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 및 국민의 영양·안전관리를 통해 식품소비 안전 보장 환경을 조성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21.7.시행)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 확대

②「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제정(고시, ’22.10.)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③ ｢식품위생법｣ 개정(`25.4. 공포, `28.7.1. 시행)에 따라 모범업소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 추진

④「제6차(’25~’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정부합동, ’24.12.)

* (비전) 올바른 식생활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ㅇ (외부요인)

①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자 증가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나트륨·당류 등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위한 식습관개선 필요

② 외식, 배달 음식 소비 증가에 따라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소 균형 섭취 안내 및 영양성분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③ 지구온난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신‧변종 식중독균 출연 등 집단급식, 음식점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 증가 우려

④ ’20년 안산 유치원 식중독 발생 이후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ʼ24년 전체 식중독 발생 중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집단급식소)에서 24%, 환자수의 38% 발생

** (’22) 50건, 1,588명 → (’23) 32건, 1,310명 → (’24) 42건, 1,707명(잠정)

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어린이집,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 식품 규명 여부의 중요성 증대

- 원인 식품으로 규명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 동일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질병자(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발생 시

⑥ 코로나19 이후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급식업체(음식점 등)로부터 대량 조리된 식사를 운반 급식 형태로 제공받아 섭취 후 식중독 발생

* 현황(건수/환자수): (’21)14건/780명, (’22)11건/661명, (’23)22건/1,553명

⑦ 맞벌이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취약 계층의 급식시설 안전관리 수요 증가

⑧ 영양 과잉 섭취와 운동량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만율 지속 증가

* 청소년 비만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2) 6.2 → (’18) 10.8 → (’24) 12.5

⑨ 어린이 외식 증가 및 어린이 활동구역 확장 등에 따라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 및 학원가 등까지 관리범위 확대 필요성 증가

* 6~11세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국민건강영양조사): (’12)14.9 → (’23)43.1

* 방과후 돌봄장소(%, ’23 가족실태조사): (학원)75.2, (집)12.5, (돌봄교실)5.7

⑩ 1인가구 증가,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지속 요구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통계청, 조원): (´22) 9.4 → (´23) 10.8 → (´24) 12.7

⑪ 온라인·비대면, 무인판매 및 산지 직송 축산물 수요 증가 등의축산물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전환 필요

※ 식품 주 구입 장소(1순위) 온라인 비중(%) : (’22) 3.7 → (’23) 4.1 → (’24) 9.7

⑫ 상대적으로고령층·농산어촌거주자등은 디지털정보접근성낮으므로프로그램 목표의 효과적 추진 위해 균형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구현

* 모바일·PC 등 온라인 및 현장 중심 제도 운영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연령별 맞춤형 건강 식생활 정보 수요 증가▪외식, 급식 등 공급자 대상 저감 제품 개발 요구 증가▪소규모 어린이복지지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안전 확보 필요성 증가▪지역사회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관리 요구 증가▪기후변화로 식중독 위험 증가▪생애 주기별 건강 식생활 정보제공▪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저감환경 조성▪지역별 다양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대상 지원 확대▪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기후변화 관련 식중독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다부처･기관 협력 대응 필요경제(Economic)▪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예산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요구▪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예산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 요구▪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통한 민간 주도적으로 자발적건강식생활 실천 확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통한 예산 절감사회(Social)▪1인, 맞벌이 등 가구구조 변화로 외식, 배달음식, 급식 등 식생활 환경 변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등 소규모급식시설의 부실·비위생급식관련이슈 지속▪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 지속 증가▪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지속 증가▪학원가 등으로 어린이 활동구역 확장▪연령·지역에 따른 정보 격차로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수요자별 맞춤형 건강 식생활 실천방법 및 영양정보 서비스 강화▪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 위생·영양 순회방문 지원 서비스 강화▪학교주변 식품 유통환경 및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강화 필요▪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통한 외식 위생수준 향상▪학교 외 어린이 활동구역까지 식품 소비 환경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확대 필요▪노인복지관,학교,농산촌지역등현장중심체험형프로그램, 캠페인운영지속필요 기술(Technologic)▪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및 데이터 기술 발달 ▪온라인·비대면 기반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다부처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스마트 어린이급식시스템 구축 및급식 지원 전달체계 확충▪소비트렌드·시장변화 반영하여 온라인 판매농·축·수산물수거·검사강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인구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하향)미달성12317161%

