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미래변화 대응 역량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②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등에 근거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③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인력 경쟁력 제고 필요

④ 「과학영재 발굴‧육성전략(’23~’25)」,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 등에 근거한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사업 추진 동력 확보

⑤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근거한 전문인력 양성

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⑦ 「기술사법」,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등에 근거한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 국가 사회문제 해결 및 기술사의 사회 기여 촉진

ㅇ (외부요인)

①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재의 인적·양적 부족

② 융복합 등 첨단기술 고도화에 따른 인재 수요 증대 및 신규 인재 유입 감소

③ 지능정보기술 급부상에 따른 과학영재 발굴‧육성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④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사업 수혜대상 범위 축소

⑤ 제4차산업 혁명시대 범용기술로서의 첨단기술의 중요성 대두

[‘과학기술인력양성’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국가 과학기술 우수인력 육성 및 확충 요구 증가▪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필요경제(E)▪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사업 수혜대상 범위 축소▪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수혜대상 발굴을 통한 지속적 예산 확대 필요사회(S)▪디지털 전환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재의 인적·양적 부족▪지능정보기술 급부상에 따른 과학영재 발굴‧육성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 강화 필요기술(T)▪제4차산업혁명시대범용기술로서의 첨단기술 중요성 대두▪미래 첨단기술 및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고급 R&D인재 육성 지원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24년달성률(%)목표치실적치전문인력공급(명)핵심기술 분야별 석·박사 등 전문인력 교육 및 배출 인원전문인력공급(명)* = (석박사학위과정 인원*0.7)+(전문교육수료인원*0.3) * 과정별 가중치 적용(’25년~)※ 핵심기술 : 시스템반도체, 양자, 무인이동체, 차세대원자력, 차세대이차전지 등9821,438146.4

ㅇ (원인분석)

-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3번째 양자대학원 선정과 더불어 해외연수 (위탁교육, 인턴십, 프로젝트형 등) 지원인원 증가로 목표대비 초과지원

- (육해공무인이동체혁신인재양성) 신규 전공임을 고려하여 ’22~’23 석사 모집계획 대비 30% 졸업예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중간 진입생* 졸업 등의 사유로 초과달성

※ 1년차 1학기 입학생 외 1년차 2학기, 2년차 1학기 등 학년 중간에 진입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조기졸업

- (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 산업계 재직자 교육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재직자 교육 목표인원 초과달성

- (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 당해연도 입학인원으로 목표치 설정을 하였으나, 유관 전공 학생들에게도 동 전공의 과목을 수강을 할 수 있게 홍보·안내하여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

- (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대학컨소시엄을 통해 '24년 가속기 분야 석‧박사 인력배출 목표(14명) 대비 초과(28명)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연구산업기반조성) 연구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연구산업 수요자를 고려한 사업의 추가 필요▪(연구산업기반조성) 연구산업 수요-공급 연계 체계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연계된 우수성과의 사업화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과학기술자인력활용(1731)금액1,8102,260450금액01,0001,000(비중)0.80.90.1(비중)0.00.40.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1731)금액60,00060,0000(비중)26.824.2△2.6과학기술인력지원(1733)금액1,6221,822200(비중)0.70.70.0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1734)금액14,42515,4451,020(비중)6.56.2△0.2과학기술서비스업육성(보조)(1736)금액1,6303,1351,505(비중)0.71.30.5과학기술인 복지향상(1738)금액8054,0223,217(비중)0.41.61.3창의적인재육성(1744)금액3,8803,767△113금액118,098135,09616,998(비중)1.71.5△0.2(비중)52.854.51.7창의적인재육성(과진)(1744)금액20,88420,693△191(비중)9.38.4△1.0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1752)금액509636127(비중)0.20.3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속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및 학생지원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확산 및 신규 지원 확대

- 전략기술 분야 고급 R&D인재 육성 및 인재 성장단계별 현장-산업 연계 강화, 미취업자·해외인재 등 다양한 인재활용촉진, 과기인력 기반구축 확대

· 과학기술 인력 정책수립 및 통계조사 등 과기인력지원 기반구축 확대

· 전략기술 분야 고급 융합 전문인력양성 둥 첨단산업 분야 인력확보, 탄소중립, 감염병 대비

· 이공계 미취업자 취업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통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시장 진출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소부장 기술자립화 사업 계속 추진

- AI 기반 소재 연구의 조기 정착, 확산을 위하여 ‘신소재 전공자’에 특화된 ‘AI·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신설 추진

- 기술사 배출·육성·활용을 위한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의 R&D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자 인력활용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한 기술사 배출, 육성‧활용방안 마련 및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구축 추진

·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의 R&D 역량 강화 및 연구 분야 진출 지원을 통해 잠재연구인력 발굴 및 공급 선순환 체계 구축

· 전문기술인(기술사)이 주도하는 R&D를 통한 재난안전 분야 기초원천 기술의 현장화 및 현장수요 연계 신기술 개발 확산 추진

- 우수 연구성과를 이룩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포상하여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의욕을 고취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과학기술분야 미래 핵심인력 확보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통계 작성 등을 통해 연구산업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연구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미래 신산업·신기술을 주도할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지속성장 기반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