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전력산업 수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으로 해외진출을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전력산업의 해외 수출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
- 해외사업은 국내사업보다 리스크가 높아 기업 단독 진출보다 민관 협력,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시장진출이 효과적
□ 주요 추진전략
ㅇ 전력산업홍보
- 전력 및 에너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원전 등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
ㅇ 전력산업정책개발
-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도모
ㅇ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원자력, 전력기자재의 전력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전력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
ㅇ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선점을 위한 권역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공동장비를 통해 SMR 분야 기업들의 제작 역량 강화 기반 구축
ㅇ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 원전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ㅇ 원전 생태계 고도화 사업
- 원자력 핵심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원전산업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 및 미래시장 대응 역량 강화
ㅇ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사업
- 방사선환경 로봇실증센터 구축 및 현장형 인력양성, 원전해체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원자력산업 全주기 체계 완성 기반 구축
ㅇ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SMR 제작 단계별 시험‧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SMR 선도국 도약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전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 확대와 대국민 정보 홍보는 필수적인 요소인 바, 동 프로그램 목표는 전략목표와 부합
프로그램 논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예산인력시설시스템 ∙ 전기절약홍보∙ 전기안전홍보∙ 에너지정보소통∙ 전력산업정책개발∙ 전력해외진출지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 전기절약 홍보 지수∙ 에너지정보 확산실적∙ 에너지 정보소통 온라인 콘텐츠 제작건수∙ 전력산업 법령 개정, 정책참조, 반영 건수∙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 활동 중소,중견 기업 수∙ 국내외 구축사례∙ 실증센터 및 인력 수∙ 기업대상 교육 횟수 ∙ 대국민 전력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공감대 확산∙ 전력산업 지속 발전 및 전력수급 안정화 기여∙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기반 조성∙ 제작역량 강화를 통해 유망 산업 진출 기반 마련 ∙ 원전 분야 신규 투자로 원전 생태계 경쟁력 제고∙ 방사선환경 실증(Hot-Test) 인프라 확보 및 인력양성 등 원전해체 Track-Record 확보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단계별 시험 및 검사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성 확보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판로 확보[중장기 목표]∙ 수출 촉진을 통한 전력산업 기업 성장 도모 법 ․ 정책 /외부요인 ∙ 정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한미,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전력산업 기업 수출감소 ∙ 중소기업 신규 바이어 발굴 어려움 ∙ 에너지정책 홍보강화 기조 ⇒∙ 수출 대상국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협력활동 전개 ∙ 수출기반 활동 지속 지원을 통해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 국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 ∙ 기술 및 품질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해외 시장 진출 기반 구축 및 수출역량을 강화 ∙ 다양한 수출 기반조성 지원으로 비대면 수출 활동 지원 확대 ∙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에너지정책 홍보 활동 강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국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의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지속○ 국내 에너지 분야 정책성과 많음 ○ 해외 시장개척의 어려움○ 규모 경제성 미흡○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자원 취약○ 에너지 정책성과 관련 국민 홍보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원전의 안정적 무탄소 전원 역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등 통한 수출 잠재력 및 시장 확장 기회 ○ 전력산업분야 해외시장 지속 성장추세 ○ 선진국들의 기술에 대한 경쟁적 지원○ 중국 등 후발주자의 저가 공세○ 각국의 자국 전력산업 장려를 위한 규제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성장 위축, 수출감소
①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무탄소전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현실
* COP28에서 '50년까지 CO2 배출 제로를 위해 원전 3배, 재생e 3배 확대 공동선언(`'23.12)
②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과 연계,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새정부 국정과제(안) - 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③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성과 기반, SMR 등 차세대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행보
* 이재명 정부 '친원전' 행보…OECD와 공동으로 '신원전 로드맵 콘퍼런스' 9월 파리 개최(‘25.08.08, 더구루)
