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독자적 우주탐사 및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우주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과학 연구를 확대하며 우리나라 우주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우주 탐사를 통해 우주경제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확보하며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우주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 주요 추진전략
ㅇ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2030년대 글로벌 우주탐사 트렌드에 부합하는 도전적 달 착륙선 기술* 개발 추진
* 연착륙, 정밀착륙, 장애물 탐지 및 회피
- 달 탐사 핵심기술 식별 및 개발 역량 집중을 통한달 착륙 및 과학·기술 임무 성공 가능성 극대화
- 국내 우주탐사 분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사업 전 주기에서의 산업체 참여 강화
ㅇ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 美 NASA 아르테미스 유인달탐사선과 민간달착륙선사업(CLPS)의 무인 달 착륙선·로버에 탑재할 과학관측기기를 개발하여 우주 및 달 표면 환경 연구
ㅇ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 국제 거대전파망원경의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참여국 권한을 확보하고, 전파간섭계 기술과 데이터 과학 분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지식 가치 창출
ㅇ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 발사부터 실험·제조, 회수까지 우주환경에서의 전주기 제조플랫폼 개발·실증을 통해 민간의 우주신산업 진출 및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
ㅇ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 국가 R&D 기초성과를 바탕으로 기술고도화를 통해 Deep Tech 기반의 우주분야 기술창업기업 설림 및 사업화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제협력을 통한 달탐사와 독자적인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고, 심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 창출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달착륙선 프로그램 추진∙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큐브위성 및 과학 탑재체 개발 지원∙국제거대전파망원경 건설사업 참여 및 데이터센터 국내 구축∙달 표면 과학‧기술임무 탑재체 개발 추진∙달 표면 이동 기술 개발 추진∙태양권 탐사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심우주 탐사 선행 기술 개발∙우주 소형 무인제조 플랫폼 실증 추진∙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전문인력 양성∙연구성과 산출 (달착륙선, 달 표면 이동기술·관측기기, 태양권 탐사 핵심기술, 심우주 탐사 선행기술 개발)∙국내 전파 데이터센터 건설∙연구결과 발표 논문∙우주 소형 무인제조 플랫폼 개발∙우주탐사분야 외연 확장 및 국민적 관심 유도∙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빅데이터 및 천문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학문후속세대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달을 넘어 화성·심우주에 대한 독자적 탐사 역량 확보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우주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 우주 탐사 역량 확보[중장기 목표]∙우주탐사분야 산업체 및 생태계 구축법 ․정책 /외부요인∙[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22.11.) 이행을 위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22.12.)을 통해 우주경제 실현의 정책방향 확립∙뉴스페이스 확대, 우주탐사 본격화, 글로벌 경쟁 격화, 우주 개발의 가치 증대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달탐사, 우주과학 분야 “첨단 우주기술 확보”실현∙美 아르테미스, 국제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기여함으로 우주탐사분야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협력 활성화∙달·화성·심우주에 대한 독자적 탐사 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국제 탐사 프로젝트 주도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22.11월) 이행을 위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22.12월)을 통해 우주경제 실현의 정책방향 확립
②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 촉진
③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와 우주개발 사업의 진흥 그리고 우주개발 결과 활용 등
④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충돌 회피를 위한 상호 조정할 국제적 의무
⑤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 우주산업분야에서 민간투자 확대 유도
ㅇ (외부요인)
① 뉴스페이스 확대, 우주탐사 본격화, 글로벌 경쟁 격화, 우주 개발의 가치 증대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
* 본격적인 달·화성 탐사 등으로 우주에서 새로운 기회 대두
② 기술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각적 기술 변화 및 공동 해결이 필요한 우주탐사 분야는 국제 공동연구가 여전히 활발
< SWOT 분석 (우주과학탐사)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〇 높은 기술 수준의 인적 자원〇 정책적, 경제적 우주 탐사 지원〇 IT, 반도체, 의학 등 첨단분야 강점〇 우주과학탐사 경험 부족〇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우주시장〇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〇 우주 산업관련 민간 기업 증가 추세〇 우주청 출범에 따른 국민 관심 고조〇 우주탐사가 본격화되는 세계적인 트렌드〇 우주개발 국제협력 기회 증대〇 글로벌 경쟁 격화〇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〇 단기적 우주정책〇 우주강국의 높은 기술 장벽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해당 없음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해당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인공위성개발(1633)금액7,3002,770△4,530(비중)13.42.9△10.6우주 탐사 사업(1634)금액47,00093,99046,990(비중)86.697.110.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32년 달착륙선 발사 국정과제 목표 반영
- '35년 L4 태양권 관측 탐사선 및 화성 궤도선, '45년 화성 착륙선 목표 반영
-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 등 우주 R&D 실증 기회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달 착륙선 핵심중점기술 기술성숙도 달성률(%) | 1 | R&D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50.3) | 53 | 56 | 58 | 60 |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평가단 구성 및 심의 | |
| 실적 | 신규 | 신규 | 50.3 | - | - | - | - |
1633
인공위성개발 (1) 인공위성개발(1633) | 일반 회계 | 1,250
301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R&D) (1) 인공위성개발(1633) | 일반 회계 | 1,250 | 7,300 | 2,770
1634
우주 탐사 사업 (1) 우주 탐사 사업(1634) | 일반 회계 | 4,000
301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306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 313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R&D) 314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1) 우주 탐사 사업(1634) | 일반 회계 | 4,000 | 47,000 | 9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