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탄소중립) CCUS 산업육성 기반을 위한「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25.2)에 따라 고시와 기본계획 등 제도 및 정책 마련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경과) 법률 제정(’24) → 하위법령 제정(‘25)
②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시대 주력 성장동력으로 육성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24.5)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질서있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top-down)의 연평균 6GW 내외 보급,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확산 기반 구축 추진
-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25.3): 수소 생산·운송·저장하고 이를 발전·수송 등 활용하는 수소 전주기 기술 확보 및 기업육성, 규제완화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③ (원자력) 탄소중립 실현 원전의 활용 확대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SMR, 혁신제조, 차세대 핵연료, 탄력운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④ (수요관리)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정책 이행과 에너지원단위 개선, 환경규제 대응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수요최적화 기술혁신 지원 필요
※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5차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⑤ (전력망·ESS)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 확대*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핵심 기술개발 추진 및 경제성·환경성·안전성을 고려한 단·장주기 ESS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 13.2%(’22) → 18.6%(‘27)
※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23.2),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⑥ (자원공급) 이차전지·반도체·항공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 및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 리튬, 니켈, 타이타늄, 텅스텐 등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5.2), 제4차 광업 기본계획(‘24.12)
ㅇ (외부요인)
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 정책이 국제 경제 질서의 새로운 규범으로 대두
구분주요국 동향EU▪ EU Critical Raw Materials Act(`24.4) : 핵심 광물의 단일국가 공급 의존도를 65% 밑으로 제한하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자립 및 안정화를 위한 유럽 주요 원자재법▪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전면 중단 법안 제안(`25.6) : LNG 인프라 확대 및 수입 다변화로 2028년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됨미국▪ MSP(핵심광불안보파트너십) 확대(2025) :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주요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함호주▪ Critical Minerals Strategy(`23.6) 2030년까지 호주를 핵심광물의 채굴, 정련,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적 공급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 등 발표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미-중 갈등 등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가와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편중 등 전략자원 무기화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리스크 부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목표치 40.2% 대비 잠정치는 40.8%로 101.5%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사업화율(%)달성40.2(40.8)(101.5)
* 실적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예정(‘25.11월말 확정 예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제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성과 달성 저해 위험에 직면▪ 세계적 탄소중립 강화 전략 및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핵심 에너지기술개발 재편 및 확대 추진▪ ‘26년 성과지표를 단순히 사업화 성공 과제 건수 비율이 아닌 질적 지표인(∑사업화매출액(억원)/정부지원금(10억원))으로 개선하여 지표를 관리하고자 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에너지수요기술(5701)금액224,590213,429△11,161(비중)27.425.3△2.2에너지공급기술(5702)금액21,65029,2537,603(비중)2.73.50.8전력공급기술(5703)금액472,806490,79517,989(비중)57.858.10.4전력수요기술(5704)금액6,16876△6,092(비중)0.80.0△0.7전력공급기술(5705)금액08,1308,130(비중)0.01.01.0기술개발(6431)금액90,69087,657△3,033(비중)11.110.4△0.7금액2,50014,90012,400(비중)0.31.81.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에너지수요기술 중 액화수소 설비 국내 도입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부품 성능검사 장치·시설의 안전기술 및 안전기준 강화 필요
* (’26 신규)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고안전성확보및AI기반안전관리기술개발
- 미국 IRA,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CRMA) 대응 및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실현을 위한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 에너지믹스 다변화 정책 연계와 안정적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 확보 및 원전 안전 운영 관련 기술개발 추진
* (’26 신규) 500kV전압형HVDC변환용변압기기술개발,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인허가대응기술개발, 차세대핵연료시범연료봉기술개발
-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저감기술 확보 투자 지속, 초격차 기후테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
* (’26 신규)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개발,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신원료 확보 및 전처리 기술개발, 탄소저감을위한건식기반음극전극소재및공정기술개발
□ 참고자료 (필요시)