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내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국 합동점검,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의 유통･판매 사전 차단 필요
- (新경향 반영) 1인 가구 증가, 신기술 적용 식품 등의 영향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배달음식, 대체식품 등 최근 시장변화 대응
*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정시기·안전성 등을 고려한 특별･기획점검
- (선택과 집중) 부적합 이력 등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보분석으로 위해우려식품 집중 수거･검사
ㅇ HACCP 인증 확대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식품 생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ㅇ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에서부터 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인증* 확대 요구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록을 실시간 자동 입력
ㅇ 국내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국 합동점검,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의 유통･판매 사전 차단 필요
- 무인식품판매점 및 배달음식 소비 증가 등 최근 시장변화 반영
ㅇ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해신고 등에 대해 긴급대응 체계 운영 및 위해요소 발굴을 통한 예방적 기획단속 강화 필요
ㅇ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및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활성화 지원 확충 필요
ㅇ 소비기한 도입 등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 개편 및 국민 수요에 기반한 식품 안전정책 추진 요구
ㅇ 건강·편의 중심의 생활방식 확산 및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소비 형태 변화로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ㅇ 기술적 진보,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다양한 신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 검증 체계 구축 등 선제적 관리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국내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국 합동점검,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의 유통･판매 사전 차단
- 배달음식, 무인식품판매점, 인터넷 인기 판매식품 등 최근 소비트렌드 및 시장변화 추이를 반영한 집중 관리
*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점검 및 특정시기·위해도 등을 고려한 특별･기획점검 및 지원
ㅇ 지자체 등과의 합동점검 및 위생 취약분야 수거·검사를 통해 위해 식품의 제조･유통 근절 기반 마련
ㅇ 가정간편식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안전관리 및 통계분석을 활용한 위해 우려 품목 집중검사로 먹거리 안전 확보
- 부적합 이력 등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보분석으로 위해우려식품 집중 수거･검사
ㅇ 내부고발 등 주요 소비자신고에 대한 긴급대응 체계 운영 및 잠재적 중대 위해요소 발굴을 통한 기획감시 강화
ㅇ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에서부터 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HACCP 인증 확대
- HACCP 신규 인증 및 준비 업체와 기존 운영 업체에 대한 기술·재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와 정책홍보 실시
ㅇ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록을 실시간 자동 입력하는 스마트 HACCP 적용 확대
ㅇ HACCP 적용업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전환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HACCP 조사·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강화 추진
*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인증취소
ㅇ 식품 등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식품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지원
-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부터 판매 단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망 확보 및 이력추적 의무화 도입업체 대상 시스템 등록 지원
ㅇ 식품 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산업 활성화
- 식품안전 관련 중요 정보는 눈에 잘 보이도록 크게 표시하고, 그 외 정보 및 소비자 관심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여 알권리 강화
ㅇ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연장으로 식품 폐기감소 등 제도도입 취지에 맞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정적 도입 및 운영
ㅇ 시기별, 대상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과 이상사례 신고 제품 등의 수거·검사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안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제1의2호 :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공포(’24.1.2.)·시행(’25.1.3.), 하위법령 개정·공포 및 시행(’25.3.19.)
ㅇ 섭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제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영업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융복합 제품 유통
* (융복합건강기능식품) 정제, 캡슐 등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액상 등)을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
ㅇ 건강기능식품 산업혁신을 통한 품질 신뢰성 및 생산 효율성 향상
- 자동화·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GMP 관리체계의 전반적 재정비(내실화) 및 품질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
* 스마트 GMP 선도모델 : ('24) 분말 → ('25) 액상 → ('26) 캡슐 → ('27) 정제
ㅇ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개선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및 소비자 홍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기반 구축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평가하여 이상사례 다빈도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
* 이상사례 신고 건수(건) : (’21)1,344 → (’22)1,117 → (’23)1,434→ (’24)2,316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바로 알고 올바르게 선택·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능성원료·제품 및 안전 정보 등의 홍보 추진
ㅇ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준·규격 정비
- 환경오염 및 식생활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해오염물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주기적 기준‧규격 재평가
- 농·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신규 등록·허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확대
- 신기술 발달로 등장하고 있는 신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건강기능식품 GMP 제도를 보완하고 기능성원료 재평가제도 운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기여 및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ㅇ HACCP 인증 확대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식품 생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ㅇ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식품 등에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회수 지원 등)로 위해 식품의 확산 방지
