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 프로그램 목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

○여성폭력 다양화, 중첩 피해 증가에 따라 폭력 현장의 수요 반영 및 피해자의 요구에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통합상담소 운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제도 등 운영

○여성범죄 증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통합교육 콘텐츠 제작 등 시의성 있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인식 제고

□ 주요 추진전략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신종범죄를 포함하는 통합교육 지원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및 대학 공모전 개최 등 대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후속조치로 여성폭력위원회 운영, 통계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상담, 신고접수, 사례 판정, 확인서 발급, 피해자구조지원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피해 지원 서비스 강화

-온라인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상담·신고 대응 및 예방교육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수사, 법률, 의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법률, 수사, 보호·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성폭력 피해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제작 및 처치료 지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등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의료·법률 등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회복 및 체계적인 자립·자활 도모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모국어 상담, 일시보호, 의료·법률 지원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폭력피해 지원을 위해 통합상담 역량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구조‧보호‧자활 등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추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에서 상담, 숙식 제공,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17개소)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조, 상담, 치료 등 통합적 지원으로 성착취 예방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등에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 신고의무 교육 및 홍보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위한 재발방지 교육

-온라인 그루밍을 매개로 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상담·신고 대응 및 예방교육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지속 확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8월 14일)및 관계사료의 조사·연구 등을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평화의 가치 확산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추진전략임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으로 여성･아동인권 보호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관련 제도 개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제도 등을 통한 성보호 기반 강화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운영∙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인신매매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맞춤형 교육 지원∙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운영∙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인식개선 수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건수∙성범죄자 신고 의무 및 취업 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 서비스 만족도∙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성매매피해 지원기관 입소·이용자 중 취업 및 진학 실적∙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실적∙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적∙ 여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피해신고부터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적 지원 강화∙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존엄회복 추진 및 관련 연구･ 조사･교육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국내외 역사의식･인권인식 향상에 기여∙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교육 및 인식개선, 식별지표 활용을 통한 인신매매 피해예방 및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및 취업제한·신고의무 제도 운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인 으로의 복귀 도모∙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등의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중장기 목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법․정책 /외부요인∙｢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3.7.18.)되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의무화됨∙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등 대응체계 강화∙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정․고시․활용권고(’25.1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여성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방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제도 등 운영∙폭력 예방교육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다양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