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항공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 3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항공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추진

- 산업 생태계 구축 시 필수적인 우주기술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R&D 지원, 특화센터 구축 등의 지원사업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장기 축적된 우주개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우주영역을 확장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ㅇ 우주산업화에 따른 우주개발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선도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나갈 필요

- 우주분야 산업육성 및 자생적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성장 거점 구축 및 핵심 인프라 확보

-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 반도체 연구 성과물 등의 우주급 사용이력 확보 및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우주검증 지원

- 중  고궤도 우주물체 궤도 정보 획득을 위한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 우주항공분야 부문별(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등)에 필수적인 핵심 중점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선행연구 개발

- 국가 위성 개발·운용 확대에 따라 위성정보 빅데이터화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필요

- 국가위성 통합 운영 인프라(국가위성운영센터)의 안정적 운용 및 고도화 및 국가위성 검보정 표준사이트의 효율적 개발

□ 주요 추진전략

ㅇ (스페이스챌린지) 미래선도를 위한 혁신적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개발 분야별 과제 선정 및 지원* 추진

* 발사체, 위성체, 우주탐사, 통합 등 4개 분야 과제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

ㅇ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 국내 우주항공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포함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

ㅇ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 우주항공분야 부문별(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항공혁신) 핵심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중점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선행연구개발

ㅇ (우주항공소재부품국산화기술개발사업)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기반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ㅇ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핵심 구성품인 엔진 통합연소시험 인프라 구축으로 우주 기업의 성장 및 산업생태계 조성

ㅇ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과학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문화격차 해소, 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소외지역 과학체험, 중고등학생 진로체험, 지도교사 연수, 경진대회 개최

ㅇ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사업) 중고궤도 우주물체의 탐지식별추적감시를 위한 광학감시시스템 및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ㅇ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추력기·랑데부, 근접센서·식별, 위치제어 등) 실증이 가능한 소형위성을 개발 및 우주 실증 추진

ㅇ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첨단 우주부품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산업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

ㅇ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 큐브위성 기반의 우주검증 플랫폼(12U급)을 개발하여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의 우주검증 지원

ㅇ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의 높아진 우주개발 수준에 맞는 적극적‧전략적인 우주협력 추진

ㅇ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 국가 위성의 다중·군집화에 따른 다양한 위성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활용지원체계 개발

ㅇ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사업) 국내 우주항공산업 현황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확인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장벽 해결과 시제품 제작·제품 수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자생가능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

ㅇ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 우주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우주급 소자 개발 및 소자에 대한 우주환경 시험방법 개발

ㅇ (Space-K BIG 프로젝트) 우주 분야 기술 기반 마련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 특화센터 지정 및 지원*을 통한 기술확보 추진

* 대형 전략연구특화센터, 권역별 소형연구특화센터 지정을 통한 지원

ㅇ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 위성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제공해 민간·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위성 정보의 현장 활용 촉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ㅇ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 우주상황인식, 우주교통관리, 우주영역인식을 포괄하는 국가 우주위험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

ㅇ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정책수립에 특화된 사업을 신설하여 직접·효과적으로 지원

ㅇ (AI기반위성정보활용서비스확산사업) 위성정보를 활용해 산불 확산 감시, 해양쓰레기 탐지 등의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 수요 행정 이슈에 대응하도록 지원

ㅇ (우주기술상용화실증지원(Space-MaCS)사업) 국내 민간 기업의 우주 부품 및 탑재체의 상용화 지원 및 우주 검증 이력 확보를 통한 핵심 우주기술의 상용화로 해외 우주시장 진출 기반 마련

ㅇ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우주분야 중소·벤처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기술역량 제고·사업화 지원 및 자금 회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ㅇ (국가위성운영및검보정인프라고도화) 국가위성 통합 운영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과 위성정보 적시성 기술 개발 및 국가위성 검보정 표준사이트의 효율적 개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 기반 창출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 비전 및 추진전략 확립(제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 정책방향 수립∙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과제 RFP 기획∙ 과제 공모 및 선정∙ 협약 및 연구비 지원∙ 단계평가∙ (필요시) 지정공모∙ 연구계획서 접수 및 연구비 지원∙ 각 단계 별 마일스톤(SDR, PDR, CDR, PSR 등) 결과물 산출∙ 연구성과 산출(위성, 발사체 등)∙ 최종 평가∙ 성과활용계획 검토∙ 우주 경제영토 확장∙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우주산업의 활성화∙ 민간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우주위험 대비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안전한 삶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중장기 목표]∙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 ㅇ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주기술 확보, 인력 양성 및 연구 특화센터 지정은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전략목표와 부합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2.12월, 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에 “우주산업 활성화” 핵심 정책목표·과제로 반영