④ 실용적 에너지 믹스 실현 등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환경 변화
*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민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사업 등 다각적 활동 전개 필요
ㅇ (외부요인)
① 2050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IEA "World Energy Outlook 2024" ('24.10월),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22개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합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23.12월)
IEA "World Energy Outlook 2024" ('24.10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23.12월)
② 유럽 등의 신규원전 확대 추세에 따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원전 수출국 간의 경쟁 심화*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프랑스(EDF)는 노후원전 20기 수명을 50년으로 연장하고 영국·핀란드 등에 EPR/EPR2 건설 추진
* 미국(Westinghouse, Holtec, X-Energy)은 대형원전과 SMR 개발을 병행하며 2030년까지 신규 원자로 10기 착공 추진
* 러시아(Rosatom)은 카자흐스탄 VVER-1200 신규 원전 수주와 우라늄 공급망 확대로 시장 영향력 지속 유지
* 중국(CNNC·CGN)은 HPR1000 국제 인증 기반, 40기 이상 운영·건설 및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에 수출 확대 계획
** 반면, 국내 원전은 가격, 건설공기 등에 경쟁력 있으나 국제사회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
<주요 경쟁국의 2000년대 3/3+세대 원전 수출 실적(KNA, '25.7)>
국가노형용량(총)완공건설중평균공기프랑스(EDF)EPR1,750MW3기(중, 핀)2기(영국)9년 3개월미국(Westinghouse)AP10001,000MW4기(중국)6기(중국)9년한국(한국수력원자력)APR14001,400MW4기(UAE)-8년 9개월러시아(Rosatom)VVER-12001,200MW2기(벨라루스)14기*8년 1개월VVER-10001,000MW5기(중국, 인도)5기(인도, 이란)8년 11개월중국(CNNC/CGN)HPR10001,000MW2기(파)-5년 10개월
*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튀르키예, 중국, 이집트 등 4개국
③ 전력산업은 전통적 대규모·중앙집중형 산업에서 분산형, 에너지 효율 및 유연한 소비가 중요한 에너지신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필요
※ 글로벌 유틸리티 대응 사례(한전 경영연구원, ‘23.12월)
(ENEL[이]) 자회사 ENEL X, YOUSAVE 등을 통해 국내외 EV충전인프라 구축,
효율향상, VPP(가상발전소), Micro-Grid 사업 등 추진
(EDF[프]) 유럽 내 EVC 방전서비스(V2G) 상용화, 기업, 정부, 주택 대상
에너지효율 향상 서비스 제공 등
④ 재생에너지 증가로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설비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주민 수용성 저하 등으로 인해 설비 적기 건설 및 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대국민 소통 강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24년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 수(건수)달성1819105.6
①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 수(건수)
- 원전기자재 기업 해외수주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최초 대규모 원전수출 박람회“NES 2024”개최, 15개국 바이어 약 30개 국내 초청하여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 30여개社와 250건 이상의 수출상담(수출상담액 1,500억불) 성과...“내용 및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언론 평가*
* 원전국제전시회 ‘NES 2024' 5일 성료(‘24.12.5, 더팩트)
ㅇ (원인분석) :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개척활동 시행기업의 실제 해외 진출 성과(수주, 파트너십 등)의 후속 결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개선계획) 기업별 수출 실적 및 성과를 반기별 또는 연 1회 주기로 집계·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기초 역량 진단 실시 및 기업별 로드맵 제시 등 맞춤형·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예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7401)금액7,8615,725△2,136(비중)3.82.8△1.0전력해외진출지원(7402)금액33,33632,180△1,156(비중)16.015.5△0.5전력산업기반조성(7403)금액166,916169,7432,827(비중)80.281.81.6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범국민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및 원전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사업비 투자 확대
- 국내 원전 수출 기반 강화 등 수출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개편
- 새로운 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해 원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 지원, 전력산업 변화 대응 등 확대‧개편 및 효율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 수(건수) | 1 | 일반재정 | 목표 | 신규 | 신규 | 18 | 21 | 24 | - | - | 사업결과 보고서 | |
| 실적 | 신규 | 13 | 19 | - | - | - | - |
