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우주항공 전담부처로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수립*
* 국가우주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24.5.30.)
- 우주항공 정책 총괄, 핵심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로서의 비전 제시
② 위성기술 축적·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역량 강화 및 우주경제 창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인공위성 추진전략’ 발표
*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의결(’25.2.25.)
- 국가안보 확보,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등 사회 현안 해결 임무의 위성 확보 등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위성개발 청사진 구체화
ㅇ (외부요인)
① 국내 위성 제작 참여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우주산업 참여 기업은 작은 기업으로 구성**
* 우주산업 참여 기업 수 : ('16년) 309개 → ('23년) 469개
위성체 제작 기업 수 : 44개('16년) → 101개('23년)
** 매출 1,000억 미만 기업 91.9%,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78.9%
② 우주의 과학적·경제적 가치 증대로, 국가임무 목적의 전통적 위성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적 수요 확대*
* '22년 제작된 2,510기의 위성 중 2,225기(88.6%)가 민간 상업용으로 제작
③ 최근 위성임무 다양화 추세에 따라 대형·고비용 위성보다 소형 군집·저비용* 위성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
* '23년 궤도상 존재하는 7,315기의 위성 중 4,762기(65.1%)가 소형위성(101~300kg)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ㅇ 다양한 임무 위성 개발/운영 경험 보유ㅇ 첨단 기반기술(ICT, 반도체 등) 역량 보유ㅇ 위성 핵심부품 해외 의존ㅇ 국가 수요에 의존한 위성산업ㅇ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어려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ㅇ 다양한 임무의 위성 수요 증가ㅇ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 확대ㅇ 우주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ㅇ 세계적 우주경쟁 심화ㅇ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ㅇ 외국의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해당 없음(’25년도 신규 작성)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시장 규모가 작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내 우주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필요국가간 기술이전이 어려운 핵심기술 국내 자체 개발 및 랑데부, 우주물체 제어기술 등 궤도상 능동제어기술 실증을 위한 소형위성 개발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인공위성개발(1533)금액192,863217,44824,585(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