ㅇ 지자체 등과의 합동점검 및 위생 취약분야 수거·검사 등을 통해 식품의 제조･유통 근절 기반 마련
ㅇ 무인식품판매점 및 배달음식 소비 증가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안전관리 및 위해우려품목 집중검사로 먹거리 안전 확보
ㅇ 내부고발 등 주요 소비자신고에 대한 긴급대응 체계 운영 및 잠재적 중대 위해요소 발굴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ㅇ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기반 조성
ㅇ 온라인 불법 유통 집중관리로 고의･상습적 불법유통 퇴출 및 온라인 안전정보 적극 공개로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 조성
ㅇ 식품 등 기준·규격의 과학적 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선진화
- 식품원료, 유해오염물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과학적 재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
-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잔류물질 안전관리 선진화
- 세포배양 등 신식품 관리 기반 마련으로 저탄소 식품 생산환경 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기능성원료의 고시 전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기술시스템∙ 제조·유통식품의 점검 및 수거·검사∙ 중대위해 신고에 대한 긴급 대응 ∙ 식품사고 발생의 원인규명 및 회수 등 조치∙ 식품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 지원∙ HACCP 인증 확대∙ 스마트HACCP 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GMP 제도보완 및 스마트 GMP 선도모델(안) 마련∙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식품 표시제도 개선∙ 기준·규격 재평가 등 식품안전기준 선진화∙ 대체식품 등 新식품 안전관리 추진∙ 식품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 조치 ∙ HACCP 인증업체수 증가∙ 스마트HACCP 적용업체수 증가∙ 식품사고 신속한 대응∙ 식품표시 개선∙ 식품기준 재평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스마트 GMP 선도모델 개발∙ 위해식품의 제조·유통 근절 기반 마련∙ 위생적인 식품 제조환경 구축∙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환경 조성∙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환경 조성∙ 올바른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식생활 유도∙ 기준·규격의 과학적 평가로 안전기준 선진화∙ 新식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프로그램목표∙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全단계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하다.법 ․정책 /외부요인∙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확대 등 필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수요 확산 * 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운영∙ 식품 등의 기준·규격 개선 * 식품위생법 제7조 등∙ 新식품산업 활성화 ⇒∙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및 법령·제도 조사 등 *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 소비기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맞춤형 및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융복합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재평가를 통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新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불편하고 실효성 없는 비현실적 규제 또는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로 산업 발전 저해
-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폐지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으로 민생불편·부담 해소 필요
② 법령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규격 개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9조, 제9조의2, 제15조, 제58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및「식품안전기본법」제4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③ 정책에 따른 신식품산업 활성화
- ｢2050 탄소중립 범정부 TF」추진전략 수립(‘20.12.7, 국무조정실 주관)
* 생태자원을 통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및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추진전략 4-3)에 ‘배양육 등 바이오식품소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 포함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확정·추진(‘20.7.16.)
* 9개 부처·청 합동, 5대 유망산업 분야로 ① 마이크로바이옴, ② 대체식품‧메디푸드, ③ 종자, ④ 동물용의약품, ⑤ 기타 생명소재(곤충, 해양, 산림)를 집중 육성
-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19.12.4,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 맞춤형·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식품
- 바이오산업 혁신 범부처 TF 구성·운영(‘19.10.25, 기획재정부 주관)
* 수요 기반 맞춤형 혁신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푸드테크 등), 동식물치료제, 대체종자, 바이오 소재, 미생물 등 개발을 위한 R&D 강화, 상용화·집적화 중점 지원
ㅇ (외부요인)
① 무인판매점 및 배달음식점의 증가 등 식품 유통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확대 및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 법령 개정 필요
-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및 식품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로 영업자 부담 완화 필요
② 미래 대비 식품안전 전략 계획 발표
- (유럽) 유럽위원회, HOLiFOOD 프로젝트 진행(’22~‘26년)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강화로 식품위험 조기 감지
- (WHO) 식품 안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2022-2030) 제시(‘22.10.)
*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ies, SP)와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목표 설정
- (FSA)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에 초점을 둔 5개년(’22∼’27년) 식품 개선 전략 발표(‘22.3.)
* Food you can trust FSA Strategy(’22-‘27)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식품 시스템 비젼 제시와 7가지 기본 수행원칙(급변하는 식품의 발전·변화에 대한 신속대응 등)
- (미국) 디지털기술 등에 기반한 ‘스마트 식품안전 새 시대(New Era of Smarter Food Safety)’ 발표(‘20.7.)
* 혁신기술의 융합,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유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건강한 식품,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A Farm to Fork Strategy) 발표(‘20.5.)
*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식품 공정경제 보상 및 유기농업 증진
③ 새로운 과학기술에 근거한 기후환경변화 대응 강화
- Global Summit on Regulatory Science(GSRS)에서 차세대 위해성 평가(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의 규제 적용을 위한 국제 회의 개최(‘23.9.)
