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정책목표의 이행

□ 프로그램 목표

ㅇ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정책목표의 이행을 통한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재외동포사회 위상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 세계 각지의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동포들의 사례가 증가하여 재외동포사회의 거주국 내의 정치적·경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현지 맞춤형 동포 정책 수립 필요

- 과거 동포단체 지원 중심의 정책 →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사업 추진

ㅇ 국내 체류 동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수요 증대

-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활용

□ 주요 추진전략

ㅇ (재외동포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 관련 법령·지침 정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동포, 전문가, 업무유관자 등 여론 수렴 및 정책 홍보, △재외동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실효성 확보

ㅇ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한글학교 운영 지원 및 교사 전문성 강화, △재외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 및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체계 개선, △｢글로벌 차세대 써밋｣ 구성·운영

ㅇ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재외국민 온라인 신원확인 체계 서비스 확대,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 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역량 강화, △재외동포 문학상 권위 제고, △동포 경제인 수요에 부응한 비스니스 프로그램 발굴 등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다변화,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촉진

ㅇ (재외동포 보듬기)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 확대, △취약동포 보듬기 사업 다변화 및 동포보듬기 대상 사업 확대, △동포사회 실태조사 추진, △베트남 등 국외 다문화가족 생활 및 보건의료 지원 추진

ㅇ (편리한 동포 생활) △출입국·체류 편의를 위한 제도 안내·설명 강화,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한 금융위임장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편의성 제고 및 정보 신뢰성 증대

ㅇ (국내동포 정착 지원)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동포 특성을 반영한 세대·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스템∙동포간담회 개최∙전문가 등 의견 수렴∙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 맞춤형 지원∙한글한교 운영 지원, 재외동포 교류 협력사업 추진∙재외동포 네트워크 행사 개최∙국내 체류 동포 지원 인프라 구축∙온·오프라인 동포 민원서비스 제공∙동포사회 의견에 대한 정책 반영률 및 재외동포정책 만족도∙재외동포 청소년, 차세대, 세대별∙지역별 지원 행사 참여율∙한글학교, 한인회, 재외동포 언론·문화·경제 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재외동포 네트워크 행사 참여율∙국내귀환 동포 및 국내동포단체 지원 건수∙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동포사회의 시각이 반영된 균형있는 정책 마련 및 국민지지 확보∙모국-동포사회간 유대감 강화∙차세대등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국내 귀환동포들의 조기 정착 및 사회 진입 활성화∙재외동포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재외동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중장기 목표]∙모국과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법∙정책 /외부요인∙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이행∙세계 각지의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동포 사례 증가∙국내 체류 동포 증가 추세∙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재외동포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 이행∙동포사회 위상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을 통한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국내 체류 동포의 정체성 강화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시스템 체계화∙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