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ㅇ (외부요인)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본원 및 캠퍼스 건립 현장이 분산되어(대전, 광주, 대구, 울산, 포항) 사업현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상여건· 관급자재 수급 불안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정관리 필요
- 또한, 공정별 업체 선정, 유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 절차 추진 과정에서도 사업 지연 요소 존재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본원1차와 KAIST, POSTEC 캠퍼스 준공 후 연구단 성공적 유치○ 캠퍼스 현장 관계자의 적극적 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 가속화 가능○ 초기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건설업계 침체 장기화 및 시장 불황○ 본원 및 캠퍼스 건립 현장의 분산(대전, 광주, 대구, 울산, 포항)으로 사업 현장 관리 어려움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 체계 개편을 통해 단계별 지원 강화○ 기초과학 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초과학 부흥 견인○ 국내외 정세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정성 ○ 기상여건 및 인력 수급 불안 등으로 공사 지연의 가능성
② (연구실안전환경구축)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연구활동종사자 규모 확대,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에 따른 연구실 사고 및 위험도 증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공정률미달성24.08.234.2연구실 안전환경 구축률달성86.787.4100.8
ㅇ (원인분석)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 공사계약 기술제안 입찰과정에서 지연이 발생되어, '23년도 공정률이 계획 대비 저조함.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활용 및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실정에 맞는 목표치 설정 및 사업관리 필요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우리나라 기초연구 역량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의 적기 구축 필요
- 다만,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대내외 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요구
ㅇ (개선 계획) 사업 추진 상황 수시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업체, 타행정기관 등)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사업 추진 관리 환경 조성
* 조달청, 시공사, 감리단, IBS, 캠퍼스 등 관계기관 간 주기적인(주간, 월간) 공정회의 개최 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연구실안전환경구축(1639)금액10,89611,409513(비중)11.424.112.8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1640)금액85,07835,872△49,206(비중)88.775.9△12.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5년도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공사(총사업비 129,637백만원) 준공 후 ’26년도 UNIST캠퍼스(총사업비 46,411백만원) 공사 및 GIST캠퍼스 설계 예정으로, 공사별 공정 현황을 감안하여 예산 배정
- (연구실안전환경구축) 과학기술분야 인재 및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별 예산 배정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