* 혁신적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와 글로벌 차원의 규제 적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컨퍼런스, 유럽식품안전청(EFSA)와 규제과학 국제협의체와 공동주최
- 신규 자연독소(곰팡이독소, 식물독소 등) 관리 강화
* (CODEX) 국가간 통상을 위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적극적으로 설정(`23), (유럽) 시료채취 방법, 분석, 품목별로 안전관리 기준 설정 및 관리, (일본) 식품 중 자연독소에 대한 위험성 경고 및 안전한 섭취 방법 홍보
④ 과학적 근거 기반 규제과학 능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미국) 모든 FDA 규제 제품의 안전성, 효능, 품질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표준 및 접근방안으로서 규제과학 개발
- (유럽) 인공지능 활용 예측방법론 개발 및 통합위해평가 수행, 식품안전 규제 연구 수요 2030(Food Safety Regulatory Research Need 2030) 제시
* 3대 연구분야 : ① (안전한 식품 시스템)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식품안전 확보, ② (위해평가 혁신) 미래대응 신기술 변화에 따른 위해평가에 미치는 영향 예측, ③ (포괄적 위험도 평가) 사회 및 과학분야 전 범위 흐름 이해 및 과학적 인프라 제공
⑤ 주요 국가의 대체식품 규제 현황
- (FAO) ‘세포배양식품의 식품안전 보고서’ 발간(’22년, ’23년)
* 용어, 규제프레임, 국가별 세포배양식품 규제 체계, 제품 현황 정보, 위해요소 확인 및 안전 평가 등 소개
- (미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바이오경제를 위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혁신 발전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22.9.)
* USDA, 세포배양 닭고기에 대한 시판 승인('23.6.)
- (유럽) 식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대체식품 시장 확대 등을 포함하는 ’Farm to Fork Strategy’ 전략 발표(‘20)
* 이탈리아 : EU와 달리 자국內 배양육 판매 금지법안 의회 통해 진행
- (싱가포르) 대체식품에 대한 시판 전 평가 수행을 위한 새로운 식품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19)
* 대체식품 제조업체는 해당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독성, 생산방법의 안전성 위험 모두에 대한 안전성 평가 수행·보고서 제출 의무화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폐지∙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정시기·안전성 등을 고려한 특별･기획점검∙HACCP 인증 확대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강화로 식품위험 조기 감지∙식품 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지나친 규제 완화에 따른 식품안전 사고 발생우려∙SNS 등 온라인 판매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HACCP 식품의 원료에서 유통 전 과정 위해요소 관리∙부적합 이력 등 식품 증가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장애인, 어르신 및 영유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식품표시 이해도와 접근성 저하 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기후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 국민 관심 증가∙1인 가구 증가, 대체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등의 영향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 과정의 전 자동화 모니터링으로 스마트 HACCP 구축∙소비기한 도입 등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 개편∙CODEX 등 국제 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SNS 및 온라인 불법제품 판매사이트 증가∙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위생사각지대 발생∙신기술 식품산업의 급속한 발전 대비 식품안전 정책 부재∙중소기업의 스마트 HACCP 도입 시 기술·재정등 문제 발생∙일반 식품에 대한 거짓 부당 광고 증가∙각 국의 비관세 장벽(기준 강화 등)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식품 등 안전성 확보율달성99.6%99.6%100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필요▪'26년은 소비가 증가하는 미래식품 대체식품 등 수거검사를 통해 사전안전 관리를 지속 실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식품 안전관리 강화(1031)금액5,9946,670676(비중)9.18.6△0.5식품 안전기반 구축(1032)금액49,63960,79311,154(비중)75.378.22.9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1033)금액10,25710,254△3(비중)15.613.2△2.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스마트 푸드QR 등) 기반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등 필요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설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트랜드 변화와 신기술적용 식품(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새롭게 등장한 복합제품(밀키트, 식단형 제품 등) 반영을 위해 식품공전 정비
□ 참고자료 (필요시)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식품 등 안전성 확보율(%) | 1 | 일반재정 | 목표 | 99.6 | 99.6 | 99.6 | 99.6 | 99.6 | 99.6 | 99.6 |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 |
| 실적 | 99.6 | 99.6 | 99.8 | - | - | - | - |
1031
식품 안전관리 강화 (1) 식품 안전관리 강화(1031) | 일반회계 | 5,401
30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301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1) 식품 안전관리 강화(1031) | 일반회계 | 5,401 | 5,994 | 6,670
1032
식품 안전기반 구축 (1) 식품 안전기반 구축(1032) | 일반회계 | 48,527
300 HACCP제도 활성화 303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307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308 식품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309 건강기능식품 관리 31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1) 식품 안전기반 구축(1032) | 일반회계 | 48,527 | 49,639 | 60,793
1033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 (1)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1033) | 일반회계 | 10,471
300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1)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 평가(1033) | 일반회계 | 10,471 | 10,257 | 1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