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방사능방재 기반 구축으로 방사선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핵비확산 체계 강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3~’27) 및 시행계획(’26)을 수립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②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3.6월)

③ 방사능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5~’29)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추진

④ 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MSSP) 가입('97.8) 및 한-IAEA 통합안전조치 이행 협력강화 약정 체결에 따라 안전조치 지속 추진

⑤ CTBT 가입('99.9 비준) 및 한-미 정부간 KSRS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 자국 내 탐지망 운영 추진

ㅇ (외부요인)

① 라돈침대 사건(’18.5월) 이후 생활주변방사선과 결함가공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지속

②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보호체계 실효성 제고

③ 신규 원자력 시설 및 해체 단계 시설 등 새롭게 대두되는 원자력 활동에 대응하여 안전조치 체계 정비 필요

※ 설계단계부터 신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 규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경제적 혹은 시간적 부담)의 경감이 필요

④ 노후화된 지진파 탐지 관측공에 따른 지진파 탐지 저하 및 탐지자료 전송률 저하 발생

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추가 해양방류 및 중국 등 인접국의 원전 건설 증가로 인한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 증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감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유입전 수입물품의 사전안전성 확보○ 가공제품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조사 실시를 통한 안전기준 위반사례 감소○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원전본부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운영○ 갑상샘방호약품의 체계적인 비축‧관리 및 사전배포 제도 관련 지자체 교육·안내 지원○ 국가 안전조치 신뢰도를 결정하는 IAEA와 긴밀한 국제협력 및 적극적 지원 경험을 통해 안전조치분야 국가 신뢰성 제고○ CTBT 국제 핵실험 탐지망 321개 중 주요 지진 관측소 50개에 포함된 KSRS 구축○ 결함의심제품 현장조사, 정기검사 등을 수행할 생활방사선 현장규제 인력 부족○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 공항만 감시기 경보발생 지속 증가에 따른 감시기 운영자의 검색 부담 가중○ (사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대규모 지진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기능 불가○ 지자체 방재요원의 교육이수율 제고와 관리효율화를 위해 교육 장소 및 횟수를 확대하고 방재교육 관리시스템 개발 필요○ 상용화 단계의 소형모듈러 원자로 등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조치 경험 부족○ 노후화된 지진파 탐지 관측공에 따른 지진파 탐지 저하 및 지진파 탐지자료 전송률 저하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로 규제기관의 적극적 역할 기대○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생활방사선 안전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 증대○ 국민 수요를 반영한 방사선 의심제품의 조사·분석 강화○ 대규모 방사능재난 대비 광역 현장지휘센터 운영 ○ 누구나 실시간으로 거주지역의 방사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토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충○ 최신 양식 기반의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 구축‧선제추진○ 노후화된 지진파 탐지 관측공에 대한 점진적 교체 추진○ 부적합 가공제품, 음이온 효과 광고·표시 제품 등 국민 안전 위협제품 잔존○ 언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함 가공제품 등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요구 지속○ 기존 구축된 5개 현장지휘센터 시설‧장비의 노화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환경방사선 감시망 운영 필요○ 핵물질 계량관리 유형 다변화로 인한 정보관리 중요성 확대○ 과거 교체된 지진파 탐지 관측공의 열화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성장 전략 (Strength-Opportunity)리스크 관리 (Strength-Threat)○ 원료물질의 유통부터 생활 속 가공제품까지 촘촘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광역 방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IAEA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핵물질 계량관리보고 체계 개선으로 국가 규제 효율화○ KSRS의 노후지진관측공 교체 등 우수한 연구인프라 구축 ○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운영하여 방사성오염물질에 대한 국내 유입 감시 강화○ 원료물질, 가공제품, 감시기 운영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현장지휘센터 노후 장비 정기점검 및 주기적 유지보수를 통한 시설 안정성 확보○ IAEA의 개선된 계량관리보고 요건을 분석하여 증가하는 핵물질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 노후지진관측공 교체를 통한 고장예방 및 관리보완 전략 (Weakness-Opportunity)중장기 전략 (Weakness-Threat)○ 일반국민, 종사자 대상 생활방사선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 실시로 생활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함의심 제품에 제보 접수 및 측정○ 소형 모듈 원자로 안전조치 경험 축적을 위한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로 대응역량 강화○ 해외사례 및 개선된 계량관리보고 요건 분석을 통한 핵물질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KSRS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 현장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제도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운영을 통한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 및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개선된 계량관리보고 양식 도입을 통한 핵물질 정보관리 선진화 및 안전조치 효율성 제고○ CTBT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 핵비확산 체계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방사선방재 안전지수(점)달성95.1596.04100.9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부적합 가공제품, 음이온 효과 광고·표시 제품 등 국민안전 위협제품 잔존▪ 결함가공제품 정보공개페이지 운영, 결함의심제품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신규 원자력 시설 및 해체 단계 시설 등 새롭게 대두되는 원자력 활동에 대응하여 안전조치 체계 정비 필요▪ 신규 안전조치 적용방안에 대해 IAEA와 협력하여, 미래 원자력시설 안전조치 국제 동향 파악 및 적시 적용방안 마련▪ 노후화된 지진파 탐지 관측공에 따른 지진파 탐지 저하 및 탐지자료 전송률 저하 발생▪ 노후화된 지진파 탐지 관측공에 대한 점진적 교체를 통해 공백없는 지진파 탐지 목표 달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방사선방재환경안전관리(1402)금액14,05213,450△602(비중)59.977.017.0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1403)금액7,2741,904△5,370(비중)31.010.9△20.1핵비확산 이행체제구축(1404)금액2,1232,1230(비중)9.112.23.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① 방사선방재환경안전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성 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공·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 유통 중인 결함의심 가공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등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지원 추진

- (방재환경 기반구축) 방사능재난 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방호약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약품 구매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

②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규모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예산 지원

※현장지휘센터 준공에 따른 사업비 자연감소(한빛권 `25.3월 준공, 한울권 `26.3월 준공 예정)

③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원전해체 및 소형원전 등 신규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IAEA와 협력을 강화하고, 노후지진관측공 교체로 KSRS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CTBTO와 원활한 국제협력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