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달성 노력
* (4대전략)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에너지사용의 고효율·청정화, ▲R&D 혁신생태계 조성
ㅇ (외부요인)
-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로 에너지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
- 러-우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EU의 CBAM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 의제 간 연계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ITER 핵심기술 확보 기술문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ITER 핵심기술 확보 기술문서(건)달성100114114.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ITER 조달품목 조달을 통한 기술 습득 및 축적의 측정 방법으로 조달과 관련된 기술문서 건수를 성과지표로 제시▪ 목표 기술개발, 제작 등 계획된 공정의 성공적 추진 시 결과로써 획득될 예상 기술문서의 연도별 평균치로 목표 설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협력(5801)금액44,01852,1138,095(비중)20.426.35.9기술정책(5803)금액1,230891△339(비중)0.60.5△0.1기반구축(5804)금액12,66315,7483,085금액200180△20금액12,8345,990△6,844(비중)5.97.92.1(비중)0.10.10.0(비중)5.93.0△2.9기술정책(기금)(5805)금액4,0242,033△1,991(비중)1.91.0△0.8기반구축(기금)(5806)금액54,89899,85844,960(비중)25.450.424.9국제협력(기금)(5807)금액86,16321,526△64,637(비중)39.910.9△29.0
ㅇ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 지원 및 양·다자간 국제협력 추진 등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사업 440억원으로 전년동
ㅇ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기술)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지원 16억원으로 전년동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