ㅇ(사업구성의 적절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대국민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사업을 구성

- 추가적으로 소비자 안심을 위한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체계 구축,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 등 국민 식생활 전반에 걸친 선제적인 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성함

ㅇ(성과지표의 포괄성) 국민 건강 보호 위한 포괄적인 성과지표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인구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를 지표로 설정

ㅇ(성과목표의 적절성)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 저감률을 성과지표로 설정(`22년~)

- 다만 이전(`21∼`22 통계) 코로나19 시기에 따라 사회활동 감소로 식중독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감안할 시 성과 달성*이 가능하였으나,

* [`23 목표] 125명, [`23년 실적] 106.9명(`22년 통계)

-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어린이집·학교 등 운영 정상화에 따른 단체 급식 이용자 증가, 폭염일수 증가 등에 따른 환경 변화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ㅇ(사업관리의 적절성) 식중독 저감을 강화하기 위해 `25년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고 최근 식중독 발생 트렌드를 고려한 집중 관리로 `23년 대비 `24년은 식중독 발생 및 환자는 감소됨**

* 식중독 예방 및 관리(백만원) : ‘24년 7,795 → ‘25년 9,233(+1,438, 18.4%)

** 건수 86건, 환자수 1,197명 감소 : ‘23년 359건, 8,789명 → ‘24년 273건, 7,592명 발생(잠정)→ 인구백만명당 환자수는 ‘23년, 171명에서 ‘24년, 148명(잠정)으로 낮아짐

ㅇ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식중독 발생은 환경 영향 중 특히 온도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연도별 기후특성, 계절별 기온 등 중요*, 특히 폭염일수**와 비교 시 연도별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식중독 환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1℃ 상승 시 식중독 건수 5.3%, 환자 수 6.2%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기상청)

< 연도별 폭염일수와 식중독 환자수 비교 >

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폭염일수10221431138121114환자수5,9817,1625,64911,5044,0752,5345,1605,5018,789

- 따라서 기온 특성까지 고려한 식중독 발생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나, 폭염일수 등 연도별 기온 동향은 사전 예측할 수 없고 통제도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치 않은 ’24년 목표치 123명은 매우 높게 설정된 목표치임

* ‘25년 성과계획서부터 지표 변경(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

- 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모임·행사를 자제하는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폐쇄적 식문화 환경으로 외식 인원이 감소된 사회적 요인 발생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식중독 사고는 다양한 원인균과 시설, 환경,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사고 예방 노력 필요▪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실천환경 조성 강화 필요▪4차 산업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등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국 단위 식중독 동시 대응을 위한 권역별 신속검사체계 미흡▪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활성화 미흡으로 제도확산 노력 필요▪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업체 및 위생취약시설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지속 추진▪식중독 원인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지자체 협업·전문성 강화를 통한 원인 식품 규명률 제고 - 식중독 담당자 원인조사 과정 식중독 ‘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제작·배포 *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의 세부 절차 반영▪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위생등급 특화구역 지정 확대 및 기술지원 강화 -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역할 재정립, 등급제 표기 개선 -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혜택 강화 -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이나 복합쇼핑몰,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심거리 조성 확대▪ 신속검사차량 활용한 식중독 사전예방 강화 - 국제, 지역행사 시 식중독균 사전검사로 식음료 안전성 확보 - 지역축제·고속도로휴게소등에 신속검사차량 이용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231)금액10,41613,5633,147(비중)12.218.05.8집단급식소 위생강화(1232)금액75,25710,567△64,690금액051,38251,382(비중)87.814.0△73.9(비중)0.068.068.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에 따라, 국민영양 안전관리의 내역사업(소비자 식습관 개선) 등 예산요구액 지출구조조정(△499백만원)*

* ‘26년 예산안은 ‘25년 예산(36억원) 대비 13.9% 삭감하여 31억원으로 요구

-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재료비 및 농수산물 잔류물질 조사 업무비 감액 등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예산 절감,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국고보조율 조정 통한 집행 효율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