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3 新 항공산업 대응을 위한 특화단지 확보 및 차세대 비행체 시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 1조

※ 항공우주산업 합리적으로 지원·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②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24.5)

※ 글로벌 수준 우주항공 클러스트 구축 본격화, 확대되는 新 항공산업 대응을 위한 특화단지 확보 및 차세대 비행체 시험 인프라 구축 추진(5-2)

③ 소부장특별법 개정(‘20.4)을 통해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구성·운영, 소특회계 신설 등 소재·부품·장비 국제경쟁력 제고 추진

ㅇ (외부요인)

①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VC 재편에 대응하여 소부장 핵심품목 자립화, 공급망 다변화 등 전반적인 공급 안정성 개선 필요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장비의 공급망 불안정성 ▪ 항공산업 주도권확보를 위한 방안 (소재·부품·장비을 통한 생태계 구축) 에 따라 R&D 육성 지속 지원 필요 경제(Economic)▪ 민간이 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 - 전통적 공공 주도 분야인 항공우주 개발에서 민간의 역량이 대폭 확대▪ 민간 주도의 항공산업 생태계 - 민간의 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추진사회(Social)▪ 지원 기업의 시험평가/인증체계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에 의존한 시험평가 시설제공▪ 중소기업의 시험평가시 해외시설 활용에 대한 예산 절감 및 편의 제공기술(Technologic)▪ 핵심부품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시설구축/장비도입으로 핵심부품 육성 지원체계 구축▪ 미래 항공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대응 ② 국제정세 등을 고려한 건축/장비 공급망 불안정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을 위해 국내 인프라 구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해당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항공산업생태계조성(1339)금액2,9006,2923,392(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26년 내 장비 발주가 완료가 되어야 ‘27년 장비 구축 완료 및 ‘28년 센터 시운영을 통하여 정상일정 내 사업 진행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장비 도입을 위하여 사업기간 내 예산투입 조정

- ‘26년 장비 발주 지연 시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관한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