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를 선진화
-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식·의약 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AI, 빅데이터, IoT 등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 실현
-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편의성 제고
ㅇ 식·의약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 강화를 통한 식의약품 안전 정보체계 선진화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을 통한 법·제도 및 환경변화 반영
- 상호 정보 연계 및 관련기관 행정정보 통합 운영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화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식·의약 행정 및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적 운영
- 정보기술 표준 및 아키텍처 기반의 효율적 시스템 관리
- 식·의약 정보시스템의 고가용성 운영을 통한 무중단 민원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 주요 추진전략
ㅇ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원서비스 개선,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식·의약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강화
- 식·의약 생산에서 소비까지, 예방에서 신속 대응까지 포괄지원 가능한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종합적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역량 및 신뢰성 제고
ㅇ (정보시스템 개선) 민원 편리성 증대 및 법·제도 변경, 정보보안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정보시스템에 반영
ㅇ (데이터 활용) 식의약품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알권리 충족
ㅇ (신기술 활용) 인공지능(AI), 업무자동화(RPA)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자동화 체계를 구축
- 허가·심사 업무 보조·자동화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기준 준수를 통한 신속 허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식·의약 분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ㅇ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및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제공하여 기관 정보서비스의 편의성 및 품질 제고
ㅇ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정보화 운영수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 환류
ㅇ 정보화도움터(콜센터)를 중심으로 사용자 접점에서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스템 만족도 및 전자민원 처리율 제고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시스템∙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보고회 개최(착수, 중간)∙정보화 관련 IT전문가 초청 교육 및 홍보∙정보화사업 추진 상황 점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사고 예방 및 점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정보화 사업계획서∙보고회 설명자료 및참석명단∙교육자료 및 참석명부∙정보화 사업 추진 점검 표(분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보고서∙운영 및 유지관리 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사업수행단계에서는 감리, 위험관리 내역서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법·제도 및 환경 변화에 대응강화로 안전한 정보시스템 구축∙식품 안전관리 행정정보 통합운영, 관련기관 간 상호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 강화∙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종합관리프로그램목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법 ․정책 /외부요인∙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지능형 통합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 경제전환과 디지털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지능형 통합 정보시스템 전환 추진∙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위협 및 장애∙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종감염병 발생에도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 사이버 공격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정보시스템 사용환경 제공∙ 인공지능, 가상화 등 IT 최신기술 발달로 디지털 활용수단 다양화∙식의약안전 정보시스템 지능형 디지털 전환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지능형 통합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제1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23~’25)‘ 실행
②「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2025.1.21.)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
③ AI, 클라우드, 정보처리, 네트워크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23.4월) 추진
*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ㅇ (외부요인)
① 국제 거래 확대, 인적 교류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② PC 인터넷 중심의 정보기술 활용에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서비스 요구 및 증가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의약 정보화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시∙정보보안 절차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시 보안성 검토 수행∙정보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품질 강화를 위한 감리,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수행∙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자적 처리 및 활용이 가능한 지식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식의약 안전 정보시스템의 생애 전주기 관리를 통한 신뢰성 및 품질 강화 필요∙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설계하고 구축하여 안전정인 시스템 기반 확보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사업과 현업의 대응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용이한 클라우드 환경 요구∙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 및 업무수행이 가능한 환경 가속화∙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현실의 새로운 비즈니스 구현∙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사이버 공격, 정보시스템 취약점 노출에 따른 침해사고∙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업무처리 체계 마련 및 시스템 구축 필요∙네트워크, 하드에워 등 정보시스템 기반 인프라 장애 및 다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율달성93.994.2100.3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달성88.688.7100.1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디지털 환경에 맞는 IT 신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노력 필요▪디지털 환경에 맞는 IT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약품 등 허가심사 업무 자동화 체계 구축 및 수입식품 전자심사 확대 등 추진▪식의약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식의약 통합데이터, 식의약 개방데이터 등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식의약품 정보화(7032)금액13,82017,7393,919(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제출자료 누락 등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동화(RPA),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초안 작성 등 허가·심사 자동화
⇒ 의약품 허가심사 수요에 비해 고질적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 ('25) 허가심사 자동화체계 구축 ISP → ('26)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신청ㆍ판정ㆍ평가 등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新산업 확대·지원체계 구축
* ('26) 디지털의료제품 관리시스템 구축
- ICT 기술환경(AI, RPA, IoT, BigData 등) 변화에 따라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 향상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절감 및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전환
* ('26) 식품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ISP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수) | 1 | 정보화 | 목표 | 신규 | 88.4 | 88.6 | 88.8 | 89.0 | - | - | 전문기관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
| 실적 | 88.1 | 88.4 | 88.7 | - | - | - | - |
7032
식의약품 정보화 (1) 식의약품 정보화(7032) | 일반회계 | 14,925
503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1) 식의약품 정보화(7032) | 일반회계 | 14,925 | 13,820 | 1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