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21.10 시행)에 따라 기후기술체계를 정립하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27)을 통해 주요기술 확보 위한 범부처 R&D 방향 제시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21.10)에 따른 기후기술 중 온실가스 감축기여도와 기술개발 시급성이 큰 기술에 대한 R&D 추진방향 제시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1.2),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21.11),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21.12)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
- ｢수소기술 미래전략(‘22.11)｣을 바탕으로, 국가수소중점연구실 운영으로 수소기술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수요기업협의체 운영 등 민간 기업과의 소통에 기반한 기술개발로 기술의 산업화 가속화 필요
③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 수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방법으로서 CCU 기술(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부각
* CCU 기술의 경우, 초기 연구단계 수준으로 경제성 확보 이슈,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산업적 적용이 어려움
④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24.6., 과기자문회의)
-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AI시대 전력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차세대원자력 기술개발 추진
ㅇ (외부요인)
① 기후위기의 심각성, 탄소배출량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파급 등에 대응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역량 확보가 시급
②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도입,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으로 탄소중립 이슈가 경제이슈로 판도변화
③ 미국·중국, 그 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오기술 중심 융복합 제품 확보 경쟁중
* Modern Meadow(미국, 생체조직 합성가죽), Boolt Threads(미국, 거미줄 실크), ChemChina(중국, 작물보호제), Evolva(스위스, 천연웰빙소재) 등
[ ‘탄소중립기반구축’ 프로그램 PEST 분석 ]
분야요 인시 사 점정치(P)▪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요구 증가▪ 탄소중립의 체계적이행을 위해 2030 NDC 및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CCU, 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NDC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할 필요경제(E)▪ EU의 CBAM, 미국의 IRA 등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산업, 에너지 등 전환 비용이 현실화되는 시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산업 구조 변화 요구▪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전반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중립 규제 대응 및 산업 구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사회(S)▪ 홍수,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이 증감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이 요구▪ 미래 탄소중립 대응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예측, 관측, 피해저감 등 기후변화 적응 기술 고도화 필요기술(T)▪ 국내 탄소중립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약 80% 수준▪ 도전적인 R&D 기술개발을 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격차를 좁힐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국내외 SCI눈문 질적 수준은 81.51으로 목표치(69.25) 대비 117.7% 달성하였으며, 등록특허 질적 수준은 1.71으로 목표치(1.37) 대비 124.8%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내외 SCI 논문 질적수준(점)달성69.2581.51117.7등록특허 질적수준(점)달성1.371.71124.8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미국·유럽 등 해외 탄소중립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아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경쟁력 상실 위험▪ 민간 분야에서 투자가 어려운 탄소중립 분야의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실증을 기획·추진하여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 시행(’25.2)에 따라 조속한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 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립 필요▪ CCU 제품 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립 추진▪ CCU·청정수소 등 신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산업계 활용은 아직 미비한 상황▪ 고탄소배출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형 실증 프로젝트 추진 및 수요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로 신기술의 산업계 활용 확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심화되어 기후재난(산불·홍수·산사태 등)이 보다 빈번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빈발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AI·디지털트윈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기후예측·감시 기술 발굴·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술개발(6431)금액83,243122,35239,109(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일몰후속사업으로 대규모 탄소중립 예타사업을 기획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를 위해 CCU 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
- 현재 기술 수준은 낮지만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생산·저장 분야의 미래선도형 기술 개발 지속 지원
- 탄소배출 최소화, 재활용 최대화를 위한 혁신적 리파이너리 원천기술개발 등 폐자원(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원료 생산기술 고도화 추진
- 초고난도의 차세대이차전지의 4대 성능한계를 혁신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