| ①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 수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6. 1. ~ 2026. 12. - 실적 측정 : 원전 기자재 및 서비스 공급 중소․중견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한 기업 · 해외 원전 기자재 납품을 위한 인증 취득 · 해외 원전 발주처·주계약사 벤더 등록 · 해외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B2B 미팅 등 공식 해외 마케팅·판로개척 행사 참가 · 기타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공식 지원사업(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등) 참여 등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 12월 말 예정 ㅇ 목표치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26년 목표치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25년 목표 21건에서 초과달성 예정인 `25년 실적 22건을 감안하여 ’25년 실적(건수)에 보정계수(10%)를 적용하여 110%를 반영한 24건으로 설정 ＊’24년 도입 신규 성과지표인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수’의 ‘24년 최초 목표치는 ’23년 선정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 대상기업 13개사와 '24년 추가 선정 예정 기업수인 10개사의 50%인 5개사를 더하여 18개사로 설정하였음. ’25년 목표치의 경우, ’24년도 실적건수(19건)에 보정계수(10%) 적용한 21건으로 설정 ▪ 외부환경 및 개선사항 대비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 기업 지원을 추진 중임 - 지원기업 수는 기존성과지표(해외시장 개척활동 건수)보다 전력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해당 프로그램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
| ①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 수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6. 1. ~ 2026. 12. - 실적 측정 : 원전 기자재 및 서비스 공급 중소․중견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한 기업 · 해외 원전 기자재 납품을 위한 인증 취득 · 해외 원전 발주처·주계약사 벤더 등록 · 해외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B2B 미팅 등 공식 해외 마케팅·판로개척 행사 참가 · 기타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공식 지원사업(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등) 참여 등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 12월 말 예정 ㅇ 목표치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26년 목표치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25년 목표 21건에서 초과달성 예정인 `25년 실적 22건을 감안하여 ’25년 실적(건수)에 보정계수(10%)를 적용하여 110%를 반영한 24건으로 설정 ＊’24년 도입 신규 성과지표인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수’의 ‘24년 최초 목표치는 ’23년 선정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 대상기업 13개사와 '24년 추가 선정 예정 기업수인 10개사의 50%인 5개사를 더하여 18개사로 설정하였음. ’25년 목표치의 경우, ’24년도 실적건수(19건)에 보정계수(10%) 적용한 21건으로 설정 ▪ 외부환경 및 개선사항 대비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 기업 지원을 추진 중임 - 지원기업 수는 기존성과지표(해외시장 개척활동 건수)보다 전력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해당 프로그램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 ①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 수 |
|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26. 1. ~ 2026. 12. - 실적 측정 : 원전 기자재 및 서비스 공급 중소․중견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한 기업 · 해외 원전 기자재 납품을 위한 인증 취득 · 해외 원전 발주처·주계약사 벤더 등록 · 해외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B2B 미팅 등 공식 해외 마케팅·판로개척 행사 참가 · 기타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공식 지원사업(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등) 참여 등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 12월 말 예정 ㅇ 목표치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26년 목표치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25년 목표 21건에서 초과달성 예정인 `25년 실적 22건을 감안하여 ’25년 실적(건수)에 보정계수(10%)를 적용하여 110%를 반영한 24건으로 설정 ＊’24년 도입 신규 성과지표인 ‘원전분야 해외시장 개척활동 중소/중견 기업수’의 ‘24년 최초 목표치는 ’23년 선정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지원 대상기업 13개사와 '24년 추가 선정 예정 기업수인 10개사의 50%인 5개사를 더하여 18개사로 설정하였음. ’25년 목표치의 경우, ’24년도 실적건수(19건)에 보정계수(10%) 적용한 21건으로 설정 ▪ 외부환경 및 개선사항 대비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 기업 지원을 추진 중임 - 지원기업 수는 기존성과지표(해외시장 개척활동 건수)보다 전력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해당 프로그램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7401
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 (1) 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7401) | 전력산업기반기금 | 7,820
301 전력산업홍보 302 전력산업정책개발 (1) 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7401) | 전력산업기반기금 | 7,820 | 7,861 | 5,725
7402
전력해외진출지원 (1) 전력해외진출지원(7402) | 전력산업기반기금 | 8,463
301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1) 전력해외진출지원(7402) | 전력산업기반기금 | 8,463 | 33,336 | 32,180
7403
전력산업기반조성 (1) 전력산업기반조성(7403) | 전력산업기반기금 | 114,301
303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312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313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317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324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330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 340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1) 전력산업기반조성(7403) | 전력산업기반기금 | 114,301 | 166,916 | 16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