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대응의 필요성이 부각

- 규제는 그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이익 수혜 계층과 피해 계층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

ㅇ (외부요인)

-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 시 정책 우선순위 변동 등 실시간 정책대응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세계 경제 불확실성 및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둔화로 제조 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적합한 마케팅 지원과 우수 제품의 유통망 확보가 필요

ㅇ (SWOT 분석)

<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정책•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매출증진•정부 정책의 위기대처 능력 미흡•유사사업 중복지원 및 지원 주체의 분산•정부 주도 지원사업의 실효성 한계•중소기업 영세성과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중소기업 역량‧경쟁력 강화 정책 지속 추진•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판로 구축•국내 IT 결합한 다양한 산업분야 파급효과 창출•세계적으로 한류(K)의 높은 선호도 지속•코로나 이후 3高(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러·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美·中 교역분쟁 장기화 등 외부 경제 불확실성 지속•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무역 규제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1. 혁신바우처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ㅇ (결과) 총 2,025개사를 선정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제공하여 혁신성장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기여

- 제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24년 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4.12%를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달성4.14.12100.5

2.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판매 증가율

ㅇ (결과) ‘24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여, 수혜기업의 판매 증가율은 33.8%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판매증가율달성33.033.8102.4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24년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4.112를 달성하여 성과 관련 특이사항 없음▪’26년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 ‘24년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의판매증가율은 33.8%를 달성하여성과 관련 특이사항 없음▪ ‘26년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중소기업종합상담지원(4834)금액10,99711,06669(비중)7.97.5△0.4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4835)금액88,91694,4235,507(비중)63.764.20.5중소기업간협력(4837)금액16,95717,508551(비중)12.211.9△0.2중소기업조사평가(4838)금액18,59719,9541,357(비중)13.313.60.2지원정보및정책정보관리운영(정보화)(4839)금액4,0424,06826(비중)2.92.8△0.1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ㅇ 제조 중소기업의 경제환경 변화와 급격한 산업전환 등 대외 대응역량 제고 위한 혁신바우처 수요 지속 증가 추세,

- 이에, 디지털전환(AX⸱DX), 탄소중립 및 중대재해예방 대응,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집중 추진을 통해 제조기업 성장지원

ㅇ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특화매장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고도화

ㅇ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보뿐만 아니라, 마케팅全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ㅇ 공공구매제도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