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6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 6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14.4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로 탄소중립 선도기술 등 선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개도국 기술 이슈 해결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가 에너지기술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ㅇ전력분야 R&D 정책 개선 및 기반구축, 에너지기술분야 국가 성장동력 창출,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계획 수립등 정책연구 추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 기반확충 사업 추진

-제3차에너지기본계획*(’19.6월),제5차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24.12월) 등을 발표하여 추진

* 주요내용: 에너지기술간, 에너지산업-타사업간 융합 인력양성, 산학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

□ 주요 추진전략

ㅇ (국제협력) 청정에너지 선도기술 확보와 개도국 등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양·다자간 국제협력 추진

ㅇ (기술정책) 다양한 전력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활용․확산 기반마련을 통한 인프라 조성 및 이를 통한 정부 정책적 지원

ㅇ (기반구축)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에너지 R&D 정책 연구, 국제공동기술연구 지원,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한 에너지기술 기반 확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달성 노력

* (4대전략)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에너지사용의 고효율·청정화, ▲R&D 혁신생태계 조성

ㅇ (외부요인)

-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로 에너지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

- 러-우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EU의 CBAM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 의제 간 연계 강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ITER 핵심기술 확보 기술문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ITER 핵심기술 확보 기술문서(건)달성100114114.0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ITER 조달품목 조달을 통한 기술 습득 및 축적의 측정 방법으로 조달과 관련된 기술문서 건수를 성과지표로 제시▪ 목표 기술개발, 제작 등 계획된 공정의 성공적 추진 시 결과로써 획득될 예상 기술문서의 연도별 평균치로 목표 설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협력(5801)금액44,01852,1138,095(비중)20.426.35.9기술정책(5803)금액1,230891△339(비중)0.60.5△0.1기반구축(5804)금액12,66315,7483,085금액200180△20금액12,8345,990△6,844(비중)5.97.92.1(비중)0.10.10.0(비중)5.93.0△2.9기술정책(기금)(5805)금액4,0242,033△1,991(비중)1.91.0△0.8기반구축(기금)(5806)금액54,89899,85844,960(비중)25.450.424.9국제협력(기금)(5807)금액86,16321,526△64,637(비중)39.910.9△29.0

ㅇ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 지원 및 양·다자간 국제협력 추진 등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사업 440억원으로 전년동

ㅇ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기술)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지원 16억원으로 전년동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국제기술교류 활성도(점(지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제기술교류 활성도(점(지수))1R&D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104.69--주관연구개발기관 취합 및 조분평보고서(협력활동별 근거자료)
    실적신규신규신규----

4. 관련 예산사업 (6개)

14.4천억원

[2] 국제협력(기금) 2.2천억원

5807 국제협력(기금) (1) 국제협력(기금)(5807) | 전력산업기반기금 | 21,149
  • 302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예산 표 원본
(1) 국제협력(기금)(5807) | 전력산업기반기금 | 21,149 | 86,163 | 21,526

[3] 기반구축(기금) 10.0천억원

5806 기반구축(기금) (1) 기반구축(기금)(5806) | 전력산업기반기금 | 58,785
  • 30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 305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
  • 310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R&D)(산업부)
예산 표 원본
(1) 기반구축(기금)(5806) | 전력산업기반기금 | 58,785 | 54,898 | 99,858

[5] 기반구축 1.6천억원

5804 기반구축 (1) 기반구축(580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2,440
  • 302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 3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예산 표 원본
(1) 기반구축(580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2,440 | 12,663 | 15,748

[6] 기술정책 8.9억원

5803 기술정책 (1) 기술정책(580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621
  • 301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 302 에너지자원정책연구
예산 표 원본
(1) 기술정책(580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621 | 1,230 | 891

[7] 기반구축 59.9억원

5804 기반구축 (1) 기반구축(580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10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 표 원본
(1) 기반구축(580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12,834 | 5,990

[8] 기반구축 1.8억원

5804 기반구축 (1) 기반구축(580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301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예산 표 원본
(1) 기반구축(580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200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