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4.7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캠퍼스 건립과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거점-기능지구 지원 및 과학벨트 지원을 추진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정·연계하여 육성 지원 추진

< 프로그램 논리모형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단기중기장기단기성과 중심의 산업 기술 발전에 비해 기초⋅원천 기술 역량 및 인프라 부족→ (1단계) 기초연구 전담기관 구축→ (2단계) 기초연구 예산 전략적 확대→ (3단계) 세계적 기초연구거점 확보⋅총사업비: 7,770억원⋅사업기간: ’12~’30⋅규모: 본원(연면적 112,508㎡)캠퍼스(연면적 127,500㎡)⋅설계용역⋅설계 적정성 평가⋅시공사 선정⋅시공 관리 및 감독⋅관급자재 계약 관리기초과학연구원 연구동 및 생활동 준공기초과학 연구단 유치 활성화기초연구 지원 및 인력 시장 확대세계적인 기초연구 성과 창출⇧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계적 현장⋅공정 관리

ㅇ 연구실험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종사자 보호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확보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 주요 추진전략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을 통해 세계적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거점-기능지구 과학기술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반 조성에 기여

ㅇ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안전 취약기관에 대한 선제적 안전확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 및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략목표인 과학기술인재 지원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ㅇ (외부요인)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본원 및 캠퍼스 건립 현장이 분산되어(대전, 광주, 대구, 울산, 포항) 사업현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상여건· 관급자재 수급 불안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정관리 필요

- 또한, 공정별 업체 선정, 유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 절차 추진 과정에서도 사업 지연 요소 존재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본원1차와 KAIST, POSTEC 캠퍼스 준공 후 연구단 성공적 유치○ 캠퍼스 현장 관계자의 적극적 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 가속화 가능○ 초기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건설업계 침체 장기화 및 시장 불황○ 본원 및 캠퍼스 건립 현장의 분산(대전, 광주, 대구, 울산, 포항)으로 사업 현장 관리 어려움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 체계 개편을 통해 단계별 지원 강화○ 기초과학 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초과학 부흥 견인○ 국내외 정세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정성 ○ 기상여건 및 인력 수급 불안 등으로 공사 지연의 가능성

② (연구실안전환경구축)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 규모 확대,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에 따른 연구실 사고 및 위험도 증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공정률미달성24.08.234.2연구실 안전환경 구축률달성86.787.4100.8

ㅇ (원인분석)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 공사계약 기술제안 입찰과정에서 지연이 발생되어, '23년도 공정률이 계획 대비 저조함.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활용 및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실정에 맞는 목표치 설정 및 사업관리 필요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우리나라 기초연구 역량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의 적기 구축 필요

- 다만,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대내외 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요구

ㅇ (개선 계획) 사업 추진 상황 수시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업체, 타행정기관 등)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사업 추진 관리 환경 조성

* 조달청, 시공사, 감리단, IBS, 캠퍼스 등 관계기관 간 주기적인(주간, 월간) 공정회의 개최 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금액10,89611,409513(비중)11.424.112.8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1640)금액85,07835,872△49,206(비중)88.775.9△12.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5년도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총사업비 129,637백만원) 준공 후 ’26년도 UNIST캠퍼스(총사업비 46,411백만원) 공사 및 GIST캠퍼스 설계 예정으로, 공사별 공정 현황을 감안하여 예산 배정

- (연구실안전환경구축) 과학기술분야 인재 및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별 예산 배정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기초과학연구원 공정률(%)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기초과학연구원 공정률(%)1R&D목표신규24348643--공정률 보고서
    실적신규8.236----

4. 관련 예산사업 (2개)

4.7천억원

[1] 연구실안전환경구축 1.1천억원

1639 연구실안전환경구축 (1) 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 | 일반회계 | 10,288
  • 402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
예산 표 원본
(1) 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 | 일반회계 | 10,288 | 10,896 | 11,409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3.6천억원

164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1640) | 일반회계 | 56,208
  • 30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예산 표 원본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1640) | 일반회계 | 56,208 | 85,078 | 3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