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과학기술 최상위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과,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을 수립, 추진 중임
- (기본계획)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 (종합계획) 핵심 문제해결 임무중심 추진, 수요자 주도형 연구개발 확대, 문제해결 중심 성과관리
ㅇ (외부요인)
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난제부터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일으키는 생활 속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국민 설문조사(1,000명) : 사회문제해결에 있어 과학기술 역할 확대 (’18)42.8% → (’21)56.7%
- 재난재해, 생활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better life)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필요
② 재난, 안전, 치안,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현장 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를 추진하기 위해선 현장 부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중요
- 문제해결 수요의 발굴 및 과제 기획,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결과물의 현장 활용 등을 위해 현장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③ 개발된 사회문제해결 연구성과가 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의 예산확보 및 결과물 구매·운영 등 의지가 중요
※ R&D결과가 도출되는 2~3년 후에는 수요기관 담당자 변경 등 발생 가능
- 수요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및 수요기관이 연구결과에 책임성을 갖도록 수요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필요
< SWOT 분석(사회문제해결)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14년부터 약 10여년간 사회문제해결 R&D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그간 R&D를 통해 출연연 등의 다양한 기술 확보 ○ 사회문제해결 분야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아, 다루어야하는 범위가 넓고, 댜앙한 융합기술 필요○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하기에는 R&D 예산편성 프로세스 상 장시간(1~2년)이 소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음○ 사회·산업발전 및 기후위기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 또는 대형피해 양상의 재난 발생 -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강풍에 의한 대형산불 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실증 체계 구축률(%)달성5051.2102.4
ㅇ (결과) ‘24년 성과지표 초과달성
ㅇ (원인분석)
- (목표 설정) '24년 전체 과제 중 '24년에 실증단계에 들어간 과제 수를 실증체계 구축률로 정했으며, 당시 예산 상황 변동성을 감안하여 개략적인 과제수를 파악했을 때 목표치 50%를 설정함
- (실적) 사업의 특성이나 과제의 연구 진행단계에 따라 실제 실증을 진행하는 과제 수는 전체 82개 중 42개로 51.2% 달성함. 이는 예산 확보에 따라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목표치 설정이 단순히 50%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음▪ 예상실증 과제 수 대비 실증여부로 변경하여 목표치는 90%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수정▪ 사업별로 담당자에게 예상 실증 과제 수를 파악하고 있으나, 실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움▪ 실증의 개념을 현장에 설치․적용이나 리빙랩 구성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실증과제 파악시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 예시를 보다 많이 제시할 필요 ▪ 실증 파악을 위한 현장 사진 제시 등 증빙자료 철저 검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사회문제해결연구(1531)금액13,21417,0913,877(비중)65.166.21.1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1532)금액7,0758,7251,650(비중)34.933.8△1.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사회문제해결연구) 공공서비스 향상 기반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분야 연구개발 확대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강화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치안서비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증 중심 연구 확대 및 산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연구 신규 추진 등 치안분야 연구개발 확대
정부R&D의 국민생활 기여도 제고를 위해 기존 첨단기술 개발 성과 중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하고 실증중심 연구개발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신규 추진
-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다양한 재난상황에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대응연구 확대 추진
범부처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슈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재난문제에 긴급대응하고, 사전예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