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프로그램 목표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 및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협의 및 이행점검 기능 강화

-지역 양성평등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전달체계(지역양성평등센터 등) 구축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관리를 통한 정확한 양성평등 수준 진단, 여성친화도시 확산 등으로 지역 양성평등 환경조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관리 강화 등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부처 협업 사업 및 사회적 현안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개선 권고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 강화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주간󰡕 운영

-사이버 교육 시스템 활용을 통한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의식 저변확대와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발전시켜 미래시대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활용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여 지원 강화

-노동인구 감소,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 분야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

-기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서 여성 및 기업 대상 고용유지·경력개발 지원 등 사전적 경력단절 예방 기능 강화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구직의욕 고취, 직업훈련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특화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회 전반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확대 및 여성일자리 기반 강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25~`29)」 및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3∼’27)｣ 에 따른 ‘26년 추진계획 이행

-성별임금격차·여성경제활동백서 등 여성 고용 관련 연구‧조사 및 기업 다양성 교육을 통해 민간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노력 유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은 아직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필요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남녀격차가 여전하며 특히 의사결정권한이 국제적 수준 대비 저조

* 우리나라 성별 고용률(’24년) : (남성) 76.8%, (여성) 62.1% / 임금격차(’23년) : 29.3% (OECD평균 : 11.3%)

** ’25.3월 英이코노미스트지 발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 28위로 최하위권

(여성관리자비율 16.3%(OECD 평균 34.0%), 여성임원비율 17.2%(OECD 평균 32.9%)

○장기간 취업시장에서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습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인턴십 지원, 재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등 필요

□ 주요 추진전략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 및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양성평등위원회･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협의 및 이행점검 기능 강화 및 지역 양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전달체계(지역양성평등센터 등) 구축 확대 추진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관리를 통한 양성평등 수준 진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지역 양성평등 환경조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관리 강화 등 성 주류화 제도 실효성 제고

-다부처 협업 사업 및 사회적 현안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개선 권고

-공무원 대상 직급별‧직무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 강화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 공동협력 추진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주간󰡕 운영

-사이버 교육 시스템 활용을 통한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의식 저변확대와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발전시켜 미래시대 양성평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여 지원 강화

-노동인구 감소,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직종 분야 신기술 및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

-기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서 여성 및 기업 대상 고용유지·경력개발 지원 등 사전적 경력단절 예방 기능 강화

-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구직의욕 고취, 직업훈련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특화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회 전반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확대 및 여성일자리 기반 강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25~’29)｣ 시행계획 수립·추진, 여성경제활동백서·성별임금격차 조사·공개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정책 수립 기반 마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 에 따라 분야별 이행점검(반기별) 통한 공공부문 정책 및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기업 다양성 교육을 통한 조직 내 성별 다양성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기업개선 노력 유도

-여성인재 추천 등 활용,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강화를 통한 유능한 여성인재의 성장 및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 국가･지역성평등 지수 측정･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다각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실시로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기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사회 각 분야 여성 인재 발굴‧진출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이바지

○새일센터(159개소)를 통해 맞춤형 상담, 현장중심 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희망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s)예산인력시설등∙양성평등위원회 등 운영∙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 관리∙새일센터 운영∙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수혜분석 및 평가∙양성평등교육 수료 건수∙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새일센터 이용자수 증가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 각 영역의 성별격차 개선∙양성평등 문화 조성∙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새일센터 취업률 확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중장기 목표]∙양성평등문화 사회 조성법 ․정책 /외부요인∙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및 이행점검 실시∙제‧개정 법령, 계획,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및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