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 사업
②「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병원 건립
③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화재예방법」제정 및「소방시설법」전부개정 공포 시행
(국민)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관련 규정이 독립된 법률로 분리‧강화되어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쉽게 이해 (소방) 통일된 법체계 마련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건축환경 및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법 집행의 효율성 확보
④「소방장비관리법」및「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장비 지원 및 소방산업발전
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 수립하여 교육운영
⑥「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⑦「소방시설법」시행령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⑧「화재조사법」제17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ㅇ (외부요인)
- 소방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으로 대형재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재난 대응 실패 시 비난여론 등 위험성 공존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소방관에 대한 긍정적 국민의식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인력 2만명 충원사업으로 소방인력 증원소방정책 관심 증대 및 사기진작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개인역량 축적 한계국가, 지방 모호한 업무 구분으로 예산확보 한계인력 충원의 강제성 부족 및 국가의 소방공무원 충원 인건비 지원 부족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국민안전권 중심의 국정기조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착기소방 주요현안에 따른 국민적 지지재난안전정책 및 인력충원에 대한 관심국가직 전후 정착 및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책적 분열 발생(통일된 기준이 작동하지 않으면 집행력 약화, 불평등 장기화시 중앙-지방 갈등 심화)대형재난 인명구조 실패시 비난 여론지자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인력 충원 기피현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화재현장 인명구조율미달성99.1598.8999.7%
ㅇ (원인분석)
- 최근 3년간 연평균 인명구조자수 및 최고·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하향한 99.15%로 적정한 목표치 설정함.
- '24도 화재통계 분석 결과, 요구조자수 27,887명 사망자 308명으로 작년('23년) 요구조자수 32,577명, 사망자, 283명과 비교하여 요구조자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8.83% 증가하여 실적 98.89% 기록, 목표치를 미달성함.
-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향상을 위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현장 출동시간 관리.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 사업(출동 1건당 평균 14분 단축),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22년13,472개소 → 23년22,454개소)과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22년538개소 → 23년560개소)확대 및 정기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통해 국민들에게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 인식을 심어 빠르고 신속한 출동기반을 조성.
- 국내 노후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취약 요소들로 인해 화재발생 및 인명구조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인명피해의 위험도 및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외부요인에 의해 목표 달성의 어려움 상존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외부요인(건축물 용도, 수용인원, 화재발생시간 등) 영향▪ 변화하는 재난 현장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소방대원 개개인 역량 강화▪ 불확실성 높아짐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기준 적용▪ 새로운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추가 발굴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1131)금액91,67060,668△31,002(비중)31.222.0△9.2소방시설장비지원(1132)금액22,45913,243△9,216(비중)7.64.8△2.8화재예방제도 선진화(1133)금액9,13113,2604,129(비중)3.14.81.7119현장대응력 강화(1134)금액13,08511,662△1,423(비중)4.54.2△0.2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1150)금액16,45617,7251,269(비중)5.66.40.8소방안전기술개발(1160)금액30,53150,32619,795(비중)10.418.27.9소방교육강화(1170)금액10,41811,4241,006(비중)3.54.10.6중앙119구조본부지원(1171)금액59,01852,280△6,738(비중)20.119.0△1.1소방안전연구(1172)금액2,3783,102724(비중)0.81.10.3119구급 운영지원(2835)금액38,80842,2513,443(비중)13.215.32.1
ㅇ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인명피해 저감 안전환경조성, 신종･복합재난 신속 대응 역량 제고 등)에 맞춰 국가단위 재난대응 기반 투자확대
ㅇ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과 신속한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육과 첨단장비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소방안전기술개발 분야 투자확대
ㅇ 국가통합출동 체계 개선, 모의비행장치 도입 추진 및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사업 등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