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공우주산업 합리적으로 지원·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목적
②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24.3)
※ R&D 전분야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는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
③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
※ 과거의 추격형 R&D 를 버리고 선도형 R&D 전환으로 미래 준비
④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21.12)
※ (신성장4.0ㆍ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
* ➊인공지능, ➋5세대(5G)·6세대, ➌첨단바이오, ➍반도체·디스플레이, ➎이차전지, ➏수소, ➐첨단로봇·제조, ➑양자, ➒우주·항공, ➓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
⑤ (국정과제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경제성장과 안보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➊반도체디스플레이, ➋이차전지, ➌차세대원전, ➍수소, ➎5G6G, ➏우주항공, ➐양자, ➑AI로봇, ➒사이버보안 등
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⑦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24.5)
※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항공 핵심기술 개발, 경제성 향상과 장기체공 기술을 개발하는 등 무인기 활용범위 적극 확대
ㅇ (외부요인)
① 미국, 유럽 등 신개념 항공기 부문 주도권 확보 지원을 위해 기체, 부품 인증체계, 운용개념 설정,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 중
② 신개념 항공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미국, EU 등 세계 각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탑 항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계 진출 확대·가속화
③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美)Joby社 등 인증 진행 중, 미국 NASA에서는 새로운 비행체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항공교통관리 혁신을 위한 교통관리 프로젝트 수행 중
④ 국내 틸트형 eVTOL 기술검증시제기 OPPAV 개발 및 비행시연(’23.11.), 현대자동차는 미국현지법인을 통해 eVTOL 개발 중이며 FAA 인증 신청 예정 *
[ ‘미래항공기술개발’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 등 신개념 항공기 부문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체 및 인증체계, 운용개념 확보를 위해 노력 중▪드론, eVTOL 등 신기술이 접목된 신개념항공기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 수립 등 정부 주도 필요경제(E)▪미래항공은 미국, 유럽 등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 확보를 위한 글로벌 탑 항공기업 및 스타트업 등 진출 확대·가속화▪중장기적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 확보 및 대규모 투자를 진행 필요사회(S)▪기술패권 경쟁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 우방국 중심 기술진영 구축 등 기술확보 경쟁으로 전개▪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아낌없는 R&D 지원 및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영향력 확대 필요기술(T)▪미국·EU 등 미래항공 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정책 및 기술로드맵 수립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26년 사업 종료(3개) 및 신규 사업(8개) 고려 현 측정산식(실증) 달성 제한▪ 사업 별, 목표 달성도의 평균으로 측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항공융합기술개발(1733)금액027,54027,540(비중)0.0100.0100.0
ㅇ 1개 단위사업(항공융합기술개발)으로 지속 관리
ㅇ 2개 세부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폐지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드론캅 및 라이브포센식 기반)(R&D), 433MHz기반 드론 응용통신기술개발(R&D))
ㅇ 6개 세부사업*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R&D사업 신설
* 전기-터빈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핵심기술선행개발(R&D),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사업(R&D),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기술 개발(R&D), 항공 가스터빈 엔진용 구조물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R&D),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 개발(R&D), 항공AI 자율임무 신뢰성 보증 기술개발(R&D)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