 증가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수출 및 생산감소 예상▪ 기존 산업분류코드를 기반으로 산업통계분석 시스템, HS코드 등을 활용한 신규 분류체계 개발 및 피해산업군, 규모 등 분석을 통해 통상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공급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신용보증기관출연(1231)금액210,000140,000△70,000(비중)5.66.10.6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1232)금액20,00027,0007,000(비중)0.51.20.7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1234)금액825,646168,128△657,518(비중)21.97.3△14.5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1253)금액75,58879,1023,514(비중)2.03.51.5성장안정자금(기금)(1261)금액2,643,5601,877,488△766,072(비중)70.081.911.9
ㅇ (성장안정자금)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ㅇ (정책지원성과향상)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을 위한 기업진단,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으로 경영성과 및 기금건전성 제고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정적 보증지원 필요
ㅇ (신용보증기관출연)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
ㅇ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글로벌 환경변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매출채권보험 공급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상거래 안전망 구축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 0.5 | 일반재정 | 목표 | 8.13 | 8.54 | 8.97 | 10.54 | 11.07 | - | - | 중진공 DB | |
| 실적 | 8.28 | 10.74 | 10.83 | - | - | - | - | |||||
| ②중소기업 보증공급(조원) | 0.5 | 일반재정 | 목표 | 99.7 | 100.5 | 102.5 | 109.4 | 106.5 | - | - | 보증기관DB | |
| 실적 | 112.2 | 113.9 | 117.1 | - | - | - | - |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 0.5 | 일반재정 | 목표 | 8.13 | 8.54 | 8.97 | 10.54 | 11.07 | - | - | 중진공 DB | |
| 실적 | 8.28 | 10.74 | 10.83 | - | - | - | - | |||||
| ②중소기업 보증공급(조원) | 0.5 | 일반재정 | 목표 | 99.7 | 100.5 | 102.5 | 109.4 | 106.5 | - | - | 보증기관DB | |
| 실적 | 112.2 | 113.9 | 117.1 | - | - | - | - |
1234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1234)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25,354
303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1234)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25,354 | 825,646 | 168,128
1261
성장안정자금(기금) (1) 성장안정자금(기금)(1261)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2,126,309
301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02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307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314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융자) (1) 성장안정자금(기금)(1261)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2,126,309 | 2,643,560 | 1,877,488
1231
신용보증기관출연 (1) 신용보증기관출연(1231) | 일반회계 | 100,000
881 신용보증기금출연 882 기술보증기금출연 (1) 신용보증기관출연(1231) | 일반회계 | 100,000 | 210,000 | 140,000
1253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1)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1253)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45,334
301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1253)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 45,334 | 75,588 | 79,102
1232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232) | 일반회계 | 0
301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232) | 일반회계 | 0 | 20,000 | 2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