②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22.11.28.)를 통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활성화, 우주인재 양성 등 6대 정책방향 설정·발표

③ ‘국정과제 79-2’에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내용 명시

ㅇ (외부요인)

① 세계 주요국은 우주개발 투자에 적극 추진 중*

* 글로벌 투자(달러) : (’00)360억 → (’10)690억 → (’21)925억 → (’23)1,030억

- 2023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p 성장한 4,000억 달러인데, 가장 큰 수익 동력은 위성 서비스와 지상장비로 전체 시장에서 각각 27.5%와 37.5%를 차지함

< 2023년 전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경제 규모 >

[단위 : 십억 달러]0% *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NOCs: Network Operations Centers,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SNG: Satellite News Gathering ** 70개국의 민간 및 국방 부문 우주 예산 및 ESA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공식 예산을 포함 *** ISS로의 화물 수송 미션 및 기타 유인 우주비행 프로젝트 관련 활동 포함, 약 20억 달러 규모

자료: :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SIA, 2024, 우주항공청, 2024년 우주산업실태조사, 2024.12.

②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은 우주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6.7% 및 9.1%로 크게 증가함

< 2013년 대비 국가별/연도별 우주 인력 증감률 >

자료: The Space Report, Space Foundation 2024, 2024우주항공청, 2024년 우주산업실태조사, 2024.12.

③ 우리나라 우주항공 체계기술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핵심 중점 기술(Critical Technology)는 여전히 부족

-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민관협력 우주탐사 기반 마련을 계기로 국내 우주항공 기술 향상 기반 마련 필요

④ 美·日·中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가속화 및 우주바이오 관련 기술 선점에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우주 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08), 우주인 복귀 후 회복 전 과정에서 NASA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우주기술에 대한 선진국 종속이 우려되는 상황

⑤ 우주환경과 같은 극한 환경 시험 시설 및 장비의 한계로 인해 우주의 생명 연구개발의 아이디어 발굴 기반 연구 수행의 어려움

< PEST 분석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우주 선진국은 경쟁적으로우주개발을 추진▪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 진입▪우주 R&D 투자규모는 꾸준히 증가 중이나, 미국, EU, 일본 등 선도국의 투자규모 대비 미흡한 상황▪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주력산업화를 위한 우주정책이 필요 경제(Economic)▪민간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전통적 공공 주도 분야인 우주 개발에서 민간의 역량이 대폭 확대▪정부 R&D 투자가 성공적인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들이 우주산업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우주 생태계 조성 필요사회(Social)▪우주항공 분야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에서 신산업 창출, 우주 자산 보호, 재난관리, 우주안보·외교 등으로 확장▪다양한 목적의 우성을 개발하고, 민간주도의 위성정보활용,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필요기술(Technologic)▪독자적 위성 발사체 개발등 단기간 내 우주강국 G7 진입▪미국대비 우주분야 기술 격차 관측기술 10.5년, 탐사기술 11.5년▪차세대 발사체, 재사용발사체, 첨단위성 개발 등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해당 없음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해당 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1333)금액30,90034,3383,438(비중)30.115.6△14.5우주개발진흥(1337)금액64,406174,172109,766(비중)62.879.416.5인공위성활용지원(1340)금액7,21710,9893,772(비중)7.05.0△2.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우주항공분야 부문별 필수적인 핵심 기술 국산화에 중점을 두어 국내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핵심기술 국산화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핵심기술 국산화율(%)1R&D목표6.316.549.463.372.282.3-연구과제별 핵심요소기술 및 개발일정 문서
    실적6.316.549.4----

4. 관련 예산사업 (3개)

0백만원

[0]

1333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1333) | 일반 회계 | 10,912
  • 301 스페이스챌린지(R&D)
  • 302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 303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예산 표 원본
(1)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1333) | 일반 회계 | 10,912 | 30,900 | 34,338

[0]

1337 우주개발진흥 (1) 우주개발진흥(1337) | 일반 회계 | 13,691
  • 301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 302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R&D)
  • 303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 305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 306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 308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R&D)
  • 309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 310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 313 Space-K BIG 프로젝트(R&D)
  • 314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R&D)
  • 317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R&D)
  • 320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 323 AI기반위성정보활용서비스확산사업
  • 324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Space-MaCS) 사업
  • 327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예산 표 원본
(1) 우주개발진흥(1337) | 일반 회계 | 13,691 | 64,406 | 174,172

[0]

1340 인공위성활용지원 (1) 인공위성활용지원(1340) | 일반 회계 | 2,282
  • 303 국가위성 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R&D)
예산 표 원본
(1) 인공위성활용지원(1340) | 일반 회계 | 2,282 | 7,217 | 1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