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기존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주축산업 41개와 미래 신산업 19개로 개편*하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발표(’23.2월)
* 기술 성숙도 및 산업 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등을 반영
②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방향을 설정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발표(’23.4월)
ㅇ (외부요인)
① ’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GRDP가 비수도권을 역전한 이후경제적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
② 지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수도권 인력 집중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
< 정치·경제·사회적 외부요인 분석 및 시사점 >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23.2월) 및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23.4월) 발표▪지역 내 거래관계의 중심이 되는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대표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경제(Economic)▪’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GRDP가 비수도권을 역전, 점차 격차 심화▪비수도권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가시화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3곳(49.6%)(’22, 한국고용정보원)▪비수도권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 분야 지역제조 중소기업 지원▪시·도별 위기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사회(Social)▪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력 집중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가중 * 지역창업의 가장 큰 단점(‘21, 중진공): 인재확보 어려움(38.8%), 인프라부족(15%)▪양질의 일자리 부재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 * 청년이 지역을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 : 일자리(42.0%) (’22, 국토연)▪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지역기업육성사업 일자리 창출(명/국비10억원당)(명)달성12..913.1101.5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 매출효과(국비10억원당)(억원)달성15.132.0212.1
ㅇ (원인분석) 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 매출효과는 지표의 분모인 ‘24년 예산이 ‘23년 대비 감소*(약30%)하였으며, 실적도 ’23년 대비 상승(약30%)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예산 ’23년 1,189억원 → ‘24년 517억원
** 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 매출효과(국비10억원당) = ∑{(수행기관당해 사업화매출액X사업기여율)}÷(당해연도 예산(10억원)｝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기업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 없는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한계▪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기업군 지원 확대와 지역주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 지역기업 간 공급망 관점에서 기업군 대상 ’협력형 기술개발’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혁신기관이 동참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육성 전략 수립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특구제도운영(3335)금액18,39523,1204,725(비중)9.98.6△1.3지역산업경쟁력강화(3336)금액03,5943,594(비중)0.01.31.3금액110,424185,41374,989(비중)59.268.99.8금액5,0134,613△400(비중)2.71.7△1.0금액2,7962,596△200(비중)1.51.0△0.5규제자유특구제도(3339)금액50,04449,604△440(비중)26.818.4△8.4
※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36)는 지원계정, 세종지역계정, 제주지역계정으로 구분됨, 관련 예산현황에서 지원계정은 1번, 세종지역계정은 3번, 제주지역계정은 4번에서 상세설명
ㅇ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종료(~‘25)에 따라 신규과제 없이 계속과제만 반영하여 지출 효율화하고,
- 주력산업 영위 지역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사업 편성
ㅇ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기업수요가 높은 긴급처방의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인프라 R&D 등 예산 반영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3개) 예산 : (‘24)345억원 → (‘25) 500억원
▪ ‘24년 지정 글로벌 혁신특구의 상용화 R&D‧인프라 구축 등 본격 조성 및 ’25년 신규 지정 특구의 기반 마련 예산 요구
* (’24) 4개 특구(1차) 99억원(비R&D 79억원, 글로벌 실증 R&D 20억원)(’25) 7개 특구(1차 4개, 2차 3개 신규) 383억원 요구(비R&D 142억원, 글로벌 공동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등 R&D 241억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