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V주재, ’22.11월) 이행을 위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22.12.월)을 통해 우주경제 실현의 정책방향 확립
②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개정(’22.12.11.시행),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22.12.21.) 등을 통해 민간주도 우주산업의 본격 육성 추진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기술이전 촉진, 우주개발기반시설 개방·활용,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ㅇ (외부요인)
① ➊뉴스페이스 확대, ➋우주탐사 본격화, ➌글로벌 경쟁 격화, ➍우주개발의 가치 증대에 따라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
- 민간*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탐사 영역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가 대두
* SpaceX(美), Oneweb(英), 아마존(美) 등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확대
** SpaceX社의 “팰컨 헤비” 발사체 및 “스타쉽” 착륙선 등
-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우주개발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가치가 증대됨
② 우주협력 관련 다자 협의체 신설·확대와 해외 기관 및 산업체로부터의 협력 요청 확대
- 우주 개발에 민간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우주 안보 역시 중요 이슈로 부각, 이에 따른 UN OEWG(우주안보워킹그룹)‧UNIDIR(군축연구소) 등의 다자 회의체 신설
- 영국‧인도 등 주요 우주개발국에서 MoU‧IA 체결 요청을 하고 있으며, 민간 상업 우주정거장 신설, 위성항법 협력 등에 있어 민간 기업체(Axiom‧록히드마틴 등)의 협력 요청 증대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한 엔진 및 발사체 개발 및 제조 역량 보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우주 활용 증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정부 지원 증가○ 국가 위상(국방, 외교)을 통한 우주 활용 수요 창출 가능성○ 글로벌 시장 대비 전문 인력자원 취약○ 한정된 국내 발사 수요와 장기 로드맵 부족으로 기업 투자 미흡○ 나로우주센터 발사 방위각 한계와 발사/시험 기능부지 부족○ 선진국 대비 발사체 기술 및 발사운영(유인) 경험 부족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우주경제 성장기로 수요 증가 예상○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국가 위상을 통해 지속적인 우주활용 수요 확대 가능○ VLEO, MEO, 우주관광 등 新시장 부상○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노력으로 운송비용 저감○ 게임체인저 기술 출현○ 주요국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독점 확대○ 중국, 인도, 유럽 등 전략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해당 없음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우주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 필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책임있는 우주분야 대형 R&D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우주발사체개발(1433)금액307,616251,529△56,087(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우주 임무 다각화를 위한 궤도수송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신규사업 착수 및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